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도피교사죄는 친족간의특례가 적용되지않아처벌되는 행위 아닌가요?ㄱ오답ㄴ오답 아닌가요
첫댓글 안녕 乙의 행위는 범인도피교사가 아니라 범인도피입니다. 친족간의 특례가 적용되어 무죄가 되죠. 甲과 乙을 혼동하면 안되요.^^
첫댓글 안녕 乙의 행위는 범인도피교사가 아니라 범인도피입니다. 친족간의 특례가 적용되어 무죄가 되죠. 甲과 乙을 혼동하면 안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