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여소야대 뜻 받들겠다더니, 광장 닫은 오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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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다시 한번 서울광장을 열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고 누구나 자유롭게 광장에서 집회를 열 수 있게 하는 서울광장 조례 개정안의 공포를 거부했습니다.

서울시가 광장을 여는 것을 거부한 이유는 '공공재산의 사용은 허가제를 원칙으로 한다'는 상위법에 어긋난다는 것. 집회와 시위에 관한 것을 시 조례에 명시하는 것이 법리적인 체계에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시의회의 조례안 공포에 대해 소송으로 막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혹시나했는데 역시나였습니다. 서울시는 이번에도 광장을 닫고 시민들의 광장 접근을 막아섰습니다. 시민들이 원하는 광장의 자유로운 이용을 위해 조례를 재정한 서울시의회의 뜻들 무시하고 법적 공방을 벌이겠다는 서울시. 과연 누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울시는 '신고제가 돼 집회의 자유가 허용된다면 시민들의 평화로운 광장 사용이 지장을 받을 거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와 다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서울광장에서 열린 많은 행사가 정부나 관변단체 그리고 서울시가 주최한 것이었습니다. 이른바 '관' 주도 행사들이었죠.

재선에 성공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6월 3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선거사무실에서 당선소감을 밝힌 뒤 서울광장을 지나 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촬영 : 오마이뉴스 권우성

반면, 시민단체가 열려고 했던 여러 행사들은 번번이 퇴짜를 맞았습니다. 서울광장에서 열려고 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행사나  4대강 평화염원 한마당 등 시민들이 열기를 원했던 많은 행사들이 제대로 열리지 못했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상황을 바꾸기 위해 서울시민 10만명이 광장조례 개정안 발의에 서명한 겁니다. 또 그 뜻이 지난 6.2 지방선거에 고스란히 반영됐습니다. 서울시 자치구 대부분과 많은 시의원, 구의원들이 야당 소속으로 당선됐죠. 오세훈 시장도 개표 내내 한명숙 후보에게 뒤지다가 막판 신승을 거두지 않았습니까. 득표율이 47.43% 대 46.83% 였습니다.

아직도 많은 시민들이 당시 오 시장의 발언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밤새 마음을 졸였던 오 시장은 당선소감을 통해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나라당 구청장·시의원·구의원 후보 여러분께서 낙선하셨다. 시장후보로서 책임감을 느끼는 한편으로, 서울시를 여소야대로 만들어 주신 유권자 여러분의 뜻을 받들겠다, 저부터 새로운 각오로 시작하겠다."

그러면서 "비록 이긴 선거이지만, 저 자신을 깊이 돌아보지 않을 수 없었다, 사실상 패배했다는 겸허한 마음으로 오늘의 승리를 받아들이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오 시장은 "이번 선거를 계기로 우리는 좀 더 겸허한 마음으로, 좀 더 들으려는 자세로 시민 여러분들 뜻을 정책과 비전에 반영해야만 할 것"이라는 발언까지 했습니다.

허광태 서울시의회 의장이 10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오세훈 시장의 재심의 요구로 다시 상정된 '서울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의원 110명 가운데 찬성 80명, 반대28명, 기권 2명으로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촬영 : 오마이뉴스 유성호

하지만 지방선거 이후 100여 일이 지난 지금, 오 시장의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소야대 뜻을 받들겠다"며 "시민들의 뜻을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강조한 오 시장은 시민들이 그토록 원하는 광장 개방을 거부해버렸습니다.

오 시장의 다짐은 그야말로 '립서비스'였던 겁니다. 시민들이 자유롭게 의사를 밝히고 소통하는 공간인 광장을 '공공재산'이라는 틀 안에 가둬버린 서울시의 편협한 생각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디자인 서울, 문화 서울'이라고요? 아닙니다. 오 시장의 서울은 '광장 없는 서울'입니다. 시민들이 누려야 할 공간을 독차지해버린 '오만과 독선의 서울'입니다. 오 시장은 여소야대의 뜻을 받을어 광장을 열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시민의 뜻입니다. 강남 3구를 제외한 자치구에서 보여준 시민들의 심판입니다.

취임식에서 "소통의 시장, 통합의 시장, 미래의 시장이 되겠다"고 밝혔던 오 시장. 그런 시장이 되기 위해서라도 당장 시민들에게 광장을 돌려주십시오. 서울광장은 오 시장의 것도 서울시의 것도 아닌 시민들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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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박스런 제비같으니라고

[멍든평등평화]

열린 통신의 시대에 열린광장과 열린생각을 하지 않는 자는 정치적 생명을 스스로 단축할 뿐 아무 쓰잘데기 없는 넌센스 정치인으로 폐기될 것입니다.

권력대리인인 정치인만 떠들고 진정한 주권을 가진 국민들이 떠들 권리를 허가 받아야 된다는 건 헌법에 대한 도전이고 공정하지 않은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