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TIP 14차 협상 평가 - 농산물 및 공공조달은 제자리, 서비스는 약간 진전2016-08-09 ㅣ조회수 54
- 대륙
- 유럽,미주
- | 국가
- 미국
- 업종
- 전체
- | 품목
- 전체
- 태그
- 주요내용
TTIP 14차 협상 평가 - 농산물 및 공공조달은 제자리, 서비스는 약간 진전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폴리티코紙는 7월 중순 개최된 EU-미국간 범대서양 무역투자동반자 협정(TTIP) 제14차 협상에 대한 집행위의 결과 보고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분야별 논평을 제시
농산품
결과보고서 : 양측은 와인 및 수출 경쟁을 포함하여 이견을 보이고 있는 쟁점에 대한 각자의 견해를 설명. 와인 및 증류주에 대하여 양측은 각자 제출한 협정 문안의 작성 근거에 대하여 설명
논평 : 농산물 분야에 대한 실질적인 진전이 없었음. 특히 미국은 와인과 지리적 표시 보호에 대하여 입장을 바꿀 의지가 없는 것으로 평가됨
공공조달
결과보고서 : EU는 EU의 중소기업이 미국 공공조달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조달 정보의 창구 단일화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
논평 : 공공조달 역시 커다란 진전이 없음. 미국은 공공조달에 있어서 자국 제품 사용의무 규정을 고수하고 있으며, 이러한 보호주의적인 태도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임
서비스
결과보고서 : 양측이 제시한 서비스 시장 개방 범위와 관련한 정보를 교환
논평 : 서비스 분야는 느리지만 진전을 보이고 있음. 특히 privacy shield 협정의 시행 및 서비스 무역협정(TiSA) 협상의 진전 등이 TTIP 서비스 분야의 협상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음
한편, 동 협상과 별도로 진행된 EU와 미국 재무부간 금융서비스 분야 협상에서 양측은 규제 협력 강화의 필요성에 대하여 의견 일치를 보았음
출처 : 폴리티코
터키 비자면제 요건인 대테러법 개정, 가까운 시일 내에 불가능2016-08-10 ㅣ조회수 22
- 대륙
- 아프리카/중동/대양주,유럽
- | 국가
- 터키
- 업종
- 전체
- | 품목
- 전체
- 태그
- 주요내용
터키 비자면제 요건인 대테러법 개정, 가까운 시일 내에 불가능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8월 8일 터키의 EU 관계 Omer Celik 장관은 파이낸셜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가까운 시일 내에 터키의 대테러법 개정은 불가능하다고 말해 EU의 요구를 일축
다만, Celik 장관은 동 법의 개정이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최근 쿠테타 시도 등 국내 정치적 상황이 긴장 국면에 있어 가까운 시일 내 개정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
터키의 대테러법이 테러의 개념을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어 터키 정부가 이를 근거로 언론 및 지식인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EU는 터키의 비자면제 프로그램 적용의 조건으로 동 법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음
한편, 같은 날 터키 에르도안 대통령은 프랑스 르몽드와의 인터뷰에서 EU가 터키에 대한 비자면제 프로그램을 시행하지 않으면 EU와 터키간의 난민송환 협정을 준수할 수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표명
EU는 불법 입국한 난민을 터키로 송환하기로 하는 협정을 지난 3월 체결한 바 있으며, EU는 이의 대가로 터키에 대한 비자면제 혜택을 부여하기로 한 바 있음
국제난민기구(IOM)의 통계에 따르면 난민 협정의 시행 이후 EU로 입국하는 난민의 수가 줄고 있으며, 특히 지난 7월 1,800명의 난민이 터키를 통해 그리스로 입국하여 지난해 7월 55,000명에 비해 급격하게 감소함
출처 : EUobserver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