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시사 슬로우레터 7월 4일ㅡ조국의 추천권 양보는 국민의힘 입장을 옹색하게 해

[깨시오]

아바타는 한동훈이 아니라 ‘술친구’ 이상민이었다:
슬로우레터 7월4일.

필리버스터로 막을 수 있을까.
- 채 상병 특검법이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무제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에 돌입했다.
- 향후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일단 민주당 주도로 통과는 된다. 윤석열(대통령)이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고 지금으로서는 국민의힘이 단일 대오로 재의결에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이 크다. 21대 국회에서는 일부 반란 표도 있었지만 22대 국회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 필리버스터는 24시간 뒤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종료할 수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시작한 지 6분 만에 종결 동의안을 내놨다.

조국혁신당의 양보.
- 변수는 특검 추천권을 누가 갖느냐다. 지금 올라와 있는 법안은 교섭 단체와 비교섭 단체가 각각 1명씩 추천하게 돼 있는데 만약 이대로 통과되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각 1명씩 나눠서 추천하게 된다.
- 그런데 조국(조국혁신당 대표)이 “추천권을 양보하겠다”고 말했다. 대법원장이든 변호사협회든 국민의힘이 받아들일 수 있는 후보에게 넘겨도 좋다는 이야기다.
- 한동훈(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당 대표에 선출되면) 대법원장에게 맡기는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말한 적 있다. 국민의힘의 입장이 옹색하게 됐다.
- 한동훈은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진실 규명을 원한다면 거부권을 유도하는 쇼를 하지 말고 내가 제안한 특검법을 받으면 된다”고 말했다.

쟁점과 현안.

“배신이란 말 어울리지 않는다.”
- “배신자 프레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한동훈이 한 말이다.
- “정치적 목표가 완전히 같은데 신뢰 관계가 없다는 주장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 채 상병 특검법을 두고는 “의원들도 이 사안을 뜨거운 난로로 계속 끌고 가는 게 답이 없다는 걸 모르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검법을 받는 게 돌파구”라는 이야기다.

배당 늘리면 법인세 깎아준다.
- 주주 환원 증가분의 5%를 감세하기로 했다. 이른바 밸류업 인센티브다.
- 기업 상속 공제도 확대한다.
-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한다는 입장도 다시 확인했다. 원래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모두 하겠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
-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세수 펑크가 확실한데도 감세를 핵심 정책으로 떠받드는 경직성이 도를 넘었다”면서 “대주주와 투자자에게 세금을 깎아준다고 서민 경제가 활성화한다는 건 ‘주술’”이라고 지적했다.

“100억 원씩 줘도 되는 것 아닌가.”
- 윤석열이 실제로 한 말이다.
- 이재명(민주당 대표)의 민생 지원금 25만 원을 두고 “포퓰리즘적 현금 나누주기가 아니라 도움이 절실한 소상공인들에게 맞춤형으로 충분한 지원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더 깊게 읽기.

브레이크 밟은 흔적 없다.
- 시청역 차량 돌진 사고는 운전 미숙으로 결론나는 분위기다.
- 웨스틴조선 앞 사거리는 일방통행이라 처음 오는 사람은 헷갈릴 수 있다.
- 스키드 마크가 확인되지 않았고 브레이크등도 들어오지 않았다.
- 회피 기동을 했는지 여부도 중요하다.

엿가락처럼 휘어졌다.
- 참사 현장의 가드레일은 보행자 보호가 아니라 무단횡단 방지용이었다.
- 동아일보는 1면 기사에서 “보행자용 가드레일도 차량 충돌을 버틸 수 있도록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경향신문은 “현실적으로 작정하고 인도로 치고 들어오는 차를 막을 수 있는 울타리는 가능하지도 않고 비용도 많이 든다”고 지적했다. 보행자용 울타리 설치 비용은 1미터에 15만 원, 차량용은 30만 원으로 차이가 크다.
- 연석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사고 현장은 연석의 높이가 3~5cm 밖에 안 됐다.

윤석열 탄핵 청원 100만 명 돌파.
- 접속 대기만 없었으면 500만 명도 넘었을 거란 말도 나온다.
- 일단 5만 명이 넘었기 때문에 법사위에 회부된다. 민주당은 일단 청원 심사 소위를 열고 필요하다면 청문회도 열겠다는 계획이다.
- 박찬대(민주당 원내대표)가 “국민의 분노를 읽지 못하고 외면하면 국민의힘은 국민의 힘에 의해 퇴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수저 수낵과 흙수저 스타머.
- 영국 총선 이야기다. 노동당이 압승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BBC 여론조사에서는 노동당 지지율이 40%로 보수당(21%)을 크게 앞섰다. 보수당 역사 190년 이래 최악의 참패가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 인도계인 리시 수낵(영국 총리)은 영국 국왕보다 재산이 더 많다. 맥도널드를 좋아한다고 했지만 이미 단종된 메뉴였고 신용카드도 제대로 쓸 줄 몰랐다. 경제 지표도 좋지 않다.
- 인권 변호사 출신의 키어 스타머(노동당 대표)가 뜨고 있지만 카리스마가 약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2008~2013년 검찰총장을 지내기도 했다. 2014년 기사 작위를 받아 “Sir Keir”라고 불린다.

다르게 읽기.

어느 장단에 맞추라는 건가.
-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 17개 은행 담당자들을 불러다 대출 관리를 주문했다.
- 6월 말 기준 5대 은행 가계대출 잔액이 709조 원에 이른다. 지난달에만 5조 원 이상 늘었다. 규제를 풀었다가 조였다가 엇박자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비판도 많다.
-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지난해 4.16%에서 지난달 3.67%까지 떨어졌는데 다시 오를 가능성이 크다.
- 한겨레는 은행들이 정부 압박에 ‘억지춘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먼저 정책 금융을 공급하고 대출 규제를 연기하면서 시장의 혼선을 부추겼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의 습관적 탄핵 정치.
- 검사 탄핵을 두고 “명분도 실익도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 동아일보는 “민주당이 법 앞의 평등을 이야기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추가 수사나 공판 과정에서 검사들을 위축시키려는 협박용이자 법원 판단에 영향을 미치려는 압박용”이라는 이야기다.
-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검찰권의 오남용과 비위 판검사 견제를 위해 탄핵소추제도를 활용하는 것은 필요하다”면서도 “총선 압승에 취해 헌법이 정한 엄중한 장치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개혁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한겨레도 사설에서 “입법권 남용이란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다만 “검찰은 방탄용 탄핵이라고 비난하기에 앞서 왜 이런 지경에 이르렀는지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나이와 관계 없다?
- 한겨레 1면 기사다. “사고를 가장 많이 내는 연령대는 20대”고 “나이와 사고율은 비례관계를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 안타깝지만 한겨레 기사는 사실과 다르다. 교통관리공단 데이터를 보면 20대 교통사고가 꾸준히 줄어드는 것과 달리 65세 이상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아래 그림에서 파란색 선이 20대, 빨간색 선이 65세 이상이다.
- “65세 이상 인구 자체가 늘어나는 ‘인구 효과’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은 맞지만 ‘인구 효과’를 감안하더라도 노인 운전자의 사고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면허 보유자 1인당 교통사고를 계산해 봐도 65세 이상 운전자 사고가 많다.
- 시청역 사고를 노인 운전자 문제로 접근하는 건 옳지 않다는 지적과 별개로 긴급 제동장치 지원 등을 검토해야 할 때라는 주장도 나온다.

해법과 대안.

구글 탄소 배출, 4년 전보다 48% 늘었다.
- 지난해 1430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했다. 2030년까지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들겠다더니 해마다 늘고 있다.
- 전기 먹는 하마, AI 때문이다. 마이크로소프트도 2020년 1190만 톤에서 지난해 1536만 톤으로 대비 30% 늘었다.
- 투자 회사 블랙록은 “넷제로 목표 달성을 위해 2030년대 중반까지 해마다 4조 달러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노동자들에게 돈을 주자.
- 정승국(고려대 교수)은 최저임금을 둘러싼 갈등의 해법으로 근로조건부 급여를 늘리자는 제안을 내놨다. 소득이 적은 노동자 가구에 근로 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안이다.
- 논쟁적인 주장이지만 최저임금이 오르면 고용이 일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어차피 사각지대에 있는 빈곤 가구나 저소득 가구에 큰 도움이 안 된다는 주장도 있다.
- 한국의 GDP 대비 근로 장려금 지출은 0.07% 수준이다. 미국은 0.38%, 영국은 0.36%다. 한국은 전체 가구의 8%에 주는데 미국과 영국은 각각 22%와 9%에 준다.
- 정승국은 “관대한 근로조건부 급여와 적정 최저임금의 결합이 가장 좋은 분배 효과를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오늘의 TMI.

대구 치맥 축제, 올해는 다회용 컵으로.
- 지난해 100만 명이 다녀간 축제다.
- 대구시는 다회용컵과 다회용기 16만 개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축제 기간에 폐기물 1.5톤을 줄일 수 있을 거라고 한다.
- 애초에 공장형 축산 기반의 치킨 축제가 반환경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투수 출신 감독이 사라지는 이유.
- 야구는 팀 소포츠다.
- 이용균(경향신문 스포츠부장)은 “데이터 분석이 강화되면서 경험의 배타성이 약화됐다”면서 “혼자서 경기를 좌우하던 경험보다 팀 전체와 함께 움직이고 협업하던 경험이 감독에게 더 잘 어울린다”고 지적했다.
- 미국 메이저리그 감독 338명 가운데 포수 출신이 22%를 차지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밑줄 쳐 가며 읽은 칼럼.

윤석열의 아바타는 이상민.
- 김순덕(동아일보 칼럼니스트)의 분석이다.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은 고등학교 후배면서 검찰 후배다.
- 첫째, 윤석열의 술 친구다. (한동훈은 술을 못 먹어서 아바타가 될 수 없다.)
- 둘째, 권위주의적 꼰대인 것도 닮았다. (이태원 참사 때는 일산에 사는 기사가 올 때까지 기다리느라 압구정동 집에서 85분을 기다렸다고 한다.)
- 셋째, 막말도 윤석열 스타일이다. “경찰과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고 했다.
- 김순덕은 “이상민을 진작 경질했으면 오송 참사나 채 상병 사건도 없었을 것”이라면서 “국민에게는 박절하면서 내 식구와 내 사람만 싸고 도니 지지층이 돌아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오른팔 한동훈은 이미 돌아섰다. 왼팔 이상민도 윤석열에게 도움이 안 된다.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는 이야기다.

대통령 탄핵 실제 상황 된다.
- 양상훈(조선일보 주필)이 최근 정치 상황을 두고 “8년 전과 비슷한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 여소 야대 국면인 데다 김건희의 국정 개입은 최순실을 떠올리게 한다. 대통령의 불통도 비슷하다. 지지율도 급락하고 있다. 세월호가 박근혜의 몰락을 불러 왔다면 윤석열은 채 상병 이슈에 발목이 잡혀 있다.
- 양상훈은 “만약 국민의힘이 분열하면 대통령 탄핵은 민주당의 정략을 넘어 실제 상황이 될 가능성이 생긴다”고 분석했다.
- 결국 윤석열이 나서야 한다는 이야기다. 한동훈이 당 대표가 되면 윤석열을 지켜줄 세력이 없어진다. 한동훈이 패배하면 갈등이 더욱 커질 수도 있다.

8년 전과 같지만 다르다.
- 서복경(더가능연구소 대표)은 국민청원에 100만 명이 몰리면서 정작 오프라인 탄핵 집회에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이유를 이렇게 분석한다.
- “시민들이 그때 경험으로 제도의 힘을 알았기 때문이다. 무작정 거리로 나가는 게 아니라 곧바로 국회를 움직이는 경로를 선택한 것이다.”
- 숫자가 아니라 제도를 움직여야 한다. 그게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방식이라는 이야기다.

피드백.

원 그래프를 쓰면 안 되는 이유.
- 첫째, 차이가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동생과 피자를 나눠 먹을 때 어떤 게 더 큰 조각인지 잘 모르겠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 둘째, 구분이 쉽지 않고요. 항목이 조금만 늘어나도 복잡해집니다.
- 셋째, 3차원 차트는 정말 최악이죠. (막대 그래프도 3차원은 절대 쓰지 말라고 합니다.)
- 넷째, 우리의 두뇌가 파이 그래프의 각도나 넓이보다 막대 그래프의 높이 차이를 더 쉽게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막대 그래프를 쓸 때 1.96배 더 정확하게 이해한다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 애드리안 바넷(퀸즈랜드대학 교수)는 파이 차트의 인기를 “인기가 있기 때문에 인기가 있는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확실한 대안은 막대 그래프로 바꾸는 거죠. 차이를 좀 더 알아보기 쉽습니다. “막대 그래프가 가능하다면 굳이 파이 그래프를 쓸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 파이 차트를 쓰지 않아야 할 이유가 넘치지만 꼭 파이 차트여야 하는 이유는 없습니다. 예쁘다는 것 뿐?

- 바로 잡습니다. 프랑스 국민연합(RN) 대표는 마린 르펜입니다. 장 마리 르펜(전 국민연합 대표)의 딸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