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osik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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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이제 전원 구속하고,
선거조작 혐의로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려라. 선거가 우습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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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esin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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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부, 한국 선거조작 中간첩단, 공식 발표예정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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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스카이데일리는 국내·외 정보 소식통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당일 계엄군은 미군과 공동작전으로 경기 수원시 선거관리연수원 서쪽 A건물을 급습해 중국 국적자들의 신병을 확보했다. 미군은 계엄군으로부터 인계받은 간첩 혐의자들 중 한국 선거 가담자를 주일미군기지를 거쳐 나하시 소재 모처에 비밀리에 구금하고 있다.
이들을 억류하고 있는 장소는 오키나와에 있는 가데나(嘉手納) 미 공군기지와 인접한 곳이다.
사안에 정통한 이들 소식통은 “나하시의 미국이 관리하는 모처에 구금하고 있다”고 본지에 밝혔다. 여전히 일본에 신병을 두고 있는 배경을 묻자 “한국에서 간첩법만 마련되면 즉시 신병 인도가 가능하게 한 것으로 우리는 이해한다”고 구체적으로 덧붙여 설명했다.
한국 현행법으로는 중국인이 간첩죄를 저질러도 처벌하지 못한다. 중국인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는 간첩법 개정안은 국회에 다수를 차지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부결됐다.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21일 열린 탄핵 심판 3차 변론에서 “민주당의 간첩법 반대로 국가 안보에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미국 선거에 개입한 중국인 혐의자들은 일찌감치 미국으로 압송됐다.
본지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붙잡힌 중국인 간첩 혐의자들 중 주범으로 체포 대상에 오른 이들은 항공편을 통해 선(先)순위로 일본 오키나와 미군기지를 거쳐 미국 본토로 보내져 심문이 이뤄졌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새롭게 들어선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한국과 미국에서 각각 사법처리에 나서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 정부의 정확한 의중은 추후 공식 발표로 확인될 전망이다.
스카이데일리는 발표 예상 시기에 관해 전해 들었지만 독자의 혼선을 초래할 수 있어 공개하지 않겠다고 했다. 미국 정부의 발표 방식에 관해선 아직 입수한 정보가 없다.
한편 수원 선거연수원에서 붙잡힌 중국인 간첩 혐의자들은 한국과 미국 선거 조작에 개입했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댓글 조작에도 관여했다는 자백을 미 정보당국이 심문 과정에서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중국 간첩 혐의자들은 ‘프로젝트 목인(木人)’으로 알려진 인공지능(AI)을 접목한 매크로를 개발·적용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목인’은 AI를 훈련시켜 사람처럼 댓글을 다는 고도화된 매크로의 일종이다.
이들은 또 외국인 연수생 신분을 가장해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 6개월을 주기로 교체되면서 이 중 일부가 업무에서 제외된 후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중국 정부는 자국민이 체포·압송됐는데도 스카이데일리 보도 16일자 온라인 첫 보도 이후 지금까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