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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text-align: left;"> </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ZfRL/fb428eb71cdb8f8f47c69662249d64fe62499617_re_1777077375249"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ZfRL/fb428eb71cdb8f8f47c69662249d64fe62499617_re_1777077375249" data-origin-width="1024" data-origin-height="1365"></div><p>변호사님 안녕하세요?</p><p> </p><p>참조법령 13조 1항에서 소청위에서 소청사건 심사시 소청인의 진술기회를 주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p><p>제시문에서 그러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바, 재결의 절차하자로 인한 고유한 위법이 창설되어 소청위를 상대로도 취소소송이 가능한게 아닌지 의문이 들어 질문 드립니다.</p><p> </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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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학습QnA
사례집 77번 질문입니다.
나가리이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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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4.25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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