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신문의 조선일보 기자‘의 기사쓰기는 전형적인 양비론 형식이지만 교묘하게 비틀어 전개된다. 교수가 기자의 덫에 걸린 것인지 관념론에 익사한 교수 특유의 현상 읽기 한계인지?
탄핵 대상 검사 4명의 악랄하고 잔인한 권한남용과 인권유린 작태를 안다면 이런 기사 이런 문답이 과연 가능할까?
기사 제목과 기사 머릿말이 이렇다.
“한상희 “민주당의 검사 탄핵, ‘수사의 정치화’ 부를 것”
“진보적 헌법학자인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한겨레와 한 전화 인터뷰에서 양쪽의 ‘선 넘는’ 행보가 “정치와 사법이 뒤엉키는” 악순환을 부르고 있다고 우려했다. 한 교수는 민주당의 탄핵소추에 대해 “정치권력이 직접 수사를 평가하고 나선다면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 우리나라 법치주의의 확립을 위해 절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고 경고했다. 동시에 이원석 검찰총장의 공개 반발에 대해서는 “방탄 탄핵 등 자신의 정치적 해석까지 덧붙이는 바람에 오히려 검찰을 정치에 집어 던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틀렸다. “수사의 정치화”는 민주당이 아니다. 윤석열 무리가 노골적인 “수사의 정치화”를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 때부터 다단계 쿠데타 집권 오늘까지 무차별 악용 중이다. “정치와 사법이 뒤엉키는 악순환을 부르고 있다”는 현상은 민주당 때문이 아니다. 윤석열이 원인이다.
한 교수는 “민주당의 탄핵소추에 대해 “정치권력이 직접 수사를 평가하고 나선다면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 우리나라 법치주의의 확립을 위해 절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고 경고했다.”
반박한다. 헌법은 검사의 범죄와 법의 오남용 권한남용 등을 국회에서 탄핵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오랜 시간 국회의원들은 국회에서의 검사 판사 탄핵을 주저하고 피했다. 수사권 기소권 독점 전횡의 검찰과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법원과는 맞서기 보다는 공생과 기생을 택해 왔던 것이다. 한 교수 말을 되받아 역설하자면 “우리나라 법치주의의 확립을 위해 절대 바람직”하고 마땅하게 필요한 것이 국회를 통한 검찰권 사법권 견제다. 이는 국회의 헌법 책무다. 이는 한 교수가 말하는 “수사의 정치화”가 아니다.
기사 본문의 기자와 한 교수 일문일답이다. 잘못되고 틀린 답이다. 반박한다.
기자 -민주당의 이번 검사 탄핵을 어떻게 평가하나.
한 교수 - “민주당이 ‘오버’한 것이 아닌가 싶다.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비리나 불법을 저질렀다면, 일차적으로 내부 징계·감찰을 하고, 나아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거치고 난 뒤에야 (탄핵소추안을) 처리하는 게 맞다고 본다. (탄핵소추는) 어느 정도 사실관계가 확정되면, 그걸 바탕으로 수사나 재판이 다 끝나고 난 뒤에야 할 일이다.”
반박 - 윤석열 검찰에서 “내부 징계·감찰”이 가능했고 지금 가능한가? 한 교수는 탄핵 절차나 과정의 중요성을 말하지만 그런 절차나 과정 자체를 수년 동안 윤석열이 파괴했다. 이런 현실에서는 국회가 탄핵으로 나설 수 밖에 없다. 이는 헌법 체제 질서다. 이를 부정하면 사태의 본말 인식에서 착란인 것이다.
기자 - 순서가 잘못되었다는 것인가.
한 교수 - “수사가 이뤄지는 과정 중에 정치권력이 직접 수사를 평가하고 나선다면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 수사가 정치화되어버리기 때문이다. 그런 상황이 반복된다면 정치권력에 대한 수사 공백이 발생할 수도 있다.”
기자 -민주당에서는 이제껏 검찰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감찰이나 징계 등으로 엄정하게 처리한 적이 없다고 한다.
한 교수 - “물론 검찰이 정치적 수사를 해온 것은 분명하지만, 그걸 막기 위해서 정치권력이 수사의 내부에 깊숙이 들어가면 또 다른 정치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우리나라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서 절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다.”
반박 - 되풀이 같은 말을 하고 있다. 교수는 현실을 보는 리얼리즘이 빠져있거나 생략됐다. 교수 특유의 이상과 관념을 말하고 있다.
기자 - 탄핵당한 4명이 공교롭게도 모두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수사를 담당했거나 지휘했던 검사들이다.
한 교수 - “법도 마찬가지지만, 정치는 ‘외관’으로부터 파생되는 국민의 신뢰가 중요하다. 국민이 이번 탄핵이 ‘방탄 탄핵’이라고 의심할만한 여지를 제공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 민주당 쪽에서 충실하게 설명해야 한다. ‘의심은 의심이고, 우리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데서 멈추는 수준이 아니라, 적어도 국민이 그런 의심을 거둘만한 합리적인 사유를 제시해줄 필요가 있다.”
반박 - 탄핵 대상 검사 4명 전부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수사를 담당했거나 지휘했던 검사들이” 아니다. 사실이 틀렸다. 기자의 기사쓰기에서 ‘불순한 의도’가 있거나 취재력 한계다.
기자 - 이번에 탄핵 소추 대상이 된 검사들이 실제로 탄핵될 가능성이 있을까.
한 교수 - “저는 헌법재판소에 가면 4명 전부 기각될 것이라고 본다. (지난해 탄핵소추된) 안동완 검사같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하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상황에서도 헌법재판소는 탄핵을 기각했다. 법사위에서 조사한다고는 하지만, ‘수사’의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가리지는 못할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검찰에 대해서 쉽게 탄핵을 인정할 이유가 없다.”
반박 - 한 교수가 “헌법재판소가 검찰에 대해서 쉽게 탄핵을 인정할 이유가 없다.”고 단정할만큼 헌법재판소가 친윤석열 편향의 판결이 계속되고 있는 재판관 인적 구성의 문제를 지적해야 했다. 극우 성향의 재판관 일탈의 기괴한 억지 판결 헌재의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한 교수 스스로 말한 ”안동완 검사같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하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상황에서도 헌법재판소는 탄핵을 기각했다.“ 이런 헌법재판소 양태를 시민들이 직시할 수 있도록 지적해야 옳았다. 헌법재판소 문제 재판관들 탄핵도 화급한 현실임을 말해야 했다.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오직 한 사람을 지키려 하는 방탄탄핵’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한 교수 - “검찰총장이 자기조직의 내부자들을 보호하는 건 당연히 직무상의 의무라고 본다. 그렇다고 해서 검찰총장이 ‘방탄 탄핵’을 운운하는 것은, 오히려 검찰 조직 전체를 정치 한가운데 집어 던지는 행태다. ‘수사에 정치가 개입하지 마라, 이게 법치주의다’라는 말만 하면 된다. 자신의 방어논리와 모순되는 말을 하고 있다.”
반박 - 한 교수가 말하는 “검찰총장이 자기조직의 내부자들을 보호하는 건 당연히 직무상의 의무라고 본다.“는 검찰총장이 검사 일원을 조직폭력배 일원과 동일시하고 검찰총장이 폭력집단 두목이란 식이다. 이는 검찰존재 근본의 인식에서 그르쳤다.
양비론과 리얼리즘이 결핍된 기자와 교수의 공소(空疏)한 문답이다. 둘의 공통점은 한 정치인에 대해 370군데나 압수수색을 수년 동안 밀어붙이고 별건 또 별건 정치보복 수사를 하고, 목적을 위해서는 어떤 범죄도 범죄자도 가공할 수 있다는 검찰 권력의 만행이 기자나 교수에게도 가해질 수 있다는 인권유린 사태에 대한 현실 인식이 거의 없어 보인다는 점이다. 이는 기자의 기사쓰기나 교수의 현실 이해가 대상화되고 물화되는 타자화(他者化)에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