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6부정선거 제13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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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2년 7월 31일 09:00

□ 장소: 국회 원내대표실(본청 202호)

■ 박지원 원내대표

어제밤 우리 국민과 민주당 당원들은 우리 민주당 대선후보 예비경선에서 문재인, 손학규, 김두관, 정세균, 박준영 후보를 선택했다.

이 다섯 분은 앞으로 치열한 경쟁과 역동적인 캠페인을 통해서 우리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확정될 것이다. 원내에서도 가급적 많은 의원들이 대통령후보 캠프에 가서 지원활동을 함으로써 더욱 국민 속에 각인되는 훌륭한 후보가 탄생되도록 협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섯 분 후보의 선전을 기원한다.

아울러 예비경선에서 탈락한 김정길, 김영환, 조경태 후보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북한 인권운동가 김영환씨 고문 문제가 매일 새로운 사실로 밝혀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정부가 이렇다 할 문제 해결책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것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야당 원내대표로서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

특히 오늘아침 보도에 의하면 김영환씨는 전기고문을 당할 때 ‘내 살이 타는 냄새가 났다’고 하고 ‘가슴과 등에 전기고문을 하고 얼굴에 피멍이 들도록 때렸다. 23시간을 물 한방울도 안주고 세워놓기도 했다’며 인간으로서는 참을 수 없는 고문을 당했다고 스스로 밝히고 있다.

그런데 더욱 우리를 화나게 하는 것은 정부 당국자가 김영환씨에게 ‘가혹행위 공개에 대해 신중하게 판단해달라’는 얘기를 했다는 것이다.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민주주의자 김근태 의장이 고문기술자 이근안에 의해 잔인한 고문을 당했고 유명을 달리했다. 21세기 대명천지에 중국에서 외국인을 이렇게 고문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진상을 밝히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대중외교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 이용섭 정책위의장

연말 대선을 앞두고 제1야당 원내대표에 대한 표적수사를 통해 국회를 식물국회로 전락시키고 모든 국회일정 파행으로 몰아가려는 MB 새누리당 정권과 검찰이 의도가 현실화될 위기에 처해 있다. 민생법안과 결산 심의를 위한 8월 임시국회 소집이 국회의원 특권 유지를 위한 방탄국회로 매도당하고 있다. 이 정권은 국회를 다시 퇴행시키고 야당의원들의 입에 재갈을 물려 정권을 연장하려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모는 등 지난 5년간 저지른 정치보복에 대한 역사적 심판을 감당하기도 어려운데 집권 말기까지 검찰 권력을 이용해서 정치권을 풍비박산 내고 있다. 훗날 책임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청와대와 검찰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정치권 겁주기가 아니라 공정한 대선관리를 통해 국민들이 훌륭한 대통령을 뽑을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환경을 조성하고 여성, 아동, 성범죄 대책 등 민생치안 확립에 주력하는 일이다. 민주당은 어제 의원총회에서 정권교체를 이뤄내는 것이 정치검찰의 보복수사, 표적수사를 종식시켜 서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검찰 개혁을 이루는 유일한 해결책임을 다시 한번 인식했다. 민주통합당은 MB 새누리당 정권과 검찰의 어떠한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역사적 소명의식을 갖고 국민과 함께 정권교체를 이뤄낼 것이다.

이명박 정부 마지막 세제개편안에 대해 어제 정부와 새누리당과의 당정협의가 있었다. 세제개편안은 MB정부가 마련하지만 그 적용은 차기정부에서 이뤄지는 만큼 다음 정부에 부담주지 않고 MB정부의 실정을 바로잡는 개편안이 되어야 할 것이다. 몇 가지 권고하겠다. 첫째,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를 폐기해서 조세공평성을 제고하고, 조세부담률을 적정화 하는 세제개편안이 되어야 한다. 둘째, 기업 투자를 확대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성장지원 세제개편안이 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민생경제 파탄에 따른 서민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서민지원 세재개편안이 되어야 할 것이다. 민주통합당은 다음 주 초에 조세정의실현, 경제력 집중완화, 중산서민들의 세부담 경감을 위한 세제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다.

영광원전6호기가 어제 또다시 고장으로 또 다시 가동을 중단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아직까지 고장원인도 파악하지 제대로 못하면서 발전소의 안정성과 방사능 누출 위험은 없다고 큰소리 치고 있지만, 국민의 불안은 더할 나위 없이 높다. 잘 아시다시피 영광원전6호기는 시운전 중이던 2002년 10월 첫 고장을 시작으로 10년 새 8차례 사고, 고장을 일으키는 등 잦은 고장을 보여 왔다. 2008년 12월에는 제어봉의 위치에 대한 잘못된 신호가 나타나서 원전 가동이 중단된 적도 있다. 지난 4월말에도 핵연료봉에서도 경미한 결함이 발생해 원자로냉각제 방사능 준위가 올라가는 문제가 생겼다. 원자력은 사소한 실수로 돌이킬 수 없는 막대한 인명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 특히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안전한 원자력이란 존재할 수 없다는 교훈을 인류에게 남겼다. 그 후 세계 각국은 원자력 확대보다는 안전과 규제를 더 중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대한민국의 원전 정책은 전혀 변경이 없다. 더구나 고리 원자력1호기의 정전사태에 대한 한수원과 원자력기술원 은폐의혹과 대응미비로 국민의 불안이 아직 해소되지 않는데도 정부는 고리1호기 재가동을 허용했다. 정부에 경고한다. 전력난을 이유로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은 원전들의 재가동을 서둘러서는 절대 안 된다. 설계수명이 종료돼서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은 현실적 필요성은 인정하더라고 지속 가능한 발전과 인류 평화라는 관점에서 원전 비율을 줄이고 대체에너지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특히 고장사태를 계기로 원전 전반에 대한 재점검과 확고한 안전대책으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는데 모든 정책역량을 쏟아야 한다.

■ 박영선 법사위원장

어제 은진수 전 감사위원이 가석방 됐다. 은진수 위원은 감사위원이기 전에 검사였다. 2007년 대선당시에는 BBK대책팀장이었다. 은진수 위원의 가석방을 계기로 짚어볼 사안이 있어 처음으로 새로운 사실을 밝힌다.

은진수 전감사위원이 저축은행 사태와 관련해 알선수재로 들어간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수사단계부터 검사 출신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었다. 최근에 BBK 가짜편지와 관련된 연루 의혹도 받고 있었다. 이 사람이 다시 세상으로 나왔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공개하는 문자메시지는 BBK가짜편지의 ‘신명’이라는 분이 제3자를 통해 저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인데 제가 약 1년 정도 보관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밝힐 때가 되지 않았나 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밝힌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영선 의원님께 제 본의가 아니었음을 사죄드리며 기회가 되면 무릎 꿇고 정식 사죄를 하겠다. 그리고 언젠가는 밝혀지겠지만 제가 직접 지목한 적도, 언급한 적도 없으니 결과적으로 그러한 상황이 된 것이다.> 이 말인 즉 검찰이 BBK가짜편지를 근거로 기획입국설 사건을 저를 비롯한 민주당에게 뒤집어 씌우려했다는 것을 이야기 하는 것이다. 민주당이 2007년 12월부터 2008년 5월까지 6개월 동안 저를 비롯한 서혜석 의원, 민주당 당직자들이 아주 심하게 수사를 받았던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BBK가짜편지사건을 수사했던 검사가 두 사람 있다. 초기 검사가 지금의 중수부장이라는 사실이다. 박지원 대표의 사건을 담당하는 주무부장이기도 하다. 이 문자 메시지는 이렇게 이어진다. <김병진 특보, 신기호 일명 (신회장) 관여된 확실한 증거 있으니,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허튼 짓거리 하지 말고, 진실을 밝히라 하세요. 홍준표는 윗선이 있으면 정치적 책임진다고 했으니, 그리 하라 하세요. 저는 정치적으로 관여해서 득볼 생각은 전혀 없고 ,처음부터 죽을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결과적으로 나로 인해 피해를 보았기 때문에 사죄드린 제 입장을 이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는 공작정치에 희생되는 불쌍한 형제가 없도록... 저에게는 두 개의 카드가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쓸 때는 아니다. 지켜봐주시고, 공명심 때문도 아니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포괄적으로는 정직하고 훌륭한 아빠, 치과의사로 살다 죽는 것이 제 바램이고, 그게 이뤄진다며 오늘 당장 죽어도 여한은 없을 거니 그러한 저의 뜻을 이해해주고 도와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짜편지 검찰청 발표는 담당검사 박철우 검사 말 빼고는 전부 거짓입니다다. 흉악범 동생은 은혜도 모르는 신명 배상> 이렇게 저에게 문자메시지로 왔다.

문자메시지와 함께 함께 신명씨가 그 당시 있었던 서류와 함께 보낸 자료가 여기 있다. 이 자료 중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양승덕이라는 자가 신명에게 써준 검찰대응지침이다. 1. 형이 보내라는 편지 검사가 물어보면 동생 통해서 보내라 2. 편지 내용은 무슨 내용 누가 지시하고, 경준이가 하고 미국에서 먼저 나가면 한국 분위기 어떤지 확인하고 편지를 보냈다고 말하라 3. 검사가 물어보면 두 가지 내용을 사실대로 말하라는 지침까지 만든 사건이었다. 그런데 검찰은 BBK가짜편지가 배후가 없다고 발표하면서 덮으려하고 있다. 이 BBK가짜편지는 이명박 대통령 출범과 동시에 수사가 진행되었다. BBK가짜편지 기획입국설과 함께 민주당을 옥죄려한 사건이고, 담당 부장검사가 지금 중수부장으로 동일인물이라는 점이다. 저는 그 점에 주목한다. 검찰이 이에 답해야 한다. 흔히들 검찰이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면 재수사 하겠다고 답변한다. BBK가짜편지는 2007년 12월부터 2008년 5월까지 1차수사가 이뤄졌고 최근에 검사를 바꿔서 2차수사가 이뤄졌다. 1차수사 당시에는 무혐의였고, 2차수사의 핵심 골자는 배후가 없다는 것이다. 이제 민주당이 BBK가짜편지와 관련해 새로운 사실과 함께 수사의뢰를 하려고 한다. 그리고 이 편지 기획입국설 제기하고, 박지원 대표에 관한 모든 사건수사를 책임지고 있는 중수부장은 이에 관해 답해야 할 것이다.

추가로 <저와 형이 찾고자 하는 사람은 모두 다가 아니더라도 최소한 내용을 알고 있는 은진수, 최시중씨다. 그래야 진실에 접근하는 것이고, 다시는 이러한 공작정치가 발 붙일 수 없게 하여 정치가 개인의 영달을 위해 국민을 사용하는 정치문화를 없애는 것입니다>라는 문자메시지다. 은진수 전 감사위원은 황제 골프라는 이야기에 빗댈 수 있는 황제 수감인이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 BBK가짜편지와 은진수 가석방인의 관계를 반드시 밝혀야 하고 여기에 등장하는 이 분들과의 관계 의혹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

민주당은 이 사건으로 인해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고, 남편이 직장을 잃고, 당원이 감옥에 가고, 굉장한 고초를 겪었다. 그 당시는 실체가 없고 2차 수사 때에는 배후가 없다고 한다. 검찰은 민주당에게 단 한 번의 사과도 하지 않았다. 아니면 말고 식의 수사를 6개월 동안 해놓고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은 검찰이다. 이 수사를 시작한 검사가 바로 지금 박지원 대표 의 저축은행 사건을 총 지휘하고 있는 동일인물이라는 점에서 더욱더 그러하다고 생각한다.

■ 홍영표 정책위수석부의장

어제 민주당에서는 박지원 원내대표 검찰체포 영장청구에 대해 진실을 지키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함께 싸우겠다는 결의를 밝혔다. 지금 소수의 정치검찰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짓밟고 있다. 이번 8월 국회는 진실과 정의가 승리하고 민주주의가 지켜지도록 민주당은 노력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알짜배기 재산을 못 팔아먹어 안달하는 정권이다. 많은 국민의 비판으로 민영화 문제가 끝났나 싶으면 꼬리를 물고 새로운 것을 들고 나왔다. 최근에도 인천국제공항 급유시설 운영권 민영화에 대해 많은 국민이 중단을 요구했다. 사실 국민적 반대여론이 있어 정부에서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어제 인천공항공사측은 국가로부터 1,986억 원에 입수한 급유시설을 경쟁 입찰을 통해 민간에 운영권을 넘기겠다며 최근 무기 보류니 다음 정권으로 넘긴다는 것은 헛소문이라고 단언했다.

사실 급유시설의 입찰공고는 이번 주중에 이뤄지고 최고가에 운영권을 준다고 한다. 아시다시피 인천공항 급유시설은 대한항공이 초기 설립자금을 투자해 10년간 운영해왔고, 오는 8월 13일 운영기간이 끝나 기부체납을 앞두고 있다. 급유시설은 매년 40-70억의 순이익이 나는 흑자회사다. 주주배당금으로 2010년 40억, 2011년 40억을 주는 등 알짜배기 기업이다. 현재 인천공항에서 계획하고 있는 공개경쟁방식대로라면 입찰될 기업은 대한항공밖에 없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는 민간 기업에게 운영권을 주는 것이 특혜라고 한 바 있다.

모든 것이 때가 있고 정권에도 기승전결이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대한항공에게 알짜배기 공기업을 민영화해서 주려는 것은 명백한 특혜다. 국민과 지켜야 할 약속은 지키지 않는 정권이 특정 기업에 특혜를 주려고 끝까지 고집하는 것은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 윤관석 부대표

검찰을 앞세워 야당을 공격하고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그 사이에 악당은 멀리 도망가게 하는 신공항 양동작전이 언론계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김재철 사장의 사퇴는 이미 국회개원시 사실상 합의된 것이다. 당시 새누리당 의원조차도 여러 군데의 인터뷰를 통해 확인된 바 있다. 그러나 지금 세상이 거꾸로 돌고 있다. 업무상배임혐의로 고발된 김재철 사장은 모 언론사 인터뷰에서 “순리대로 하면 자신 있다. MBC의 새 역사를 쓰는 초석이 되고 싶다”고 뻔뻔스럽게 말하고 있다.

또한 정부와 새누리당은 방송장악의 보호막이었던 방문진 이사진의 김재우 이사장 등을 포함한 여러명의 인사를 그대로 재임용 했다. 낙하산 인사에서 말뚝 인사로 바뀌는 것이다. KBS는 전두환-노태우 독재정권 시절 땡전뉴스와 방송장악에 선발됐던 이길용씨를 이사로 추천했다. 박근혜 의원 침묵만 하고 있다. 끝까지 방송장악을 하겠다는 것, 국민과 민주언론에 대한 선전포고다. 여전히 언론사태 문제해결의 출발점은 김재철 사장의 사퇴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김재철 사장은 PD수첩 작가를 모두 해직시켰다. ‘PD수첩팀의 경우 계속 거기에만 있어서 다른 세상을 모른다. 우물 속에만 있지 말고 넓은 세상을 보라’는 망언을 했다. 그러나 돌려주고 싶다. 우물 안 개구리는 김재철 사장 본인이다. 김재철의 경우 계속 MB 품에만 있어서 다른 세상을 모른다. MB 품속에만 있지 말고 이제 MBC를 떠나서 넓은 세상을 보라. 순리대로 빨리 떠라나고 되돌려주고 싶다. 검찰을 앞세워 야당과 국회의 발목을 묶어놓고 그 사이 계속 방송을 장악하려는 꼼수를 민주당은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MBC, KBS, 방문진, 방통위 이 모두를 정상화시켜야 한다. 민주당이 8월 국회에서 해내겠다.

■ 서영교 부대표

법사위에서 감사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검찰이 내곡동 사저 관련해 감사원에 자료를 보냈다. 검찰이 하기는 좀 부담스러웠던 듯 하고 그렇다고 털기에는 찝찝해 감사원에 자료를 보냈고 감사원이 내곡동 문제를 감사해주기 원한다고 자료를 보냈는데 사실 그 자료가 공개되지 않았다. 여기저기 흘러나와 공개를 요구했지만 복사도 할 수 없다고 해 눈으로만 보고 다시 만든 자료가 이것이다.

검찰이 감사원에 보낸 <내곡동 사저 구입 이익 불균형> 어떻든 국가는 6억9백7십1만원을 손해 봤고,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인 이시형씨는 6억9백7십1만원 이득을 봤다. 이 내용을 고스란히 정리해서 감사원에 보낸 자료공개를 우리가 요구하고 정리한 자료다. 6억9백7십1만원이면 엄청난 이득이고 나라 측에서는 배임죄에 해당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된다. 야당의 박지원 원내대표 2천만원 3천만원 1억을 짜 맞추려는데 나타나지 않는다.

우리는 공평하고 균형 있는 수사를 원한다. 이시형씨 6억9백7십1만원의 이익을 보고 검찰에 소환됐는가. 아니다. 서면조사 받았다. 이명박 정부 관련해 측근들이 검찰에 얼마나 소환됐는지 정리해봤다. 대통령 측근들은 모두 서면조사 됐다. 2012년 6월 정정길, 이강덕, 임태희, 대통령의 아들인 이시형씨도 서면조사하고 무혐의 처분 났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의 형님인 이상득 전 의원은 2012년 3월에 서면조사 했다. 4월에 또 서면조사했다. 서면조사해서 여러 차례 걸쳐 이상득 전 의원의 혐의는 이러하다고 다 얘기하며 준비할 시간 다 주고 그래도 이상득 형님 7억이라는 돈 때문에 구속수사 됐다. 박지원 대표 서면조사 혹시 하고 싶다면 하면 안 되는 것인가. 박지원은 우스운가. 야권은 우스운가. 유전무죄라고 했다. 새로운 말이다. ‘여권무죄 야권유죄’다. 세상이 공평하고 좋은 세상으로 평범한 사람들이 자기주장을 할 수 있는 세상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 진선미 부대표

현 정권 내내 우리의 정신이 유린되고 있었다. 마치 일제시대를 방불케 할 정도인데 정청래 의원, 김한길 의원께서 이미 그 존재를 거론했던 청와대 기획비서실에서 만든 것으로 보이는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이라는 문건이 있다. 어제 대통령실 운영위에서 업무보고 있었다. 당연히 대통령 실장 그 문건 없다고 했다. 예상 가능한 답변이다. 그렇다면 이 문건을 실제로 청와대가 작성한 것인지 어떤 의도로 만든 것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바로 그 문건내용이 제대로 현실화가 됐는지의 부분이다.

검증해봤다. 불과 며칠만의 검증해도 너무나 소름끼치는 시나리오들이 고스란히 현실화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결국 이명박 정권 내내 계속 거론됐던 다양한 의혹들이 마치 흩어진 구슬이 하나로 꿰어지는 느낌이었다.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은 2008년 8월 27일 당시 청와대에서는 우리나라 문화예술 현상을 좌경화로 단정 짓는다. 좌경화를 척결하고자 각종 다양한 25군데 예술단체 단체장을 자르고, 실무자도 자르고 자기들끼리 우경화를 위한 단체를 꾸려 그 단체의 펀드를 조성해 다양한 역할을 하자는 내용의 구체적인 계획들이다. 균형화 전략으로 문화정책포럼을 만들고 그 실행기관으로 한국문화산업연구소를 설립하자는 내용이 있다. 이 문건작성 3개월 뒤인 12월 28일 한국문화컨텐츠산업협회가 만들어진다. 바로 등록된 며칠 뒤인 발족식에 당시 유인촌 문화부 장관 등 실세에 있는 분들이 다 가서 축하를 한다. 하지만 문화컨텐츠산업협회 등록신청서를 보면 청와대 문건인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에서 갖고자 했던 모든 사업이 들어 있다. 심지어 사업계획상에 천억원을 확보하겠다는 내용으로 만들어져 있다.

또 대규모 문화자본과 정부가 새로운 펀드를 조성해 우파의 영화 등 다양한 예술작품을 만들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는데 불과 두달 뒤인 10월 27일에 영진위에서 발표가 난다. 800억 원대의 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문건 5페이지에 삼성이 보유한 송현동 미국대사관 직원숙소 부지에 우파의 다양한 문화정책들을 마련하는 창조문화센터를 설립하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 부지가 현재 대한항공이 2008년부터 7성급 호텔을 포함한 복합문화센터를 설립하겠다고 추진하고 있는 부지다. 또 SK텔레콤과 우선 협의를 해 영화를 비롯한 우파 컨텐츠를 제작하겠다는 내용이 있다. 그런데 SK텔레콤에서 바로 베넥스인베스트먼트라는 펀드를 조성했는데 이것이 바로 SK 최태원 회장이 현재 회사자금을 횡령하고 있다는 혐의를 받는 그것이다. 그 과정에서 더 놀라운 것은 구속된 김창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이 630억원을 최태원 회장에게 차명대출 해줬다는 혐의도 있다. 마지막으로 컨텐츠 공모전을 통해 건전인재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나와 있다. 이 역시 여러 채널을 통해 이뤄졌다. 대표적인 예가 2008년 말에 클린컨텐츠국민운동본부가 갑자기 만들어지는데 거기서 매년 실시되고 있는 UCC공모전, 한국문화컨텐츠산업협회 존재 자체도 미미한 그 단체에서 만든 대한민군 컨텐츠 공모전이라는 것도 실제 있다.

문화예술은 인간의 가장 자유로운 정신의 산물이 아닌가. 그것을 일방적으로 지나치게 좌경화되었다고 단정하고 좌파세력들을 일제히 척결하고 다양한 이름의 너무나 전쟁용어 같은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청와대에서 문화예술계만 했겠는가. 공기업 등 다양한 온갖 영역에 대해 집요하게 계획을 세우고 청와대가 나서서 새누리당 여당과 온갖 동원 가능한 재벌기업 등 다양한 기업들까지 협박해서 돈을 만들어 철저하게 계획해 진행해왔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보는 것이다. 이 부분이 너무 걱정스럽다.

■ 부좌현 부대표

현병철 인권위원장이 인권위원장으로 전혀 적합하지 않으므로 임명해선 안 된다고 민주당이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이런 부분에 대해 많은 국민도 공감하고 있다. 그런데 청문회를 한지도 한참이 지났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휴가를 떠나버렸다. 휴가 다녀와서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보도가 나고 있다.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다. 이런 국민적 목소리에 드디어 새누리당도 귀를 기울이는 것 같다. 어제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이 한 목소리로 하금열 대통령 비서실장을 향해 현병철 인권위원장 임명에 대해 부적절함을 주장했다. 언론보도를 통하면 새누리당 당 내에서도 이제 최고위원회의 등을 통해 현병철 인권위원장 임명에 대해 적극적으로 부정적 의견을 표출하기 시작했다. 이제 정신을 차리는 모양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이 시점에서는 단순히 대선 전략적 차원에서 이 문제를 꼼지락할 것이 아니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당당하게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해야 할 것이다.

■ 박기춘 수석부대표

박지원 대표에 대한 영장청구는 이명박 정권, 새누리당, 정치검찰의 각본에 의한 대선용 야당탄압으로 규정했다. 이상득 전 의원 불법대선자금 의혹에 쏠린 시선을 분산시키기 위한 물타기용 소환이라고 규정했다. 대선과 정기국회를 앞두고 있다. 우리는 개원국회에 어렵게 합의해 진행 중이다. 제1야당의 원내대표를 구속하는 것으로 정치검찰임을 자인한 것이나 다름없다. 19대 국회가 개원한지 얼마나 됐는가. 야당 원내대표를 구속시키겠다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입법부를 흔드는 것이 대체 세계 어느 나라 검찰이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인가.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가 낙마됨에 따라 검찰이 이성을 잃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불법비리의혹 백화점이다. 검찰출신의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가 낙마하자마자 검찰이 기다렸다는 듯이 검찰이 박지원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했다. 두말할 것도 없이 이는 보복을 위한 소환이다. 검찰은 민주당을 호락호락하게 보지 말라. 보복하면 굴복하리라 보지 말라. 땅에 떨어진 검찰의 신뢰회복을 위해서도 오히려 더 강인하게 검찰개혁을 추진해나가겠다.

민주당은 박지원 원내대표에 대한 탄압은 박지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대선을 앞둔 야당탄압의 신호탄이라고 규정했다. 또 정치검찰의 표적수사, 물타기 수사에 단호히 맞서 싸우겠다는 결의도 다졌다. 체포동의안에 대해 국회의장께서 직권상정을 하리라 보지 않는다. 만에 하나 직권상정 한다면 필리버스터 등 모든 합법적 수단을 통해 저지할 것이다.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주신 우리당 의원들께 감사드린다.

끝으로 이제 7월 국회가 거의 끝나간다. 그러나 성과 없는 국회로 결론이 날 것 같다. 그래서 민주당은 산적한 민생현안 문제의 해결을 위해 8월 민생국회를 소집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첫째, 2011년도 결산심사를 해야 한다. 이는 정기국회 전에 마무리하게 되어 있다. 둘째,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다. 이는 명단은 발표됐지만 본회의에서 조사계획서가 아직 통과되지 않았다. 합의 불이행이다. 셋째, 내곡동 사저 의혹도 마찬가지다. 분명 내곡동 사저라고 규정했음에도 얼토당토않게 참여 정부, 국민의 정부 것까지 들고 나오고 있다. 물타기가 아닐 수 없다. 넷째, 8월 국회에서 역시 특검법에 대해 의결을 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각오를 다졌다. 다섯째,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다. 5명이 있다. 여기서 3명은 인사청문회를 꾸려 본회의에서 가결시켜야 되는 문제가 8월 국회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 그 밖에도 비상근 특위구성을 여야가 합의했지만 아직 명단이 확정되지 않아 곧 구성해야 해 서두르고 있다. 민생법안처리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또 언론청문회도 실시해야 한다. 이런 이유로 오늘 우리당 의원 모두의 이름으로 만장일치로 당론으로 결정된 것과 같이 7월 국회에 이어 바로 8월 국회를 소집하겠다.

■ 유성엽 의원

어제 저로서는 국회에 들어와 첫 의원총회 참석이었고 복당소감도 밝힌 바 있다. 4년4개월 만에 민주당 복당이 이뤄졌다. 제 복당문제를 지켜보면서 참 많은 것을 느꼈고 크게 깨달은 바가 있다. 사실 제 복당문제에 대해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해야 된다, 해야지 하면서도 누구도 그 문제를 구체적으로 거론해준 분이 없었다. 속으로 아쉽기도 하고 원망스러운 생각도 있었다.

지난 원내대표 경선을 앞둔 5월 3일 박지원 원내대표께서 내가 내일 원내대표가 되면 복당을 책임지고 마무리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말씀해주셔서 복당문제가 잘 추진이 된 것 같다. 이 자리를 빌려 저를 잘 봐주신 박지원 원내대표 또 한편으로 사실 누구도 제 복당문제에 대해 관심은 가지면서도 공개적으로 떳떳이 말해준 분이 없었다. 반대하는 분들이 주위에 있었음에도 용기 있게 저의 복당문제를 거론해주신 박지원 원내대표를 다시 봤다. 제 복당문제가 쉬운 일은 아니었다. 한번 던진 말에 책임감을 가지고 역량을 발휘해 매듭을 지어주신 박지원 원내대표를 보면서 이명박 정부가 검찰의 칼을 빌려 박지원 원내대표를 압박을 하는지 느끼게 됐다. 이렇게 뛰어난 민주당의 지도자 중 지도자를 제거해야만 민주당을 와해시키는 것이고 또 그 길이 연말 대선에서 이명박 정부가 정권을 다시 창출하는 길이라 봤기 때문에 박지원 원내대표를 압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동안 느끼고 깨달은 바를 마음속에 잘 담아서 민주당의 위기를 극복해나가는데 부족한 힘이지만 최선을 다해 힘을 보태겠다는 다짐의 말씀으로 복당인사를 대신하겠다.

2012년 7월 3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