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심심해서요. (24322) 한 법무, 체포 사유 읽고 끝내

[노랑이네]

한동훈 법무, 범죄혐의 읽자 野고성… 체포 사유 읽고 끝내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이재명, 대규모 비리의 정점”
2월 체포안보다 2배 긴 30분 걸려
野 “짧게하라”… 의장 “고성 그만”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요청 이유를 설명하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앞)이 민주당 의원들의 항의로 잠시 멈춘 모습. 양회성 기자

“대규모 비리의 정점은 이재명 의원이고 이 의원이 빠지면 이미 구속된 실무자들의 범죄 사실은 성립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구조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 이유와 범죄 혐의를 약 30분에 걸쳐 읽었다. 2월 첫 체포동의안 설명 때보다 두 배가량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한 장관은 이 대표의 백현동 아파트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선 “성남시에서 일어난 전형적 지역 토착 비리”라고 짚었다. 대북 송금 의혹에 대해선 “자신의 정치적 입지 확보를 위해 조폭 출신의 사업가와 결탁한 뒤 개인적 이익을 위해 거액의 외화를 유엔 대북 제재까지 위반해가며 불법적으로 북한에 제공하는 등 국제 안보까지 위협한 중대 범죄 혐의”라고 했다.

한 장관의 혐의 설명이 길어지자 민주당 의석에서는 “짧게 하라” “여기가 법정이냐”는 등의 항의와 고성이 터져 나왔다. 이에 한 장관은 “이것은 어떤 인물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범죄 혐의에 대한 문제다. 범죄 혐의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면서 어떻게 판단하려 그러느냐”며 “국무위원으로서 이재명 의원의 범죄 혐의를 국민들 앞에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맞섰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반발하는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작작 떠들어라” “뭣도 모르면서 어떻게 투표하라는 거냐”라고 가세했다.

여야 간 고성과 야유가 길어지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의석에서 소리지르는 행위를 그만하라”고 요구했고, 한 장관에게도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할 수 있다고 여러 의원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며 축약을 요구했다.

이에 A4용지 18쪽 분량의 원고를 준비했던 한 장관은 증거 관계에 관한 설명을 생략하고 체포동의 필요성만 간추려 읽은 뒤 발언을 마무리했다. 이후 법무부는 이날 1만5000자 분량의 체포동의 설명서를 서면으로 배포했다.

김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