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40627115004692
첫댓글 불법 요양병원 운영 무죄 확정에병원지급 요양급여 환수 없던 일로소송 비용도 건보공단이 부담해야윤석열 장모 최은순(77)씨가 요양 급여를 부정수급했다며 23억원에 가까운 부당이득 환수 처분을 통보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이 27일 각하됐다. 앞서 건보공단이 환수 결정을취소했기 때문이다.
법무부가윤석열한테 패소할 결심을 했던 것처럼건보공단도 윤석열 장모한테 패소하고 싶었구나...암튼 기렉아불발은 안 한 게 아니라못한 것이다그러니 이런 경우는 불발이 아니라 그냥 환수 포기라고 하는 게 맞다안 한 걸 못한 것이라 하지 말고누가 포기를 종용 or 지시를 했는지그거나 좀 알아봐라
볼수록 한심더 볼수록 기함불법으로 수급했으면당연히 환수조치를 해야지 무슨 개소리냐무너지는 정권에아직도 빌붙고 싶고알아서 비비며 기고있냐
222222알아서 긴 건지누가 기도록 한 건지알 수가 없네요...어쨌든 나라 꼬라지가 말이 아닙니다
뭔 나라가 이 모양이냐 ...언제까지 이럴건가....
222222
나라가 정말 이상하게 돌아간다.
만사검통 시대입니다
첫댓글 불법 요양병원 운영
무죄 확정에
병원지급 요양급여 환수
없던 일로
소송 비용도
건보공단이 부담해야
윤석열 장모 최은순(77)씨가
요양 급여를 부정수급했다며
23억원에 가까운 부당이득 환수 처분을 통보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이
27일 각하됐다.
앞서
건보공단이
환수 결정을
취소했기 때문이다.
법무부가
윤석열한테 패소할 결심을
했던 것처럼
건보공단도
윤석열 장모한테 패소하고
싶었구나...
암튼 기렉아
불발은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것이다
그러니 이런 경우는
불발이 아니라 그냥
환수 포기라고 하는 게 맞다
안 한 걸
못한 것이라 하지 말고
누가 포기를
종용 or 지시를 했는지
그거나 좀 알아봐라
볼수록 한심
더 볼수록 기함
불법으로 수급했으면
당연히 환수조치를 해야지
무슨 개소리냐
무너지는 정권에
아직도 빌붙고 싶고
알아서 비비며 기고있냐
222222
알아서 긴 건지
누가 기도록 한 건지
알 수가 없네요...
어쨌든
나라 꼬라지가
말이 아닙니다
뭔 나라가 이 모양이냐 ...언제까지 이럴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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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가 정말 이상하게 돌아간다.
만사검통 시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