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ATA[
과태료를 1차적으로 주무행정관청에서 직접 부과,징수하는 규정을 둔 경우 이러한 과태료부과에 대해서는 주무행정관청을 피고로 항고소송을 제기하는것이 일반적인 입법례이다 (x)2007 국회사무처 기출문제인데요~
<br>
<br>
조례에 의해서 과태료 부과할때 50만원 5배 요거 두개는 행정소송으로 가잖아요~그럼 부과하는것도 법원이 아니고 행정관청이 부과하는거맞
<br>
나요?그럼 주무행정관청을 피고로 항고소송제기하는거 맞지 않나요?
<br>
1000만원,500만원은 비송사건절차법,50만원 5배는 행정소송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소송가기전에 이의신청은 필수전치절차이고 그다음행정소송제기하는걸로 아는데..제가 어디를 잘못알고 있나요?ㅠ
<br>
<br>
저 문장에서 틀린부분이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br>
아시는분 좀 알려주세요.
<br>
행정질서벌은 원칙은 법원이 부과하지만 행정청이 부과하는경우도 있다고 나오는데..
<br>
조례로 과태료 부과할때 50만원,5배 일때 행정청이 부과하는거 맞죠?!아닌가;;ㅠㅠ
<!-- -->
]]>
첫댓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하면 지자체장(행정청)이 부과하는 경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시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에 통보되어서 비송사건절차법상 과태료재판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즉, 항고소송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처분적 조례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혹은 교육감)을 피고로 항고소송을 제기합니다. 즉, 조례가 처분성을 가질 때, 조례 자체의 위법에 대한 소송은 항고소송으로 제기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