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수쌤 중복제소 및 참가승계 질문드립니다.

[hhhaha]

안녕하세요 선생님 5급문제보다가 질문드립니다


1-1문에서
양수금청구의 소 부적법하게 되는지와 관련하여 중복제소 문제된다. 중복제소 적구 요건적으면서
1. 전소 계속 중 -> 전소 후소는 소장부본송달시로 구분
2. 동일한 후소가 제기 -> 참가승계에 신소제기실질이 있다
3. 당사자동일한지 문제되나 병은 승계인이므로 긍정
따라서 양수금청구의 소는 부적법하게 된다. 이렇게 적으면 될까요??ㅠㅠ

1-2문에서
항소심판결 적법여부와 관련하여 심판범위 문제된다하구
1. 항소의 효력, 심판범위 적구나서 통공인지 필공인지에 따라 달라진다하구
2. 불탈퇴의 경우 종래 통공으로 보았으나 최근 필공으로 변경
3. 따라서 항소심은 갑의 청구 판단했어야하므로 항소심판결 부적법
이렇게 적으면 될까요??

이 사례에서도 관리처분권설도 적어야할지 궁금합니다

[지킴이5.]

네 전체흐름은 좋네요.

[hhhaha]

감사합니다ㅎㅎ 혹시 1-2문에서 관리처분권설도 배점이 있을까요??

[지킴이5.]

원랜잇고 판례를 읽으면 그 내용아 녹아잇어요. 그러니 쓰셔요.

[hhhaha]

늦은 시간까지ㅠㅠㅠ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