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시사 방송통신 위원회가 mbc 재장악 파괴 책동에 나섰다ㅡ김상수 글

[깨시오]

긴급 사태다. 오늘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영방송 KBS 파괴에 이어 MBC 재장악 파괴 책동에 나섰다.

윤석열은 이명박 때 청와대 홍보수석 전 동아일보 정치부 기자 이동관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해 공영방송 KBS를 파괴했다. 민주당 등 야당이 이동관 국회탄핵을 상정하자, 윤석열은 위원장 이동관을 사퇴시키고, 이어 자신의 검찰 특수부 선배인 김홍일 전 검사를 국가권익위원회 위원장에서 6개월만에 갑자기 방송통신위원장으로 갈아타게 해, 오늘 다시 MBC까지 장악을 책동하고 있다.

오늘 28일 오전 특수부 검사 출신 방송통신위원회 김홍일 위원장은 판사출신 이상인 부위원장과 위법한 2인 탈법 체제로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등 공영방송 3사의 임원 선임 계획을 의결했다. 여야 추천 위원 5인 합의제 원칙을 무시하고 여당 측 2인만의 의결이다.

방통위의 갑작스런 변칙 회의 소식을 들은 MBC는 급하게 2인 체제의 불법성을 들어 이상인 부위원장에 대한 기피 신청을 냈으나, 방통위원장 김홍일은 MBC 기피 신청이 신청권 남용으로 신청 자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한다면서 각하시켰다.

이날 선임 계획 의결에 따라 8월 12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방문진 이사 (공영방송 MBC 주주) 9인과 감사 1인에 대한 공모 절차가 이날부터 다음 달 11일 오후 6시까지 이뤄질 예정이다.

드디어 MBC까지 위험하다.

서울고법은 이동관 전 위원장이 주도한 방통위의 ‘2인 체제’ 운영이 방통위법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판결을 내렸다. 문화방송(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가처분신청 항고심에서도 1심대로 방문진의 손을 들어주면서, “단 2명의 위원들의 심의 및 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조치는 방통위법이 이루고자 하는 입법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결했다. 정치적 다양성을 반영해 대통령 추천 2인, 여당 추천 1인, 야당 추천 2인 등 총 5명으로 방통위를 운영하도록 한 방통위법의 입법 취지를 지키라는 것이다. 야당 추천 2인 임명을 7개월 동안이나 거부한 윤석열 검사정부는 전 정권에서 임명된 한상혁 위원장을 검찰 기소를 이유로 면직시킨 뒤 이동관 위원장과 여당 몫으로 판사 출신 이상인 부위원장 ‘2인 체제’로 남영진 한국방송(KBS) 이사장과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등의 해임을 결정했다. 고등법원 판결은 ‘2인 체제’의 방통위에서 내린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오늘 법원 판결도 깔아뭉개고 김홍일과 이상인 방통위 2인 위법 체제는 국회에서 방송법 의회 본희의 상정을 앞두고 있는 이 때 MBC 장악 파괴에 서둘러 나선 것이다.

김홍일 전 검사, 2007년 서울중앙지검 제3차장검사로 근무할 당시 이명박의 BBK 주가조작 사건의 수사를 지휘, 2007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이명박은 범죄혐의가 없고, ‘다스 실소유자’도 아니라고 이명박에게 면죄부를 준 발표를 한 허위수사를 했던 그 검사다. 이명박 정부 출범 후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운명 사건을 계기로 이인규 당시 중수부장이 사직하면서 그 후임으로 발탁되었고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이후 고등검사장(부산고검장)까지 지내고, 이명박이 퇴임한 후 2013년 5월 검사 퇴직했다.
김홍일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으로 있을 때 자신의 직속 부하로 대검중앙수사부 2·1과장을 지낸 윤석열과 함께 대장동 비리의 출발인 자금 조달책 조우형을 몰래 봐줬다는 의혹도 일고 있다.

김홍일은 후배 검사 윤석열이 다단계 검찰쿠데타로 집권에 성공하자 윤석열 검사 정부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되어, 권익위원회 위원장은 인사청문회 대상자가 아니기에 올해 7월 3일 공식 임명되면서 바로 김홍일은 임기를 시작했고 6개월 만에 자신의 부하였던 윤석열에 의해,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후임으로 방송통신위원장 자리로 옮긴 것이다.

이명박이 범죄협의가 없다고 면죄부를 주고 이명박은 이들 정치검사들에게 약점이 잡힌 상태에서 대통령직을 차고 앉았을 때 정치검사들의 권력은 극대화되기 시작했다. 이후 2013년 이명박 퇴직 이후 5년이 지나고 문재인 정부 출범 11개월 때인 2018년 4월 검찰은 BBK 주가조작범도 이명박, ‘다스 실소유주’도 이명박이며 다스에서 조성한 비자금 350억원을 횡령하고 삼성그룹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했다.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여만원을 선고한 대법원 원심 확정으로 감옥에 있다가 윤석열이 특별사면을 시키면서 이명박은 감옥에서 나왔다.

2018년 검찰의 재수사를 거쳐 이명박이 기소되고, 재판 결과 유죄 판결이 선고되면서, 2007년 당시 이명박 수사를 허위로 수사해 이명박 권력 찬탈을 합법화시켜준 검사 일원인 김홍일.

이명박 면죄부를 준 정호영 특별검사 등에 대한 '이명박 봐주기 수사' 협의애 대한 수사 여론이 일어났다. 그러나 2018년 2월 서울중앙지검장 윤석열은 김홍일 정호영 등 이명박 허위 수사 두 건 모두 무혐의 처리했다. 이들은 반드시 처벌 받아야 할 자들이다.

정치검사의 국가내란이 절정을 맞았다. 그러나 동시에 위태롭고 곧 파국의 시간이 닥칠 것이다.

정치검사의 국가반란은 반드시 처단되어야 한다. 2018년 2월 김홍일 등을 제 때 처단하지 못했으니까 다시 등장한 것이다.

민주당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오늘 윤석열을 향해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방통위원장)을 즉시 파면하라"고 촉구했단다. 한심한 자다. 곧장 윤석열 탄핵 소추 계획 전면 수립과 전면 탄핵 전쟁 체제를 편성할 때가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