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left;">피해자에 대한 폭행행위가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수단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폭행행위는 이른바 '불가벌적 수반행위'에 해당하므로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흡수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O)<br><br>흡수관계가 아닌건 알겠는데 불가벌적 수반행위에 해당한다라는 말이 좀 걸리는데 맞는지문 맞나요??</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hUH8/a9a888e0162ab0ad0071d01272dad33441238760"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hUH8/a9a888e0162ab0ad0071d01272dad33441238760" data-origin-width="4000" data-origin-height="3000"></div><p style="text-align: lef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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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안녕 4번 지문은 '불가벌적 수반행위에 해당하여'라고 해석하면 되요. 판례 원문을 살짝 바꿔 낸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