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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2024.05.29 11:59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8일 열린 제76주년 국회 개원 기념식에서 우수 법률안 발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제4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지난 2021년, 2022년에 이은 3회째 수상으로, 강선우 의원이 지난 2021년 대표발의하고, 지난해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식품표시광고법 개정안’이 우수법률안으로 선정됐다.
개정안은 시각·청각장애인 소비자가 식품의 필수 정보를 구분할 수 있도록 점자 및 음성·수어 영상 변환용 코드 표시를 의무화하고, 식약처장은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에게 점자 등을 표시함에 있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선우 의원실에 따르면 그동안 식품의 표시와 광고에 있어 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탓에 시각장애인이 겪어야 하는 일상 속 불편이 컸으며, 타인의 도움 없이는 제품명, 원재료명, 주의사항 및 유통기한 등 기본적인 세부 식품 정보를 확인하는 일조차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이어져오고 있었다.
특히 식품·음료 등을 구매한 후 보관하는 과정에서 오용 사고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점도 지적돼 왔다.
이에 강선우 의원은 장애인 소비자가 누려 마땅한 최소한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법 개정에 나섰고, 국정감사 질의에 이어 정부·장애인단체·학계·협회·업계 등이 참여한 식품 점자 표시를 위한 협의체 구성을 주도, 제도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쳤다.
지난해 5월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식약처가 영업자의 식품 등에 점자 및 음성·수어 영상 변환용 코드를 표시할 수 있도록 △표시 대상, 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한 체계적 가이드라인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었다.
이에 지난 3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점자 표시 △음성·수어 영상 코드 표시 △관련 표시 정보 및 위치 등을 담은 ‘식품의 점자 표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기도 했다.
강 의원은 “시각장애인에 있어 먹고 마시는 상품에 대한 ‘선택권’이란 참 요원하고도 낯선 일이었는데 이번 입법을 시작으로, 장애를 넘어 모든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일에 지속적으로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아울러 “제21대 국회 임기를 마무리하며 의정대상 수상이라는 영광을 누렸다”면서 “다가오는 제22대 국회에서도 ‘표가 아닌 길이 되는 입법’에 온 힘을 쏟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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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복지위에 4선 남인순 의원 등 10명 우선 배정
간사에 강선우 의원, 의약인출신 서영석·김윤·이수진 의원 등 활동
김남희·박희승·서미화·장종태·전진숙 의원 등도 복지위 첫발
등록 2024.05.31 10:07
▲좌측부터 남인순·강선우·서영석·이수진 의원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제22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안을 발표하면서 보건복지위원회에 4선 경력의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병)을 비롯 의약인 출신의 서영석 의원(약사), 김윤 의원(의사), 이수진 의원(간호사) 등 10명을 우선 배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 강선우 의원(서울 강서구갑·재선)을 지명했다. 강선우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정부의 한의약 연구·개발 시범사업 지원을 법적으로 명시하는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특히 이번 복지위에 배정된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구병·4선)은 앞서 ‘한의약육성법 개정안’, ‘지역보건법(한의사 보건소장 우선임용 포함)’ 등을 대표 발의했으며, ‘지역돌봄보장법 제정안’ 대표 발의를 통해 지역 돌봄에 있어 한의약이 일차의료에 앞장서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또한 약사 출신의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갑·재선)은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한의난임치료 지원법(모자보건법 개정안)’,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을 비롯해 한의사도 X-ray의 안전관리책임자가 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등을 대표 발의하는 등 한의약 발전을 위한 각종 법률안 제·개정에 대한 공로로 지난해 ‘한의혜민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간호사 출신인 이수진 의원(경기 성남시중원구·재선)은 대한간호협회와 함께 간호사들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간호법 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좌측부터 김윤·김남희·박희승·서미화 의원
의사 출신 김윤 의원(서울대의대·비례대표·초선)은 그동안 더좋은보건의료연대 상임대표, 한국장애인보건의료협회 이사장 및 회장 등을 역임하면서 우리나라 필수·지역의료 강화와 함께 의대 정원 증원 정책 추진을 주장해왔다.
변호사 출신 김남희 의원(경기 광명시을·초선)은 영입인재 24호로 더불어민주당 첫 원내부대표로 임명됐으며, 앞으로 출생률, 경제, 민생, 혁신성장, 벨류업 정책 등 5대 비전 목표 실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를 역임한 박희승 의원(전북 남원시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초선)은 지난 2022년 더불어민주당 남원·임실·순창 지역위원장을 맡아 남원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해 왔다.
김윤 의원과 함께 더불어민주연합에서 시민사회 추천으로 당선된 서미화 의원(비례대표·초선)은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에 합류하며 장애인의 권리 신장을 위한 입법 활동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좌측부터 장종태·전진숙 의원
이와 함께 대전광역시 서구 구청장을 역임한 장종태 의원(대전광역시 서구갑·초선)과 더불어민주당 여성리더십센터 부소장이자 빛고을비전창작소 이사장인 전진숙 의원(광주광역시 북구을·초선)도 보건복지위에 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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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강선우 의원은 운이 좋았습니다.
윤까무라가 나라 팔아 먹고 지역구 상대도 올드 해서 당선됐습니다.
제일 큰 활약은 지민비조 이 구호가 제대로 먹혔습니다. 민주당 후보라고 해서 무조건 찍는 건 전 반대입니다. 당의 주인은 당원인데 목소리 전부 외면하고 독불 하는건 싫습니다. 지민비조 아니었으면 강선우 안 찍고 비례만 투표했습니다.
어느 그러면 님께서 강선우 국회의원님의 지역구에 주민등록지를 두신 모양인데 먼저 제가 이분께 호감을 가지는 이유는 "저와 같은 1978년생이면서 자신의 발달장애인 딸을 위하여 박사학위까지 취득 후 이를 자국 국민들에게 베푸는 정치를 하기 위하여 정계입문을 하였다"입니다.
이분은 간호사들을 위한 정치도 하시는 데 자신의 발달장애인 딸에 대하여 간호하는 간호사들이 고생하는 것을 보고 그러시는 것으로 이와 관련해서 이분이 대구광역시 출신자여도 국민의 힘보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분의 정치성향에 맞습니다.
저도 노무현 前 대통령 이후 민주당계 정당에 가장 호감이 가지만 現 더불어민주당에 무조건 투표하는 것은 아니어서 소속 당적의 후보 등이 마음에 들때만 그러고 그렇지 않으면 매정하기 외면하기도 합니다.
제가 만약 강선우 국회의원님의 지역구에 주민등록지를 두었다면 그분께 투표하였을 것인데 이분이 제22대 국회에서도 펼칠 장애인복지 관련 정책들에 대한 입법 등이 기대가 됩니다.
@국리민복시대개막자(서울) 21대 선거당시 감사장도 받았습니다.
22대때 선거운동때 잠깐 마주 쳤는데 누군지 몰라봅니다. 강선우 팔랑귀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직원들 교체가 많습니다.
@화담(서울) 강선우 국회의원님께서 보좌관 등에 대한 교체는 자주 하시는 모양인데 부당해고인지가 관점으로 그렇지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는 데 막상 그분이 보좌관 등에 대해서는 얼마나 친절하게 대할지는 그분들만 아실 수 있습니다.
님께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선거운동을 하셨다면 강선우 국회의원님 아닌 다른 후보의 선거운동을 하신 것 아닙니까?
혹시 강선우 국회의원님의 지역구인 강서구 갑에서 그러셨다면 당시 국민의 힘 구상찬 후보님이나 새로운 미래 남평오 후보님의 선거운동을 하신 것입니까?
강선우 국회의원님이 제23대 국회의원도 하기를 님께서 원하시는 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