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사 복지부 바우처 카드까지…개인정보 유출

[아줌마]

복지부 바우처 카드까지…개인정보 유출

정부, 위탁사업자 선정-입찰 시 문제 일으킨 회사 제재조치 해야

2014년 01월 29일 (수) 13:13:42

박정인 기자 openwelcom@naver.com

카드사 개인정보 대량유출 사태로 인해 국민들은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는 가운데 2차·3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카드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파장이 복지부 바우처 카드까지 해당된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사회복지전달체계에 있어 바우처 카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카드 개인정보 유출은 단순히 일반신용카드 외에도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바우처와 관련 된 각종카드들까지 정보가 유출 된 것으로 알려져 그 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황.

평소 개인이 주로 사용하는 카드를 통해서 국가의 각종 지원비 및 수당 등 바우처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지정을 한 카드사들을 통해서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보육료 지원, 아이사랑카드 등 유출

그 한 가지로 예로 현재 정부는 소득과 연령 등 일정한 조건을 갖춘 부모에게 아이사랑카드라는 바우처 카드를 통해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다.

카드종류를 들여다보면 우선 이번 개인정보유출 카드사 중 한 곳인 ‘KB국민카드’가 전용카드로 돼 있고, 추가로 ‘우리카드’ 및 ‘하나SK카드’가 아이사사랑 신용카드발급을 맡고 있다.

▲ 아이사랑보육포털 홈페이지 ⓒ 박정인 기자

아이사랑보육포털 홈페이지에 들어가 카드종류 페이지를 열어보면 정부는 기존 세 개 카드사의 카드를 소지하고 있더라도 정부보육료를 지원 받기 위해서는 전환등록 또는 신규아이사랑카드를 발급 받도록 명시하고 있다.

결국 특정 바우처 카드사들을 통해서만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국민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이 정보유출 사태에 노출 될 수밖에 없다.

이번 개인정보유출집단소송 대리인인 신용진 변호사는 “이번에 유출이 된 부분은 카드 내용이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며, “카드를 처음 발급 요청할 때 기본 정보나 기타 정보를 입력했다면 그 정보 전체가 유출된 것이기 때문에 바우처 카드 역시 모든 정보가 유출 된 것.”이라고 말했다.

위탁사업자 및 입찰 시 문제 일으킨 회사 제재조치 해야

특히 해당 카드를 발급 받은 부모들은 자신의 정보 뿐만 아니라 자녀의 정보까지 유출 됐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경기도 분당구에서 세 살짜리 아이를 키우는 강은비 씨는 “정부 지원을 받고자 만든 카드를 통해 유출 된 개인정보 문제도 심각하지만, 무엇보다도 신청 할 때 아이에 대한 주민등록번호도 입력을 했기 때문에 아이정보까지 유출 된 것은 아닐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바우처 카드에 대한 부분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갖고 혜택을 주는 의미에서 KB국민카드와 일정한 계약 하에 그 업무를 위탁한 것인만큼, 정부가 바우처 카드 위탁사업자를 선정하거나 계약을 하기에 앞서 정부는 앞으로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제재조치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신 변호사는 “카드사가 아닌 정부의 책임을 꼬집고자 한다면 바우처 카드를 발급 받아야 하는 국민의 입장을 조금 더 세심하게 배려해야 했다는 점.”이라며, “정부는 KB국민카드사나 피해를 끼친 금융사로 하여금 아예 입찰 때부터 개인정보를 철저하게 보호해야 함을 약정에 넣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국민들에게 특정한 목적을 갖고 혜택을 주는 바우처 카드. 대한민국 사회복지전달체계 있어 이제 바우처 카드는 매우 중요한 한 부분이 됐다.

바우처 카드까지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유출 된 지금. 정부는 바우처 카드에 대한 개인정보에 대해서도 보완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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