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 가장 중국 정부를 신용하지 않는 것은 중국 국민? '대중국 리스크 관리'는 중국 기업을 참고하라고 할 수 있는 '납득할만한 이유'

[お持て成し]

가장 중국 정부를 신용하지 않는 것은 중국 국민? '대중국 리스크 관리'는 중국 기업을 참고하라고 할 수 있는 '납득할만한 이유' / 11/20(수) / 현대 비즈니스

중국 국내에서 정치 리스크를 어떻게든 회피하려고 시행착오를 겪는 중국 기업. 특히 다국적 기업이 된 대기업일수록 그 선긋기나 대응에는 고심하고 있다. 대중 리스크 매니지먼트, 경제 안전 보장 대응에 대해서는 그들로부터 배우는 것도 일리가 있다고 중국 연구자이며 인도의 국립 대학 연구 펠로우의 나카가와 코지씨는 「일본이 이기기 위한 경제안전보장――이코노믹·인텔리전스」(와니북스간)에서 말하고 있다. 본서에서 일부를 발췌 편집해 전달한다. 

◇ 정부의 대응이 잘 보이지 않는 인터넷 서비스 분야

자동차나 기계 등의 하드웨어는 알기 쉽지만 소프트웨어, 즉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조정함으로써 중국 정부가 각국의 규제에 대응하고 있는지 표면적으로는 보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이 분야가 최첨단이 되어 경제안보상으로도 지금까지의 '수출규제'로는 대처할 수 없는 영역에 이르게 되므로 인터넷 서비스 분야에서의 중국 기업의 대응은 참고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택스헤이븐의 이용에 대해서는 향후 국제적인 규제가 엄격해질 것이 불가피하므로 조세회피 목적이 아니라 경제안보 대응 목적이기 때문에, 초강대국과의 거리가 균형있는 나라에 등기를 하고, 자본구성을 멀티컬러로 하여 적정한 범위에서 납세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국가측의 시점으로서는, 다국적 기업에의 대응에는 항상 딜레마를 안게 됩니다.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빅데이터를 안보상의 국가 자원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국가가 기업에 대해 '국가로부터 데이터를 내지 않도록' 명하는 선긋기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리스크 대책에 능한 중국 기업

한편, 귀중한 국가 자원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에 국가가 너무 개입해, 딱딱하게 굳히려고 하면 할수록, 기업이 옥죄기를 싫어해 타국으로 유출되어 버립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자국에 거대한 시장(수요)이 있는 국가는 몰라도 그렇지 않은 국가는 데이터 안보 규칙을 엄격하게 기업에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 될 것입니다. 

다국적 기업과 국가 주체의 줄다리기는 경제 안전보장에 의해 더욱 복잡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사업에 있어서의 대중 리스크 관리 및 경제 안전보장 대응은 중국 기업으로부터 배우는 것도 적지 않습니다. 

가장 중국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 것이 중국 국민이라고 할 정도로, 어떻게 하면 정부로부터의 감시나 압력을 경감할 수 있는지, 어디에 리스크가 있는지를 숙지하고 있는 것은 물론, 그 대책에도 능숙한 것이 중국 기업이기도 합니다. 치열한 환경에서 자라는 아이는 강인해지는 로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중국 제조 2025'

일·미가 함께 중국을 (암묵적으로)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경제 안전 보장 분야에서의 제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만, 전술한 바와 같이 이것에 대해 중국이 특별히 대대적인 법 정비를 급속하게 전개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개별 품목이나 사건에 대한 규제 액션과 대항 리액션은 항상 전개됩니다. 

중국에 있어서는 일본이 경제안전보장을 명목으로 주력하려고 하고 있는 자국 산업의 진흥이나 이노베이션 활성화, 서플라이 체인의 강화 등은 이미 보다 큰 경제전략 속에 포함되어 있고, 미·중으로부터 장치될 가능성이 있는 이코노믹·스테이트크래프트적인 공격에 관해서도, '상대가 이러한 행동을 취해 올' 가능성에 관해서는, 당초부터 예측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확실히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강경 자세'로의 전환 속도와 그 정도는 역시 중국에 있어서도 예상 이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동 자체는 예측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장래적으로 전세계에서 고성능의 반도체의 교환이 시작된다. 얼마나 정밀한 반도체를 얻을 수 있는가가, 그 나라의 AI나 스파콘, 양자 컴퓨터등의 개발을 좌우한다. 그렇다면 미국은 중국이 이를 쉽게 입수할 수 없도록 움직일 것이 틀림없다. 

중국은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 제조 2025'를 내걸고 반도체의 국산화에 임해 왔습니다. 다만 그것이 트럼프 행정부에 의해 너무 급속하게 추진되었다는 것입니다. 

◇ 중국의 '등가보복'

또, 지금까지 중국은, 미국 등 상대로부터 공격적 시책을 받았을 때에 거의 같은 정도의 시책을 계속 반격해 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관세 전쟁'으로 불렸던 트럼프·시진핑 정권의 미중 간 관세 부과와 규제 협상을 봐도 분명합니다. 

왜 같은 정도의 시책을 되풀이하느냐 하면 큰 이유는 '미국에게 당하고만 있다니 무슨 짓이냐! 저자세 아니냐'는 국내 여론의 반발을 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도 상대보다 뛰어나게 독한 대항책을 써 버리면 사태의 악화를 스스로 일으키게 됩니다. 

중국은 그러한 에스컬레이트를 원하지 않고, 어디까지나 '등가 보복'을 실시함으로써 국내 여론을 납득시키면서, 사태의 에스컬레이트를 일으키지 않도록 주의 깊게 반응해 왔습니다. 

이는 중국 전략의 대전제인 '안 싸웁니다, 이길 때까지는'이라는 자세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중국은 일을 온편하게 진행하여 자국의 힘을 비축하고 상대를 압도적으로 앞섰을 때, 즉 '싸워서 확실하게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출현하여 처음으로 싸움에 나서겠다는 전략입니다. 

또, 일미, 특히 일본의 경우에는 필요한 국내의 시책을 취하기 위한 법률을 생각해, 그 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 시책을 실시해 간다, 라고 하는 순서가 됩니다. 경제안전보장에 관해서도 주요 인프라를 담당하는 민간기업에 어떠한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법률이 정해진 후가 아니면 실시할 수 없습니다. 

◇ 필요시 국가목표화·법제화

한편, 중국의 경우는 경제에 관한 부분만 보더라도 통상적인 산업진흥은 물론 산업스파이도 포함한 강력한 인텔리전스 기관을 활용한 정보나 기술의 절취, 혹은 인재의 인출 등에 관해서 일본이라면 법령상 할 수 없는 곳까지를 포함해 「경제전략」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게다가 「실행하면서 효과적인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게다가 어느 정도 효과가 예상되면 법제화한다, 국가 목표화한다라는 순서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즉 중국은 미일의 '경제안보' 시책에 대해 구체적인 신규 대항책을 마련하지는 않았지만, 그러한 시책을 추진하는 것은 고려하고 큰 경제전략 속에서 대처하면서 필요에 따라 국가목표화, 법제화하는 시스템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나카가와 코지(관리학박사(경영학박사)·인도정부립 IIM인도관리대학 라크나우노이다 공공정책센터 펠로우)

https://news.yahoo.co.jp/articles/132338b7abe6f6a6fd922f45a8786466029a3f10?page=1

もっとも中国政府を信用していないのは中国国民？　「対中リスク管理」は中国企業を参考に

もっとも中国政府を信用していないのは中国国民？　「対中リスク管理」は中国企業を参考にせよ、といえる「納得の理由」
11/20(水) 7:34配信

20
コメント20件

現代ビジネス
photo by gettyimages

中国国内において政治リスクを何とか回避しようと試行錯誤する中国企業。特に多国籍企業となった大企業ほどその線引きや対応には苦心している。対中リスクマネジメント、経済安全保障対応については彼らから学ぶことも一理あると中国研究者でありインドの国立大学研究フェローの中川コージ氏は『日本が勝つための経済安全保障――エコノミック・インテリジェンス』(ワニブックス刊)のなかで語っている。本書より一部を抜粋編集してお届けする。

【写真】中国が「福島原発の処理水放出」を問題視した「ほんとうの理由」

政府の対応が見えづらい、ネットサービス分野
車や機械などのハードウェアは分かりやすいですが、ソフトウェア、つまりインターネットを介して提供されるサービスに関しては、どのあたりをどの程度、調整することで中国政府が各国の規制に対応しているのか、表面的には見えにくい状況にあります。

しかし今後、この分野が最先端となり、経済安全保障上も、これまでの「輸出規制」では対処できない領域に及ぶことになりますから、ネットサービス分野での中国企業の対応は参考にすべきでしょう。

ただし、タックスヘイブンの利用については、今後国際的な規制が厳しくなることは必至ですので、租税回避目的ではなく経済安全保障対応目的なのですから、超大国との距離がバランス良い国に登記をして、資本構成をマルチカラーにして適正な範囲で納税するというのが現実的に思えます。

また、国家側の視点としては、多国籍企業への対応には常にジレンマを抱えることになります。中国だけでなくアメリカも、ビッグデータを安全保障上の国家資源に位置づけました。国家が企業に対して「国からデータを出さないように」と命じる線引きが厳しくなることが予想されます。

リスク対策に長けた中国企業
photo by gettyimages

一方で、貴重な国家資源をどう生かすかに国が介入しすぎ、ガチガチに固めようとすればするほど、企業が締め付けを嫌って他国へ流出してしまいます。その意味では、自国に巨大な市場(需要)がある国家はまだしも、そうでない国はデータ安全保障のルールを厳しく企業に課すことはできないということになるのでしょう。

多国籍企業と国家主体の綱引きは、経済安全保障によってさらに複雑になっていくことが予想されますが、事業における対中リスク管理ならびに経済安全保障対応は、中国企業から学ぶことも少なくありません。

最も中国政府を信頼していないのが中国国民と言われるほどで、どうすれば政府からの監視や圧力を軽減できるか、どこにリスクがあるのかを熟知しているのはもちろん、その対策にも長けているのが中国企業でもあるのです。熾烈な環境で育つ子供は逞しくなるロジックといえます。

「中国製造2025」
日米がそろって中国を(暗黙裡に)対象としている経済安全保障分野での提携を強めていますが、前述の通りこれに対して中国が、特別に大掛かりな法整備を急速展開することはなさそうです。もちろん、個別の品目や事象に対する規制アクションと対抗リアクションは常に展開されます。

中国にとっては、日本が経済安全保障を名目に注力しようとしている自国産業の振興やイノベーション活性化、サプライチェーンの強化などはすでにより大きな経済戦略の中に組み込まれていますし、米中から仕掛けられる可能性のあるエコノミック・ステイトクラフト的な攻撃に関しても、「相手がこうした行動をとってくる」可能性に関しては、当初より予測されているものでもあります。

確かにトランプ政権の「対中強硬姿勢」への転換の速度とその度合いは、さすがの中国にとっても予想以上だったようです。しかしそうした行動自体は予測不能なものではありません。たとえば、将来的に世界中で高性能の半導体の取り合いが始まる。どれだけ精密な半導体を得られるかが、その国のAIやスパコン、量子コンピュータなどの開発を左右する。となれば、アメリカは中国がこれをたやすく入手できないように動くに違いない。

中国はそれが分かっていたからこそ、「中国製造2025」を掲げ、半導体の国産化に取り組んできました。ただ、それがトランプ政権によってあまりにも急速的に推進されたということです。

中国の「等価報復」
photo by gettyimages

また、ここまで中国は、アメリカなど相手から攻撃的施策を受けた際にほぼ同程度の施策を打ち返し続けてきています。たとえば「関税戦争」と言われたトランプ・習近平両政権の米中間での関税の掛け合いや規制の掛け合いを見ても、それは明らかです。

なぜ、同程度の施策を打ち返すのかと言えば、大きな理由は「アメリカにやられっぱなしとは何事だ！　弱腰じゃないか」という国内世論からの突き上げを食らわないためです。それでいながら、相手より飛び抜けてきつい対抗策を打ってしまうと、事態のエスカレーションを自ら引き起こしてしまいます。

中国はそうしたエスカレートを望んでおらず、あくまでも「等価報復」を行うことで国内世論を納得させながら、事態のエスカレートを引き起こさないよう注意深く反応してきました。

これは中国の戦略の大前提である「戦いません、勝つまでは」という姿勢の表れでもあります。中国はことを穏便に進め、自国の力を蓄え、相手を圧倒的に上回った時、つまり「戦って確実に勝てる状況」が出現して初めて戦いに打って出る、という戦略です。

また、日米、特に日本の場合には必要な国内の施策を打つための法律を考え、その範囲内でできる施策を打っていく、という順序になります。経済安全保障に関しても、重要インフラを担う民間企業に何らかの義務を課す場合には、法律が決まってからでなければ実施できません。

必要に応じて国家目標化・法制化
『日本が勝つための経済安全保障―エコノミック・インテリジェンス』(ワニブックス刊)

一方、中国の場合はこと経済に関する部分だけを見ても、通常の産業振興はもちろん、産業スパイも含む、強力なインテリジェンス機関を活用した情報や技術の窃取、あるいは人材の引き抜きなどに関して、日本であれば法令上、できないようなところまでを含めて「経済戦略」に位置づけており、しかも「実行しながら効果的かどうかを検討する」ことも可能です。

そのうえである程度、効果が見込めれば法制化する、国家目標化するという順序になっているケースが多いという点も見る必要があるでしょう。

つまり中国は日米の「経済安保」施策に対し、具体的な新規対抗策を用意してはいませんが、そうした施策を打ってくることは考慮のうえ、大きな経済戦略の中で対処しながら、必要に応じて国家目標化、法制化するというシステムで動いている点を踏まえておかなければなりません。

中川 コージ(管理学博士(経営学博士)・インド政府立IIMインド管理大学ラクナウノイダ公共政策センターフェロ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