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40612050059297
첫댓글 실제 합동참모본부·2작전사령부는 지난해 7월 17일 실종자 수색 작전의 통제권을 육군 50사단장에게 넘겼다. 하지만 임 전 사단장은 통제권 이양 이후에도 해병대원들에게 ‘호우피해 복구작전 투입’을 지시했고, 직접 수색현장을 찾아 작전 지도에 나서거나 화상회의를 주재하기도 했다.국방부 조사본부는 특히 임 전 사단장이 수색 현장에 투입된 해병대원들에게 ‘4인 1개조 바둑판식 수색’ 등 구체적 수색방법을 지시한 것을 직권남용의 핵심 정황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 상병은통제권이 이양된 이틀 뒤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고 그날 오후 11시 8분에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실종자 수색 작전의 통제권을육군 50사단장에게 넘겼는데지시를 했으면직권남용죄가 성립수색 현장에 투입된 해병대원들에게‘4인 1개조 바둑판식 수색’ 등구체적 수색방법을 지시했고그 지시에 따르다 사망했으니과실치사죄도 성립이 되겠구만 그러네어느 쪽이든형이 무거운 쪽으로 해라봐 줄 생각일랑 하지 말고그 놈의 지시로 인해천금보다 귀한남의 집 귀한 아들이 죽었다
첫댓글 실제 합동참모본부·
2작전사령부는
지난해 7월 17일
실종자 수색 작전의 통제권을
육군 50사단장에게 넘겼다.
하지만
임 전 사단장은
통제권 이양 이후에도
해병대원들에게
‘호우피해 복구작전 투입’을 지시했고,
직접 수색현장을 찾아
작전 지도에 나서거나
화상회의를 주재하기도 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특히 임 전 사단장이
수색 현장에 투입된 해병대원들에게
‘4인 1개조 바둑판식 수색’ 등
구체적 수색방법을 지시한 것을
직권남용의 핵심 정황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 상병은
통제권이 이양된 이틀 뒤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고
그날 오후 11시 8분에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실종자 수색 작전의 통제권을
육군 50사단장에게 넘겼는데
지시를 했으면
직권남용죄가 성립
수색 현장에 투입된
해병대원들에게
‘4인 1개조 바둑판식 수색’ 등
구체적 수색방법을 지시했고
그 지시에 따르다 사망했으니
과실치사죄도
성립이 되겠구만 그러네
어느 쪽이든
형이 무거운 쪽으로 해라
봐 줄 생각일랑 하지 말고
그 놈의 지시로 인해
천금보다 귀한
남의 집 귀한 아들이 죽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