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대령 진급자 늘리기 위해 꼼수 써

[동녘이]

군 대령 진급자 늘리기 위해 꼼수 써

- 대령을 정원 보다 초과 운영하면서 편제도 없는 직위를 만들어 

  초과인력을 운용한 것으로 확인

국방부가 육군 대령 승진자를 늘리기 위해 예상 퇴역자 숫자를 과다하게 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방식으로 정원을 초과운영하게 된 육군본부는 정원외 대령들을 위해 편제에도 없는 직위를 만들어 인력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국방부가 연초병력을 과소 산정하고 모자라는 인원 숫자를 많이 산정하는 방식으로 육군 대령 진급예정인원을 5~42명 가량 늘려잡았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육군본부는 연평균 9~27명 가량의 대령을 정원 보다 초과 운영하면서 편제도 없는 직위를 만들어 초과인력을 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외에도 지난해 10월 말 현재 기준으로 국방부는 93개, 욱군본부는 1,685개의 비공식적인 임시편제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외에도 육군본부는 학군사관후보생의 증가가 예상된다며 생활관을 추가로 건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감사원의 감사에 따르면 학군사관후보생 모집 인원은 매년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됐다. 불필요한 생활관 건립으로 44억원의 비용이 헛되이 소요될 수 있다는 것이 감사원의 지적이다.

감사원은 육군의 기관운영 전반을 점검하여 인력운용의 효율성 향상과 예산 편성·집행의 투명성 확보 및 예산절감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육군본부 등 6개 기관을 감사했다.

* 참조 :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님(3.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