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시사 슬로우레터 7월 8일

[깨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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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씹’ 논란 핵심은 김건희의 분노와 윤석열 ‘패싱’:
슬로우레터 7월8일.

‘읽씹’ 논란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
- 김건희(대통령 부인)와 한동훈(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둘 사이에 나눈 메시지가 어떻게 흘러 나왔을까. 이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조선일보가 지적한 것처럼 6개월이나 수면 아래 있던 메시지를 누군가가 끌어낸 상황이다.
- 일단 한동훈이 흘렸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김건희가 흘렸을 텐데 누구에게 어떻게 흘렸을까.
- 동아일보는 이쳘규(국민의힘 의원)를 찍었다. 김건희가 ‘찐윤’ 의원에게 건네 의도적으로 흘렸다는 이야기다. CBS가 받아서 판을 키웠다.
- 경향신문은 “대통령을 향한 충성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읽씹’ 논란의 두 가지 쟁점.
- 첫째, 감히 영부인의 메시지를 씹을 수 있느냐고 발끈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차피 집안 싸움일 뿐이고, 이런 궁중암투가 집권 여당 전당대회의 핵심 쟁점이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다.
- 둘째, 김건희가 화가 나있고 다들 김건희의 눈치를 본다.
- 애초에 메시지를 공개한 게 김건희라면 한동훈이 당 대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게 김건희의 뜻이다. 윤석열(대통령)을 패싱하고 김건희가 움직이고 있다는 이야기다.
- 조선일보도 “친윤 인사들이 앞다퉈 쟁점화하는데 대통령실이 관여하지 않았다니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윤석열이 결자해지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한동훈의 해명.
-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읽씹’한 게 아니라 애초에 김건희의 메시지는 사과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고 굳이 답장을 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는 이야기다.
- 한동훈은 동아일보 기자와 통화에서 “다섯 차례 메시지가 실제로는 사과를 안 해야 하는 이유를 늘어놓은 문자였다”고 말했다.
-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김건희의 메시지가) 진짜 사과를 하겠다'는 취지였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애초에 김건희가 사과를 할 생각이었으면 굳이 한동훈의 허락을 받을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경향신문은 “대통령 부인이 여당 대표에게 직접 연락한 것부터 문제”라고 지적했다.
- 원희룡(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꿇릴 게 없으면 문자 전문을 공개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 진중권(광운대 교수)은 김건희가 이철규에게 전달하고 이철규가 원희룡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 “김건희가 이철규와 한 몸일까, 아니면 김건희를 이철규가 이용하고 있는 걸까. 아직 후자일 가능성을 더 크게 본다. 전자라면 사태가 아주 심각해진다.”

쟁점과 현안.

김건희가 1월에 사과를 했다면?
- 결과가 달라졌을까. 한동훈이 말한 것처럼 긁어부스럼이 됐을 수도 있지만 원희룡이 말하는 것처럼 분위기가 반등했을 수도 있다.
- 하지만 김건희 때문에 참패했다고 보기에는 국민의힘에 악재가 많았다.
- 첫째, 카이스트 입틀막 사건.
- 둘째, 런종섭 사태.
- 셋째, 대파 875원 발언 논란.
- 결론은? 사과를 했더라도 졌을 수 있고 한동훈보다는 윤석열의 책임이 더 크다고 봐야 한다.
- 대통령실에서는 ‘배신의 정치’ 프레임을 흘리고 있고 한동훈 쪽에서는 “누가 죽는지 보자”는 말까지 나왔다고 한다.
-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결국 김건희와 한동훈 두 사람의 휴대전화 안에 있는 문자가 공개되지 않고선 어느 쪽이 맞는지 가리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 경향신문은 “사과 의사가 진심이라면 지금이라도 잘못을 고백하고 검찰 수사를 받으면 된다”고 강조했다.

김건희 부르나.
- 검찰이 이른바 여사팀 조사를 모두 마쳤다.
- 디올 백 논란의 최재영(목사)이 “나 말도고 다른 접견자들이 백화점 쇼핑백을 들고 대기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는데 김건희는 대통령실 직원들이었고 쇼핑백에 든 것은 부속실 보고서였다고 해명했다.
- 이원석(검찰총장)은 임기 안에 김건희 수사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임기가 9월까지고 그 전에 후임자가 선정될 거라 시간이 많지 않다.

임성근 불송치.
- 오늘 경찰이 채 상병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임성근(해병대 사단장)을 불송치하기로 했다. 법대 교수와 변호사 등 민간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받았다고한다.
- 국민의힘은 “과실치사 혐의를 성급하게 적용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윤석열의 입맛에 맞춘 결과”라고 비판했다. 한민수(민주당 대변인)는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려면 특검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 깊게 읽기.

‘마통’ 땡겨쓰는 정부.
-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세수가 부족하니 한국은행에서 올해 상반기에 92조 원을 빌려쓰고 72조 원을 갚았다. 국채 발행이 모두 1039조 원, 여기에 외평채(외국환평형기금 채권) 등을 더하면 해마다 이자만 25조 원에 육박한다.
- 문재인 정부가 망쳐놓은 재정을 건전하게 만들겠다며 큰소리치더니 마이너스 통장처럼 돈을 꺼내 쓰고 있는 상황이다.
- 조선일보는 “한은 대출은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울 때 임시로 사용해야 하나, 세수 펑크가 본격화된 작년 이후 상설 수단으로 변칙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올해 상반기에 이미 연간 예산의 65%를 풀었는데 5월까지 걷힌 세금은 목표의 41%에 그쳤다. 동아일보는 윤석열이 25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책을 내놓은 걸 두고 “재정이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동관 3개월에 김홍일 6개월.
- 방통위는 다섯 명 상임위원의 합의제 시스템인데 윤석열 정부는 야당 추천 인사들을 무시하고 두 명 체제로 운영해 왔다. 이동관(전 방통위위원장)과 김홍일(전 방통위위원장)은 둘 다 탄핵안 표결 직전에 자진 사퇴했다.
- 김서중(성공회대 교수)은 윤석열이 이진숙(전 대전MBC 사장)을 후임 방통위원장 후보로 지명한 걸 두고 “공영방송 장악의 기반을 구축할 때까지는 이런 기형적인 상황을 유지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비판했다.
-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방통위의 본업은 방송·통신·플랫폼 등에 대한 정책과 규제를 총괄하는 것”이라면서 “본업이 정쟁에 휘둘려 방치되면 산업 경쟁력은 무너지고 이용자 권익은 표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6000억 달러짜리 질문.
- 세콰이어캐피털이 낸 보고서 제목이다. “AI 거품이 티핑 포인트에 이르렀다”고 분석했다.
- 간단한 계산을 해보면 이 시장이 얼마나 답이 안 나오는지 알 수 있다.
- 일단 GPU(그래픽처리장치) 구매 비용 1500억 달러에 전기요금과 데이터센터 비용이 추가로 1500억 달러 든다. 이익률을 50%로 잡으면 6000억 달러를 벌어야 겨우 이익을 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 문제는 아직 시장이 그 정도 사이즈가 안 된다는 데 있다. 오픈AI는 올해 매출 목표를 34억 달러로 잡고 있다.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가 데이터센터에서 각각 100억 달러를 벌어들인다고 쳐도 5000억 달러 이상 부족하다는 이야기다.
- 챗GPT가 스포티파이나 넷플릭스처럼 대중적인 서비스가 될까? 자칫 업계 전반에 도미노처럼 부실이 퍼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철도를 깔면 기차가 다닌다는 믿음.
- 결국 기차가 다닐 것이고 승객도 늘어날 거라는 기대도 있다. 데이비드 칸(세콰이어캐피탈 연구원)의 생각은 다르다. 지난해 9월 2000억 달러짜리 질문이 6000억 달러짜리 질문이 됐고 1250억달러짜리 구멍이 5000억 달러짜리 구멍이 됐다.
- 첫째, 철도는 독점 사업이지만 AI 비즈니스는 고정 비용이 크고 마진은 적은 비즈니스로 가고 있다.
- 둘째, 어느 철도에 기차가 다닐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 셋째, GPU 성능이 계속 개선될 텐데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싸게 철로를 깔 수 있게 된다. 투자 비용을 회수할 수 있을까.
- 넷째, 학습 비용이 낮아지고 있다. 누군가는 돈을 벌겠지만 모두가 승자가 될 수는 없다.

다르게 읽기.

“회사가 전쟁터? 밖은 지옥이야.”
- 요즘 대기업에서는 50대가 돼도 ‘리더’가 되지 못한(승진하지 못한) 차장급을 ‘엘더(elder)’라고 부른다. 요즘 ‘엘더’들은 끝까지 버티는 추세라는 게 오늘 조선일보 1면 머리기사다.
- 정규직 임금 노동자 평균 근속 연수가 지난해 98개월로 2004년 통계 작성 이래 최장 기록을 깼다. 1차 베이비 부머(1955~1963년생) 은퇴가 시작된 2015년에는 88개월이었다.
- 2차 베이비 부머(1964~1974년생)가 은퇴를 앞두고 있지만 분위기가 다르다.
- 서울에서 문 닫은 식당이 1분기에만 6000곳이 넘는다. 자영업자 연체율도 11년 만에 최고 기록을 깨고 있다. 50대 창업도 줄어들었다. 지난해 26만 명, 3년 연속 줄고 있다. 전체 창업자 가운데 50대 비율도 21%에 그쳤다.
- 조선일보는 “연공서열식 임금 체계를 뜯어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규직 보호가 강할수록 50대 이상 고용 불안정성이 커진다는 분석이다.
- OECD가 10년차 정규직 노동자의 향후 10년 동안 예상 임금 상승률을 분석했더니 27개국 가운데 한국이 가장 높았다. 한국은 15.1%, OECD 평균은 5.9%다. 일본은 11.1%다.

“자폐 아이 두고 회사를 못 다닙니다.”
- 발달장애와 치매환자 등에게 공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던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이달 말 운영을 종료한다. 경영이 방만하고 공공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 서울시가 요양보호사 400여 명을 월급제로 채용해 민간에서 다루기 어려운 중증 환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지난해에만 3777명이 서비스를 받았다.
- 중증 발달 장애가 있는 아이를 둔 엄마나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는 어머니를 둔 아들 등 돌봐 줄 사람이 없으면 회사를 다닐 수 없다는 안타까운 사연이 많다.

해법과 대안.

일본이 아니라 독일 모델로.
- 인구 감소의 충격, 일본과 독일의 접근이 달랐다. 일본은 고용 연장과 여성 고용 확대 등으로 대응했는데 생산가능 인구 감소를 막지 못했다. 독일은 이민을 늘려 인구 감소의 충격을 방어했다. 독일처럼 포용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게 대한상공회의소의 제안이다.
- 유럽연합처럼 블루카드를 도입하자는 아이디어도 있다. 숙련 기술인력에게 발급하는 취업 비자다. 가족을 동반할 수 있고 가족들도 취업 비자를 받을 수 있다. 33개월을 채우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
- 고용 허가제를 노동 허가제로 바꿔야 한다는 제안도 있다. 직장 이동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가족들이 함께 정착할 수 있도록 정주 지원도 필요하다.
- 무엇보다도 이주민의 차별 해소가 중요하다. 강석구(대한상의 조사본부장)는 “단순한 노동력 유입을 위한 인력 정책에서 벗어나 이민자와 내국인 간 갈등 문제 등 사회적 통합 측면을 함께 고려한 이민 정책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다문화 학생이 80%인 학교.
- 충남 아산 둔포초등학교 이야기다. 고려인 학생 비중이 2018년 27%였는데 올해 80%까지 늘었다.
- 아산시 신창면은 5년 동안 외국인이 두 배 가까이 늘었는데 한국인이 2만5000명에서 2만1000명으로 줄었다. BBC코리아 기사다.
- 고려인은 중국 교포(조선족)와는 또 다르다. 비자 연장이 쉬워 제조업 현장에서도 수요가 많지만 한국어가 서툴다. 김영숙(고려인 너머 이사)은 “다른 언어와 문화권에 살다 한국에 정착한 사실상 최초의 이민자 그룹”이라고 설명했다.
- 성동기(인하대 교수)는 “그동안 다문화 가정의 대부분은 중국 동포들이거나 국제 결혼 가족이었다”면서 “다문화 정책이 대부분 결혼이주여성과 그 가족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고 지적했다.

진술 거부권과 선서 거부권.
- 이종섭(전 국방부 장관) 등이 국회 청문회에서 “진술은 하되 선서를 거부하겠다”고 했다. 누가 봐도 위증 책임을 피하려는 꼼수였다.
- 형사소송법에는 선서 거부권이란 게 없다. 진술 거부권만 있다.
- 국회법에는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하면 처벌한다”고 돼 있지만 선서를 거부할 경우 어떻게 한다는 조항이 없다.
- 정인진(바른 변호사)은 “전현직 공직자의 경우에는 진술 거부권을 제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 기본권 역시 시대상황에 맞춘 맥락적 사고를 통해 타당성을 검증받아야 한다”는 이야기다.

배터리 공장 화재가 말하는 것.
- 첫째, 여전히 취약한 고리가 있다.
- 둘째, 이주 노동자와 하청 노동자들이 그 가장 취약한 현장에서 일한다.
- 셋째, 일찌감치 경고도 있었다.
- 최태현(서울대 교수)은 “시스템은 인간의 실천을 통해서만 작동한다”면서 “인간이 만든 시스템이란 중력의 법칙과 달리 구체적인 사람들에 의해 학습되고, 내면화되고, 실천되지 않는 한 실체가 없다는 단순한 사실을 우리는 자주 외면한다”고 지적했다.

오늘의 TMI.

하느님이 내려오라 할 때까지.
- 바이든의 3대 고비가 있다.
- 대선을 완주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하지만 첫째, 가뜩이나 뒤처진 지지율이 추락하고 있고, 둘째, 민주당에서도 반발이 거세다. 셋째, 기부금이 안 들어온다. 과연 버틸 수 있을까.
- 지난 주말 인터뷰에서 “전능하신 하느님이 내려와서 그만두라고 하시면 그만 두겠다(If the Lord Almighty came down and said, ‘Joe, get out of the race,’ I’d get out of the race)”고 말했다. 안 그만둔다는 말이다. “90분짜리 토론 한 번으로 3년 반 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게 하지는 않겠다”고도 했다.
- 악시오스는 “댐이 무너지고 있다(The dam is breaking)”고 평가했다.

14년 만의 집권, 영국 노동당의 첫 과제는.
- 보수당이 만든 이민 정책을 폐기하는 것이라고 한다.
- 650석 가운데 노동당이 412석을 확보했고 보수당은 121석에 그쳤다.
- 키어 스타머(영국 총리)가 내각 명단을 발표했는데 장관 21명 가운데 11명이 여성이다.
- 영국도 소선거구제라 노동당과 보수당 득표율은 각각 34%와 24%였다. 의석수 비중으로는 각각 63%와 19%다. 영국도 죽은 표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 동아일보는 엉뚱하게 깔대기를 댔다. “이념에 갇혀 변화를 거부한 무능 정당의 몰락은 비단 영국에만 국한된 운명은 아닐 것이다.”

37세에 할머니, 영국 2인자가 된 그랜젤라.
- 그랜젤라는 할머니와 앤젤라 레이너(영국 부총리)를 합쳐서 만든 별명이다.
- 툭하면 난방이 끊기는 공공주택에 살았고 어머니는 글을 읽을 줄 몰랐다. 열여섯에 임신을 해서 학교를 중퇴했고 돌봄 노동자로 일하며 아이를 키웠다. 서른다섯 살에 노동당 공천을 받아 의원이 됐고 2년 뒤 할머니가 됐다.
- “옥스브리지(옥스포드와 케임브리지)를 나오지도 않았고 전문성을 갖춘 보좌관 출신도 아니고 직업 정치인도 아니”라고 말하곤 했지만 당당하고 소신있는 태도로 노동당의 차세대 정치인으로 부상했다.
- 노동당이 총선에 승리하면서 800년 역사상 첫 여성 재무장관이 됐다. “모든 소녀와 여성들은 자신의 야망에 한계가 없다는 걸 보여주자”고 당선 소감을 말했다.

끝까지 가봐야 안다.
- 프랑스 총선 2차 투표가 끝났다. 출구 조사 결과 좌파 연합인 신민중전선(NFP)이 극우 국민연합(RN)을 따라 잡았다.
- 신민중전선이 172~192석으로 1위, 에마뉘엘 마크롱(프랑스 대통령)의 르네상스(앙상블)가 150~170석을 확보했다. 1차 투표에서 1위를 기록했던 국민연합은 132~152석으로 쪼그라들었다.
- 프랑스 총선의 규칙은 다음과 같다. 1차 투표에서 4분의 1 이상 유권자가 투표하고 50% 이상을 확보하면 바로 당선된다. 2차 투표에서는 12.5% 미만의 후보를 제외한다.
- 조르당 바르델라(국민연합 대표)가 총리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지만 1차 투표 이후 상당수 지역구에서 신민중전선과 르네상스의 단일화가 이뤄지면서 막판 반전을 만들었다.

K7은 T7일 뻔했다.
- 1998년 기아차 인수 직후 정의선(현대기아차 회장)이 정재승(카이스트 교수)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한다. “뇌과학의 힘으로 이름을 만들어 달라.” 뉴로 마케팅(neuromarketing)을 실험해 보자는 제안이었다.
- 정재승은 잠재적 소비자군을 불러 놓고 순차적으로 알파벳을 뇌파를 측정했는데 T가 압도적이었다. T7으로 정해놓고 보니 이미 상표권 등록이 돼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나온 게 K7이었다.

삼성전자 노조 파업 돌입.
-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이 오늘부터 무노동 무임금 파업에 들어간다.
- 조합원은 2만8000여명, 전체 노동자 12만 명의 23% 수준이다. 최소 5000명이 파업에 참여할 거라고 한다.
- 임금 인상과 성과급 제도 개편, 유급 휴가 확대 등이 요구 조건이다.

GTX-A 승객은 예상의 36% 수준.
- 개통 100일째다. 파주 운정에서 연신내와 서울역과 삼성역을 거쳐 수서와 성남, 용인, 화성 동탄을 연결하는 노선인데 동탄-수서 구간만 개통한 상태다.
- 시속 100km로 지하철보다 3배 가까이 빠르지만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환승 시간이 오래 걸려 광역 버스가 훨씬 빠르다는 반응이 많다. 삼성역이 개통되면 달라질 거라는 기대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매력이 크지 않다는 게 한국일보의 중간 결론이다.
- GTX 운정역은 경의중앙선 운정역과 4km 떨어져 있다. 허허벌판에 있어 버스로 20분을 가야 주거단지가 나온다.

밑줄 쳐 가며 읽은 칼럼.

대통령실은 탄핵을 기다리고 있다.
- 이른바 노무현 탄핵 역풍 모델이다. 일단 국회에서 탄핵안을 가결하고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면 다시 정국 주도권을 되찾아올 수 있다는 이야기다. 윤석열이 민주당에 싸늘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 정용관(동아일보 논설실장)은 이재명이 탄핵 논의에서 한 발 빼고 있는 것도 잃을 게 많기 때문이라고 본다. 오히려 윤석열이 계속해서 사고를 치는 게 이재명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굳이 끌어내릴 필요를 느끼지 못할 거라는 이야기다.
- “‘여사 문자 소동’은 불길한 징후다. 탄핵 게임은 시작된 것도 끝난 것도 아니다. (중략) 진짜 게임은 누가 더 민심의 성채를 튼튼하게 하느냐다. 2부속실 설치 등 민심을 다독이는 최소한의 노력도 기울이지 않는 용산이 참 이해하기 어렵다.”

특검=탄핵, 한동훈이 모를 리 없다.
- 손원제(한겨레 논설위원)의 생각은 조금 다르다. 한동훈이 검찰 짬밥이 얼만데 일단 채 상병 특검법이 도입되면 탄핵으로 직행한다는 걸 모르지 않았을 거라고 본다.
- 한동훈이 특검 추천 권한을 대법원장에게 넘기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했으니 한동훈이 당 대표가 되면 합의처리할 가능성도 있다. 설령 한동훈이 낙선하더라도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 반란표가 나올 수도 있다.
- 손원제는 “이미 다수 민심이 등을 돌린 상황”고 “언제 끓어 넘쳐도 이상할 게 없다”면서 “민심의 폭발을 촉발하는 결정적 한방이 특검 수사로 채워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탄핵 소추와 검찰 기소의 닮은 꼴.
- 민주당이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 네 명의 검사는 모두 이재명(민주당 대표)와 민주당 돈 봉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사들이다. 실제로 헌재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지만 수사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다.
- 최현철(중앙일보 논설위원)은 “일단 구속하면 절반은 성공이라는 검찰의 관행과 닮았다”고 지적했다. 탄핵은 기소, 청문회는 검찰 포토라인과 비슷하다는 이야기다.
- “불러서 호통만 치고, 모순을 지적하면 말을 끊고, 그래도 안 되면 복도로 내쫓아 벌주는 상황이 반복될 것이다. 강압수사와 다를 게 없다.”

“꾹 참지 말았어야 했다.”
- “이태원 참사는 조작된 사건일 수 있다”는 윤석열의 충격적인 발언이 뒤늦게 김진표(전 국회의장)회고록으로 공개됐다. “말하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았지만 꾹 참았다”고 한다.
- 박태인(중앙일보 기자)의 질문은 이것이다. “거대 야당이 이끄는 국회의 수장은 무엇이 아쉬워 침묵했고, 뒤늦게 폭로를 한 것일까. (중략) 과거를 바꾸지 못하는 뒤늦은 폭로는 안 하니만 못할 때가 대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