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판례중 모텔객실의 문이 살짝 열려있는것을 발견하고 침입후 침대에 누워있던 여자의 가슴 등 만진경우 </p><p>주거침입강제추행죄(성폭법) 처벌받던게 위헌된걸로 알고있는데</p><p> </p><p>1.주거침입강제추행죄 자체가 위헌인건가요?</p><p>2. 위 판례만 위헌인건가요?</p><p> </p><p>3.추행하기로마음먹고 a따라가다가 a주거지인 아파트에들어간다음 아파트 1층계단(또는 아파트 1층 현관)을 오르는 a뒤에서 허벅지등만진행위</p><p>해당판례는 주거침입강제추행에 해당하는건가요??</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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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안녕 아래에서 보듯이 주거침입강제추행죄는 위헌입니다. 법원의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니므로 '판례'가 위헌이다라는 말은 성립할 수 없어요. 3. 사례의 경우 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
음.. 주거침입강제추행죄가 위헌인데 3.사례는 주거침입강제추행죄가 된다는게 어떤의미인지 알수있을까요?ㅜㅜ
@울산A국 안녕 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관한 위 성폭법 조항이 위헌입니다. 이제는 위 성폭법 조항 대신에 형법이 적용되요(주거침입죄 + 강제추행죄의 실체적 경합). 이해되죠.^^
@합격청☆부업자 아하...감사드립니다ㅜㅜ너무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