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안 나가라" 통보받은 쪽방촌 주민들…"이 나이에 집 못 구해 막막"

[달그리메(대구)]

https://v.daum.net/v/20240620131446502

[달그리메(대구)]

김윤진
재단법인동천 변호사
"고시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돼
거주 기간이 최소
2년 보장되므로
퇴거 요구에
법적 근거가 없다"

"건물주가 예고한 조치는
형법상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

홈리스주거팀에 따르면
입주민 다수는 고시원에 거주하기로 계약·재계약하고
2년이 채 지나지 않았다.

고시원 주민 A 씨
"서울시가 제공하는
주거비와 수급비로 살아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건물주가
갑자기 퇴거하라고 해서
갈 곳이 없다"

"주민등록 말소가
가장 걱정된다"

70대 남성 B 씨
"이 나이에
집을 구해야 한다니 막막하다"

"서울시가
쪽방으로 인정하는 고시원이
다른 곳에는 거의 없어
거처를 옮기면 쪽방상담소와
사회복지사 지원이
다 끊긴다"

이동현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
"회현역 쪽방 주민들이
만나달라고 요청해도 서울시는
'법률 검토를 의뢰했다'며
뒷짐 지고 있다"

"강제 퇴거 상황에
서울시의 개입과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달그리메(대구)]

건물주가 뭐라고 하든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돼
2년까지는그렇다 치자
그럼 그 후에는?...

암튼
2년이 도래하기 전
대책마련이 시급...

[베로니카0709(부산 동래구)]

그래도 저 사람들 2번 찍을겁니다...

[달그리메(대구)]

네 맞아요
틀림없이 2찍었지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