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903](화) [동녘이야기] / [동녘글밭] 법원이 검찰과 짬짬이 해도

[동녘]

[240903](화) [동녘이야기] / [동녘글밭] 법원이 검찰과 짬짬이 해도

https://youtu.be/Nk7dhnmwY-U

푹푹찌는 팔월이 거의 끝나갈 무렵인 지난 8월 29일, 상식으로 도무지 이해하기 힘든 판결이 대법원이라는 이름으로 내려졌읍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채용한 죄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유죄를 확정한 것입니다. 그 결과, 조희연 교육감은 그 자리에서 물러났읍니다.

이 사건은 두 가지 점에서 커다란 문제를 안고 있읍니다. 그 하나는 대법원의 판결이 상식으로 미루어 볼 때 크게 잘못되었다고 여겨지는 점입니다. 앞에서 이미 지적한 대로 상식 수준에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 어찌하여 일어났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드는 생각이 권력의 눈치를 살펴 판결을 내린 ‘정치 판결’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강하게 듭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그 다음의 문제는 이 수사를 맡은 곳이 다른 곳이 아닌 ‘공수처’라는 사실입니다. 공수처가 출범하면서 맨 처음으로 맡은 첫 수사로 크게 관심을 모으기는 했읍니다. 그렇긴 하지만 공수처를 만들게 된 본래의 뜻을 외면한 채, 고작 하는 짓이 권력기관도 아닌 교육기관의 머리를 맨 처음으로 수사를 하는 점은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읍니다. 권력형 비리를 밝히는 데에 써야 할 칼을 엉뚱하게 교육기관을 향하여 용감하게 휘두른 듯하여 웃음을 참게 만듭니다.

이 ‘조희연 교육감 해직 사건’은 공개 경쟁 시험을 가장하여 특별 채용 절차를 거쳐 전교조 해직 교사 5명을 부당하게 채용했다는 혐의로 치른 재판입니다.

문제의 출발은 전교조 활동으로 해직된 교사를 채용한 것에 있읍니다. 널리 알려진 대로 ‘전교조’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줄인 말로, 독재 정치 권력의 강압을 거부하고 백성이 주인인 민주 교육을 주장, 실천하려는 교사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진 모임입니다. 나라의 민주화가 바르게, 착착 진행되는 과정에서 생긴 어쩔 수 없는 ‘민주국가 성장통’으로 이해하면 크게 문제가 될 것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문제 삼아 공수처가 다루는 것부터 문제이고, 더구나 이것을 문제 삼아 으뜸 상고심인 대법원에서 기껏해야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때린 것은 그야말로 어처구니없는 노릇으로 여겨진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해직 교사’는 마땅히 ‘복직’되는 것이 옳은 일이며 설령 뽑는 과정이 조금의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일로 교육감 노릇을 못하게 할 정도로 아예 그 자리에서 쫓아내는 일은 잘못되어도 크게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법률 운영을 이 정도로 밖에 하지 못하는 대법원에게 오히려 책임을 묻는 것이 옳을 정도로 여겨지니까요. 사법은 우리 몸의 등뼈같이 나라를 곧추세우는 역할을 해야 할 텐데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민주 공화정’을 바탕으로 삼아 입법, 사법, 행정이라는 삼권을 나누어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바르게 잡아나가는 나라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1919년 4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시작되고, 첫 단추를 잘못 끼우는 탓에 다시 수많은 잘못을 저질러 이리 비틀, 저리 비틀거렸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백성이 주인인 ‘민주 촛불 시민들’의 노력으로 지금도 여러 큰 어려움을 이를 악물고 이겨 내고 있는 중입니다.

‘어쩌다 윤석열 검찰 정권’이 출범하여 잠시 모진 고통을 겪고 있지만 이 또한 물리치고 머지않아 제 자리를 잡아갈 것이 틀림 없읍니다. 지금까지 힘든 고개를 숱하게 함께 부둥켜 안고 넘어온 ‘우리들’이니까요. ‘법원이 검찰과 짬짬이를 한다’고 해도요.

이런 오늘도 고마움으로 우리의 사법은 정신을 바짝 차리기를 빌어 봅니다. 고맙습니다.

[동녘]

사법은 마치 우리 몸과 같은 등뻐 역할을 합니다.

등뼈가 바르게 못하면 몸을 바르게 세울 수가 없듯이
사법이 바르게 서지 못하면 나라를 바르게 세울 수가 없읍니다.
그렇게 되면 삼권이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지 못하여
나라는 어려움에 빠지고 맙니다.

얼마 전, '조희연 교육감 전교조 교사 임명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린 대법원은
참으로 부끄러운 짓을 저지른 셈입니다.
그래서... 나라의 민주화가 바르게, 착착 진행되는 과정에서 생긴
어쩔 수 없는 ‘민주국가 성장통’으로 이해하면
크게 문제가 될 것도 없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아무튼, 기회가 되시면 한번, 살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