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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hUH8/a93631445b0f7140dd70925012f3e365c03e3b53"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hUH8/a93631445b0f7140dd70925012f3e365c03e3b53" data-origin-width="1024" data-origin-height="1365"></div><p style="text-align: left;">16번에 1번지문에 갑의 법정진술 을의증거로 사용될수없다 가 o로 되어있어서 해설를 보니</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hUH8/53c7928a7d1e0a6131a05ae603e216645191c3b1"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hUH8/53c7928a7d1e0a6131a05ae603e216645191c3b1" data-origin-width="307" data-origin-height="182"></div><p style="text-align: left;">공동피고인의 자백은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있어 독립증거능력이있다 라는 해설로 나와있는데<br><br>저는 1번지문을 그 증인이될수없어서 소송절차 분리해야하는 걸루 봐서 쫌 헷갈렷는데 혹시 7회 16번의1번지문에 갑의 법정진술을 시험에 나오게되면 무조건 자백으로 봐도상관없는겅가요??아니면 구분하는 법 이 있는지 궁금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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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6] 윤경근 형사법 질문방
문제유출모의고사 23.7월 (7회) 질문입니다
혈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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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26 16:54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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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안녕 1번 지문의 경우 '증인'이 아니라 '공동피고인'의 지위에서 진술한 것입니다. 즉 피고인신문 과정에서의 진술을 말하는 것이지, 증인신문절차에서 한 증언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