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904](수) [동녘이야기] / [동녘글밭] 검찰 탄핵을 방해하고 있는 검찰

[동녘]

[240904](수) [동녘이야기] / [동녘글밭] 검찰 탄핵을 방해하고 있는 검찰

https://youtu.be/tHZGShhPsxI

어제는 조희연 교육감에 대하여 상식으로 이해하기 힘든 판결을 내린 대법원을 질타했읍니다. 판결에 대한 아쉬움이 너무도 컸기 때문에 그 부당함을 지적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은 그 법원을 변명 아닌 변명을 하게 되어 이율배반되는, 이런 우스꽝스러운 경우를 겪습니다.

같은 날, 민주당 주도로 국회가 추진한 이정섭(53·사법연수원 32기) 대전고검 검사에 대한 파면 요구가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읍니다. 처남의 마약사건 수사를 무마하는 등 각종 비위 의혹이 제기되어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신청한 사건으로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시켰읍니다.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추진할 정도로 저지른 잘못이 너무도 컸던 것을 감안하면 재판관 모두가 하나같이 검사 탄핵을 기각시킨 이 헌재의 판결은 마치 부당한 검사를 재판관 9명, 전원이 덮는 결론으로 보여 크게 당황하지 않을 수 없는 지경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법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비리 검사를 감싸고 도는 ‘검’찰에 있어 그야말로 문제는 너무도 심각합니다. 이것은 이정섭 검사의 비리를 낱낱이 파헤쳐야 할 검사들이 정반대로 이 일로 인하여 검사 자신들의 비리가 드러날까 두려운 나머지 동료 검사를 감싸고 돌았기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따라서 이런 헌재의 기각은 제출된 검사의 문건에서 그 어떤 잘못도 발견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내린 그야말로 ‘어쩔 수 없는 판결’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검사들의 제 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친 결과를 그대로 보여준 셈입니다.

언제부터인가 검찰은 양심에 반하여 엄청난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도무지 부끄러움을 모릅니다. 이미 양심이 마비된 집단으로 봐도 틀림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정권의 비호 아래 정권을 지탱하는 ‘정권의 검찰’로 나아가 ‘정치 검찰’로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활용하여 크게 한몫을 챙길 기회만을 엿보는 집단으로 타락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검찰은 어느덧 사회와 국가의 기강을 허물고, 타락을 앞장서서 저질러 온, 해괴한 괴물 집단으로 변해 버렸읍니다. 아니 괴물 집단 그 자체입니다. 오죽했으면 국회에서 검사 탄핵을 특별히 무더기로 시도를 했겠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번 헌재의 기각은 재판관 모두가 하나같이 검사 탄핵을 기각시킨 일로 매우 심각하게 받아 드려야 합니다. 사회와 국가 질서를 밑에서부터 뿌리채 뒤흔든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넘기면 결국, 나라가 망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니까요. 어쩌면 이참에 검찰을 아예 없애는 것이 좋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래서 잡은 제목이 ‘검찰 탄핵을 방해하고 있는 검찰’로 잡고 글밭을 일구게 된 것입니다. 그 심각성을 알기에 결코, 외면할 수가 없었던 일이기도 하지요. 돌이켜 보면 기소권과 수사권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여 자신의 이익만을 꾀했던 검찰입니다.

이제, 어느덧 권력을 탐하여 정권을 만들어 내기까지 한 오늘입니다. 그 폐해는 참으로 심각합니다. 이러다 나라가 망할 것 같으니까요. ‘윤석열 정권’에서 본 바로 그대로입니다.

이런 오늘도 고마움으로 우리의 내일을 꿈꿉니다. 정말, 고마워요.

[동녘]

어제는 법원을, 오늘은 검찰을 질타한 셈입니다.

오늘의 글밭 제목은 '검찰 탄핵을 방해하고 있는 검찰"입니다.
제목 그대로
국회에서의 '검찰 탄핵'을 방해하고 있는 검찰로
볼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졌읍니다.

그것은...
바로 헌재의 '어쩔 수 없는 기각'입니다.

정권의 검찰, 정치 검찰의 민낯을 파 헤친 셈이지요.

기회가 되시면 한번, 살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