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자신이 아직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입장이 없기 때문에 사안별
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던황제님이 맞으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저는 논리의 근거로 제시하신 사안들이 너무 단순화되어서, 일반화되어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관점에서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워낙 계속해서 게시판에 노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셨기에, 웬만해선 글 안쓰는 제가 글을 다 씁니다.
먼저 왜 노조가 그렇게 고용안정을 보장받으려 하는가입니다.
예로 드신 자유로운 인력구조의 조정이 가능한 외국은 우리와 그 사회기저의 환경이 다릅니다.
20대의 '단순노동자'들은 물론 인력구조가 매우 탄력적입니다.
회사나 공장 다니다가 조금만 맘에 안들면 때려치고 다른 직장을 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년수입이 4천~5천이나 되는 '단순노동자'는 좀 이야기가 틀립니다. 이런 사람들은 보통 근속년수가 십수년입니다. 그일만 해왔기에 다른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일에선 베테랑이고 장인급 기술을 지녔지만, 이제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외국의 경우는 그정도 되는 사람들이 직장을 잃어도 다른 대안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두고 인력구조가 탄력적이라고 하죠.
비슷한 업종에 들어갈 수도 있고, 눈높이를 낮춰서 다른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는 일단 현대차 경우를 봐도 거기서 쫓겨나면, 남은 대안은 일단 기아차, 대우차, 르노삼성입니다. 시장이 작으니 탄력적인 인력구조가 형성되기 힘듭니다.
더군다나 눈높이를 낮추기엔 여전히 사농공상적 가치가 지배적인 우리사회에선 힘듭니다. 40대 정도에 이른 이사람들은 가정과 아이가 있고 아이들은 이제 중학생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아버지가 현대차라는 번듯한 직장에서 쫓겨나 다른 듣도보도 못한 회사나 전망도 불투명한 작은 가게 혹은 노점상 같은 것을 한다 했을 때,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아마 이정도 되는 분들은 가게나 사업을 할 자본을 형성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기업들이 재취업재도나 감원 후 우선채용의 옵션이 잘 발달된 곳도 아닙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형성된 노조는 기업을 믿을 수 없고, 고용안정이라는 부분에 목을 멜 수 밖에 없습니다.
이건 노조의 일방적 책임을 묻기엔 너무 가혹합니다. 기업도 정리해고를 할 시엔 우선재채용 옵션이나, 기타 재취업 교육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라면 말이죠. 정리해고가 기업의 입장에선 능사이겠지만, '단순노동자'들에겐 아니란 겁니다.
자, 외국기업이 왜 안들어올까요? 일단 기업경영자적 시각으로 자꾸 말씀을 하시니, 조던황제님이 경영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현재 어느 나라에서 기업을 하고 공장을 운영하는데, 도저히 못해먹겠습니다. 임금은 비싸고, 세금도 비싸고... 대안은? 나가야죠. 그럼 나가서 새로 공장짓고 장비 옮기고 하는 비용은 우스울까요? 엄청난 자본을 투자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리스크가 크죠.
적어도 기업의 입장에서 해외로 이전할 때에는 지금 있는 곳의 환경에다가 새로이 부담될 이전비용을 상쇄할만한 메리트가 있어야 이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로 드신 인텔 정도면 가뜩이나 고가의 장치산업인데 엄청난 비용이 들 것입니다. 이전의 리스크에다 추가로 부담할 현지의 리스크는 최소화해야 될 것입니다. 인텔의 입장에선 한국의 기업환경이 매력적이진 않겠죠. 물론 거기엔 노조문제도 있겠습니다만, 그 보다는 이렇게 생각하는게 맞을 것입니다. 지금이나 옮기나 환경적 코스트가 비슷하다면 거기에 추가로 부담될 리스크를 감안하면 이전할 국가의 코스트가 월등히 낮아야 옮길 수 있을 것입니다.
즉 거기나 여기나 비슷한 환경이기 때문에 이전할 메리트가 없다고 보는 것이 더 맞을 것입니다. 혹은 좀 더 낫지만, 이전에 따른 자본리스크를 상쇄할 만큼 크진 않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죠.
삼성전자가 왜 안나가냐구요? 수천억씩 투자한 장비들을 옮기고 공장을 새로 짓고, 인력을 새로 채용해서 교육시키고... 공짜가 아니고, 이런 추가적 비용리스크를 감당할 확신이 없어서겠죠.
예, 현대차의 이번 협상타결로 노동계에 미치는 영향은 클 것입니다. 걱정하시는 만큼 부정적 영향도 미치겠죠. 좀 냉정하게 말하면, 그런 부정적 영향으로 기업환경이 어려워지면, 기업은 본능적으로 그 위해요소들을 제거하거나 약화시킵니다. 다시 말하면 노동조건이 바뀌겠죠. 지금까진 현대차가 수출이 잘 돼서 이익이 많이 난 건 사실이고, 종업원 입장에선 이익은 공유되어야 하고...
아마 제 입장에서 가장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 부분은 지식노동자와 단순노동자의 문제일 것입니다.
급여문제.
설마 예로 드신 SK의 '첫타'가 금융업을 예로 드신건 아니겠죠? 금융업의 '첫타'는 왠만한 은행은 3천 5백대까지 갑니다. 그외 1금융권이나 제도권의 대기업 제2금융업의 계열사도 최소 3천은 넘습니다. 일단 조던황제님의 예시가 두리뭉실해서 정확히 어느 업종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예로드신 2천6백은 삼성전자도 그보단 많이 줍니다. 아마 SK텔레콤을 예로 드신 것으로 보이는데(우리나라 대졸초임 최고로 드신 것으로봐서는 SK의 최고 잘나가는 계열사겠죠?), 3년 전에도 2천6백보단 많이 줬습니다. 조던황제님이 아시는 현실은 상당히 Out of date한 것이거나, 불확실한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걸 전제로 이야기를 전개하신 것 같습니다.
시시콜콜 이런 것 까지 얘기 하는 것은 지나친 일반화로 인한 폐해가 없도로 하고, 조던황제님의 예시가 오류가 있을 수도 있음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자, 제조업에서 대졸초임은 한 2천5백정도 잡겠습니다. 큰 무리 없을 것입니다. 그럼 '단순노동자'의 초임은? 정확히 알 순 없지만 1년에 대략 1천6~7백대가 아닐까 합니다. 월급으론 한 80정도에 상여금 700정도 잡았습니다.
뉴스에서 봤습니다. 현대차 15년차 '단순노동자'가 4천5백을 번다고 하더군요. 이건 본봉만 따진게 아니라 잔업수당 및 기타 수당을 다 합친 총수입이라더군요.
그리고는 연 2900여시간을 일해서 번 돈이다 했습니다. 2900시간이면?
하루 9시간정도 1년 52주로 잡고 주 6일을 꼬박 일하면 대략 2900시간 정도 될 것입니다.
초임을 1천7백 잡으면 대략 3천 8백정도 차이나는군요. 14년에 걸쳐서 그정도 갭을 메우는 것입니다. 14년정도 어느 일을 하시면 어떨까요? 그게 아무리 단순하다고 해도, 그 본질까지 꿰뚫고 전후맥락을 살피어 웬만한 문제는 다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닐까요? 갓 배치된 신입들도 가르칠 수 있고, 아직 어리버리한 '대졸관리직'사원들도 울고갈 수준일 것입니다. 군대 생각해 보세요. 소대장들과 기껏 1년여 더 군생활한 병장들의 차이를.
14년 정도 그 일을 했다면 그정도 대접은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인력구조상 피라미드형의 상위층을 형성하고 있을 분들입니다. 5년정도 미만에 비해서 소수란 이야기죠. 그리고 언론에서 떠는 평균임금은 상당히 거품이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의 뉴스에는 '30년차 근로자의 임금이 180만원'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참조:http://news.media.daum.net/society/labor/200308/06/yonhap/v4746897.html)
계산해볼까요? 보통 180만원을 기본급으로 받으면 1년에는 상여금 포함해서 보통 180*20쯤 보면 맞습니다. 12개월 + 보너스달(기본급*2배) 6개월, 그리고 추석과 설상여를 하면 기본급을 20번 받는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3600입니다. 거기에 제수당과 성과급을 1400쯤 받아야 언론에서 떠드는 5000정도 맞출 수 있습니다. 연봉제가 아닌 호봉제에다가 제조업에선 수당이 쎄긴 쎕니다. 그걸 감안하면 수당과 성과급으로 그정도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선 평균임금이 5~6천에 육박한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사들 어디에서 정확한 산출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곳은 없으며, 현대차에서 확인해 줬다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생산직 '단순노동자'의 임금이라고 못밖고 확언해 주는 곳도 못봤습니다.
"14~15년차 생산직(40세 가량)의 경우 월 통상임금(기본급+잔업.특근을 제외한 각종수당)은 150만원 가량. 이번 협상 타결로 기본급 약 120만원(9만8000원×12개월) 인상에 성과 급 300만원, 생산목표 달성 격려금 250만원(150만원+100만원)을 추가로 받게 되는 등 추가 지급액수는 연간 총 670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
위에서 제시된 것 중 연봉으로 언급할 수 있는 것은 기본급 9만8천원인상 밖엔 없습니다. 나머지는 기업의 이익을 종업원과 공유한다는 취지의 일시적 보상금입니다.
작년 현대차의 당기순이익규모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뭐 상장기업이니 홈페이지의 IR페이지를 보셔도 나와있습니다. 1조4435억원입니다.
종업원 총수는 49,855명이군요. 이는 일반사무직, 생산정비직, 영업직 모두의 총계입니다. 단순히 당기순이익을 머릿수로 나눠볼까요?
2천8백9십5만원가량 되는군요. 월급 다주고, 세금 다떼고, 돈 쓸거 다쓰고 남은 돈이 1조4432억원이고, 그걸 종업원 1인당 나눠가지면 2천8백9십5만원정도입니다.
보통 기업들 저것의 절반도 안되는 이익이 나도 성과급 1000%씩 펑펑 때립니다. 물론 임직원의 수가 1/10도 안될 수도 있고, 현대차는 자본집중형의 고비용장치산업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도 400%면? 그게 욕먹을 정도인지.
근속 15년차 되는 '단순근로자'가 4천500정도 받는 것이 많다고 생각하시면, 저희 회사의 근속 5년차 대리(예로 드신 항상 아이템을 내놓고 머리를 굴려야 하는 업종의)가 그보다 좀 더 받는다는 사실을 아시면 위로가 되실지...
노조가 잘했다는 이야기가 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현재의 쟁점은 주5일 근무제가 연봉의 삭감 없이 실시되는 것이고, 금속노조의 최대사업장인 현대차에서 이러한 타결이 이루어지면 여타 다른 사업장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현대차 정도의 기업이라면 그 진통이 적을 수도 있지만, 영세사업장까지 퍼지면 기업 생산성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절대노동량이 절대생산량과 정비례한다는 가정하에서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누구도 아직 주5일 근무제의 영향이 긍정인지 부정인지 보지 못했습니다.
현재 경영이론 쪽에서는 개인의 여가증진이 생산성 증대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요는 기나긴 진통 끝에 나온 결과가 좀 파격적이긴 하지만, 누구도 그 직접적 결과는 본 적이 없고, 추측만 무성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지식노동자'가 되실 예정이시라면, 갖고 계신 일종의 편견이나 시각은 버리고 사회로 나오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갖고 계신 생각이 사실인 측면도 있지만, 결코 그것만으론 설명하고 적용할 수 없는 사회의 진실과 현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 경영자가 되실 분이라면, 특히나 세상의 단맛과 쓴맛을 고루 보시고 머리가 희끗희끗해질 정도에 경영자가 되실 분이라면 저러한 가치관은 세상을 경험하며 쌓으십시오. 사회에 나오자 마자 과장부터 경력을 시작해서 5년안에 임원이 되실 분이 아니라면 말입니다.
현상을 좀 더 냉정하고 거시적인 시각으로 보되, 현상을 구성하는 개별적 사안은 전후맥락과의 연관성을 살피고 세세한 시각에서 철저한 증거에 입각해 바라봐야 할 것 같다는 것이 결국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입니다.
허접한 글솜씨 때문에 글이 달리고 달려 여기까지 왔군요. 여기가 어디죠? 삼천포도 지나온 것 같은데... 이시간까지 뭐하고 있는 건지... 기상시간이 3시간반 남았다는...ㅠㅠ 저는 빨리 자고 하루 12시간 정도씩 보내는 회사로 또 향해야겠습니다. 조던황제님, 와이셔츠 칼라의 색깔이 중요한게 아닙니다. 결국은 머리던 근육이던 우린 노동자란 것이 중요할 뿐이죠.
고용 안정이라고 하셨는데 일단 4대보험중에 고용보험이 들어있습니다. 일단 기업의 입장에서는 고용에 관한 책임을 지는 것이지요. 실업이 되더라도 정부(노동부)에서는 새로운 직장과 수당이 나오게 됩니다. 물론 아주 미미한 것이지만 일단 지급이 됩니다. 또한 정당한 근속년수에 관한 퇴직금이 나옵니다.
그리고 현대차 퇴직하면 일할 자리가 좁다고 하셨는데 그 밑에 산하 회사 의외로 꽤됩니다. 하도급업체에 취직할 수도 있을텐데요. 게다가 그 동안 벌은 돈과 퇴직금 합치면 자기 일 하면 됩니다. 나이 40먹고 그런 일 밖에 한 것이 없어서 다른 일 못하겠다?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만..
엄밀하게 말하면 회사가 사원을 위해 존재하지도 않고, 사원이 회사를 위해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자본과 노동력의 교환이라는 계약에 의한 거래관계일 뿐입니다. 거래 일방은 계약 속에서 자신의 의사를 주장하고 관철할 수단들을 갖고 있지만, 전례적으로 고용주 측이 더 강했을 뿐입니다.
정말 세상을 깔끔하고 심플하게 보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뭐 누구나 세상을 바라보고 경험하고 느끼는 바는 틀리기 때문에 누가 맞다 틀리다 하는 것은 우스운것 같습니다. 마치 사측과 노측의 대리전을 하는 것 같군요. 전 말씀드린대로 아직 옳다 그르다의 판단은 아직 하고 있지 않습니다.
goknicks(by Spike)님 좋은글 잘봤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꼼꼼히 따지고 보니 '생각만큼 많은' 액수는 아니라는 것도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추가로 들어가는 노동비용은 결국 연관되어 있는 수많은 중소기업에게 떠넘겨질 가능성이 있고, 아니면 소비자에게 부담될수도 있습니다.
첫댓글 글 정말 잘 쓰시네요...^^
제조업 대졸초임이 2천5백에 단순노동자의 초임이 1천6~7백이라....이건 어디서 나온건지 궁금하군요...
일단 제경험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군요. 제조업 초임은 S전자 다니는 제 동생 및 여타제조업 종사 친구들 케이스고 단순노동자는 저희회사의 단순사무직 사원의 케이스인데 제조업단순노동자로 확대적용은 약간 변동폭이 있을 수 있겠지만, 큰 오차폭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대충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만..일단 기업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시지 않은 것 같군요. 한가지 묻겠습니다. 회사를 위해 사원이 있는 겁니까? 사원을 위해 회사가 있는 겁니까? 냉정하게 얘기해서 회사 생활해보셨으니 세상의 냉정함은 잘 아실 겁니다.
고용 안정이라고 하셨는데 일단 4대보험중에 고용보험이 들어있습니다. 일단 기업의 입장에서는 고용에 관한 책임을 지는 것이지요. 실업이 되더라도 정부(노동부)에서는 새로운 직장과 수당이 나오게 됩니다. 물론 아주 미미한 것이지만 일단 지급이 됩니다. 또한 정당한 근속년수에 관한 퇴직금이 나옵니다.
그리고 현대차 퇴직하면 일할 자리가 좁다고 하셨는데 그 밑에 산하 회사 의외로 꽤됩니다. 하도급업체에 취직할 수도 있을텐데요. 게다가 그 동안 벌은 돈과 퇴직금 합치면 자기 일 하면 됩니다. 나이 40먹고 그런 일 밖에 한 것이 없어서 다른 일 못하겠다?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만..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평생직장이란 개념은 예전엔 몰라도 지금은 통하는 개념은 아니라고 봅니다.
냉정하게 이야기하시는군요. 그런논리라면 기업에는 직장폐쇄나 한동안 전가의 보도로 사용되던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가압류, 극단적 처방으로 공권력 투입 등 대응할 방법은 많군요. 말씀하신대로 대체인력도 널렸으니... 세상은 냉정한데 뭐하러 협상테이블에 나섰을까요?
엄밀하게 말하면 회사가 사원을 위해 존재하지도 않고, 사원이 회사를 위해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자본과 노동력의 교환이라는 계약에 의한 거래관계일 뿐입니다. 거래 일방은 계약 속에서 자신의 의사를 주장하고 관철할 수단들을 갖고 있지만, 전례적으로 고용주 측이 더 강했을 뿐입니다.
그러한 거래 쌍방이 본디 주어진 의사관철의 수단을 배경으로 서로 협상한 결과입니다. MK가 MH의 죽음으로 정신이 혼란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양보했다는 설도 있지만, 결국 거래당사자들이 합의했다는 것은 서로 수용가능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고용보험의 위대함을 믿고계시나요? 40정도 되면 벌어논 돈이 있다고 생각하시는군요. 결혼하고, 자식 키우면서... 글구 퇴직금은 수당은 포함안되기 때문에 언론에서 부풀린 연봉 생각하시고 꽤 목돈일 것이다 생각하시는 건...
정말 세상을 깔끔하고 심플하게 보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뭐 누구나 세상을 바라보고 경험하고 느끼는 바는 틀리기 때문에 누가 맞다 틀리다 하는 것은 우스운것 같습니다. 마치 사측과 노측의 대리전을 하는 것 같군요. 전 말씀드린대로 아직 옳다 그르다의 판단은 아직 하고 있지 않습니다.
goknicks(by Spike)님 좋은글 잘봤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꼼꼼히 따지고 보니 '생각만큼 많은' 액수는 아니라는 것도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추가로 들어가는 노동비용은 결국 연관되어 있는 수많은 중소기업에게 떠넘겨질 가능성이 있고, 아니면 소비자에게 부담될수도 있습니다.
또한 개인적으로는 파업이 시기적으로도 좋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수익을 내는 기업의 노동자들이 많은 임금을 받는것은 당연'하지만, 현대 자동차의 경우에 어떻게 '많은 수익을 내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좋은글 감사드립니다. 상호 토론하면서 많은것도 알게 되고 서로 부족한 점을 보충할 수 있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