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안녕하세요!
ㅁ해설에요..정당한이유가 없는경우에 무죄가 아니라..
정당한이유가 있는 경우 무죄 아닌가요?
엄격책임설 -16조 금지착오 정당한이유 있으면 책임조각 무죄인걸로 알고 있어서요..
첫댓글 안녕 죄송합니다. 오타입니다. 지금 자료 수정해 놓을께요.^^
첫댓글 안녕 죄송합니다. 오타입니다. 지금 자료 수정해 놓을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