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시사 슬로우레터 7월 9일

[깨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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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무혐의? 윤석열의 외압이란 본질은 달라진 게 없다:
슬로우레터 7월9일.

김건희 메시지가 공개됐다.
- 어떤 경로로 흘러갔든 결국 김건희가 공개했을 가능성이 크다.
- 다섯 차례 메시지를 보냈는데 “비대위 차원에서 사과를 하는 것이 맞다고 결정 내려주시면 그 뜻에 따르겠다”면서도 “대선 정국에서 허위기재 논란으로 사과 기자회견을 했을 때 오히려 지지율이 10프로 빠졌다”면서 “사과가 반드시 사과로 이어질수 없는 것들이 정치권에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 한동훈(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그동안 김건희의 사과 의향에 진의가 없었다고 반박해 왔다. 김건희의 메시지가 구체적으로 공개된 뒤에는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 중앙일보가 만난 한동훈의 측근 인사는 “여러 경로로 사과를 거부한다는 의사가 전달됐는데 이제 와서 한동훈이 답장을 안 해 사과를 못했다고 하니 황당할 뿐”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빠진 ‘읽씹’ 함정.
- 김재섭(국민의힘 의원)은 “논란의 본질은 대통령실의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한동훈 당 대표를 막으려고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다는 이야기다.
- ‘자해극’이란 말까지 나왔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전당대회의 컨벤션 효과는 실종되고 권력 다툼의 장으로 변질했다”고 지적했다. “보수 재건의 싹을 틔우기는커녕 민심에서 완전히 멀어질 것”이라는 경고다.

윤석열이냐 한동훈이냐.
- 김건희 문자 메시지가 뜨거운 건 한동훈이 당선되면 윤석열의 레임덕이 본격화할 거라는 우려 때문이다. 한동훈이 당 대표가 되면 친윤계가 흔들 가능성이 크다. 한동훈의 3개월 천하가 될 거라는 말도 나온다.
- 국민의힘 당직자가 이런 말을 했다. “대부분의 당원들은 당이 대통령을 지원하고 한동훈도 키워주길 바라는데, 이번 전당대회는 둘 중 하나만 고르라고 하고 있다.”
- 경향신문은 “선거구도가 ‘윈윈’이 아닌 ‘제로섬’으로 짜진 것은 싸움을 피하지 않는 두 특수부 검사 출신의 기질이 맞부딪힌 결과”라고 분석했다.

윤석열 탄핵 청원 청문회, 김건희도 부를까.
- 탄핵 청원에 130만 명이 참여했다. 민주당은 19일과 26일 두 차례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 김건희와 최은순(윤석열 장모)를 증인으로 부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쟁점과 현안.

임성근 무혐의? 특검 가야 할 이유.
- 경북경찰청이 채 상병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임성근(당시 해병대 사단장)은 불송치하기로 했다. 박정훈(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특검의 필요성을 보여줬다”고 반발했다.
- 경찰은 “해병대원 사망 사건은 대대장의 지시가 직접적인 원인이었다”며 “사단장에게 과실치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정리했다. 임성근이 수중수색 명령을 내린 게 아니라는 이야기다.
- “월권행위를 했다”고 판단했으면서도 권한 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할 걸 두고도 논란이 남는다.
- 임성근이 “가슴 장화를 신으라”고 지시한 사실도 확인됐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첩은 잘못된 게 없다.
- 설령 임성근이 무혐의라 하더라도 애초에 박정훈이 임성근을 이첩 대상에 포함시킨 건 문제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 경찰이 수사를 통해 밝히라는 게 해병대 수사단의 결론이었는데 이첩을 보류하고 수사 자료를 회수하는 과정에 대통령실이 부당하게 개입했는지 여부가 핵심이다.
- 한겨레는 사설에서 “임성근을 콕 집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은 윤석열의 수사 외압 의혹이 성립되지 않게 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 한국일보는 조금 다른 논조다. “국방부 지휘부의 지시가 ‘부당한 외압’이 아니라 법리적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정당한 지시’였을 가능성에 힘을 실어주는 수사 결과”라고 분석했다.
- 군 검찰 출신 변호사가 이런 말을 했다. “임성근의 과실치사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나더라도, 수사외압은 별도로 규명해야 할 의혹이다.”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는 모두 친명.
- 5명을 선출하는데 후보가 12명이다. 한겨레는 “누가 돼도 친명”이라고 분석했다.
- “최고위원 선거 당락도 명심에 달렸다”는 관측도 나온다. “당원들은 대표가 원하는 사람이 누구일까를 고민할 것”이라는 이야기다.

더 깊게 읽기.

선명성과 팬덤의 상관관계.
- “시장이 선명성 경쟁을 조장하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다.” 진보와 보수의 불균형이 클수록 팬덤이 강화된다는 게 한규섭(서울대 교수)의 분석이다.
- 2016년부터 추적 조사를 하고 있는 갤럽 조사에서 가장 즐겨보는 뉴스 채널 1위는 MBC였다. 21%가 MBC를 선택했고 KBS와 SBS가 각각 15%와 6%로 뒤를 이었다.
- MBC를 선호한다고 답변한 사람 가운데 스스로를 진보로 분류한 사람이 54%, 보수로 분류한 사람이 12%였다. 전체 응답자 가운데 진보는 28%, 보수는 31%였다. “즐겨 보는 채널이 없다”는 답변이 28%나 됐다.

이재명 위증교사 재판 9월30일 결심.
- 결심이란 심리를 종결한다는 말이다. 검찰이 형량을 요구하고 피고인이 최후 진술을 하고 난 뒤 판결문 작성에 들어간다.
- 9월30일 결심 공판을 한다는 건 올해 안에 선고가 나온다는 이야기다. 이르면 10월 말이 될 수도 있다.
- 이재명이 과거 검사 사칭 사건에서 증인에게 위증을 해달라고 부탁했다는 의혹이 있었다. 김진성(전 성남시장 비서)에게 “김병량(전 성남시장)이 이재명에게 뒤집어 씌우기로 했다”고 증언하라 요구했다는 의혹이다. 김진성은 “이재명이 안 시켰으면 거짓으로 증언할 이유가 없었다”고 말했다.
- 지난해 9월 이재명 영장 실질심사에서 법원이 “위증 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위증교사 혐의만으로도 징역형 이상을 끌어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도 9월6일 결심 공판이 잡혔다. 2022년 대선 때 김문기(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를 모른다고 말한 게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혐의다.

다시 집값이 뛴다.
- 서울 아파트값이 15주 연속 올랐다. 올해 들어 거래량도 크게 늘었다. 과천의 한 아파트 청약은 400여 가구 모집에 10만여 명이 몰려들었다.
- 김창규(중앙일보 경제에디터)는 “2000조 원에 육박하는 가계 부채가 한국 경제의 뇌관과도 같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는 돈줄을 조이기는커녕 오히려 풀고 있다.
- 연체율도 오르고 있다. 1분기 말 기준으로 저축은행 연체율은 8.8%를 찍었다.
- 1분기 기준으로 서울 중위소득 가구가 중위 가격 아파트를 살 경우 소득의 40%를 빚 갚는데 써야 한다. 김창규는 “빚 위에 지어진 부동산 활기는 모래 위에 지어진 누각과 다름 없다”고 경고했다.

미복귀 전공의 처벌하지 않는다.
- 마지막 수를 던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인기 높은 빅 5 병원으로 옮길 수 있는 퇴로를 열어주면서 복귀율을 높이려는 의도다.
- 전공의 복귀율은 8%가 채 안 된다. 1만3756명 가운데 1092명만 복귀했다. 빅 5만 놓고 보면 2442명 가운데 170명만 돌아왔다.
- “전공의 복귀율보다는 필수 진료과 레지던트가 얼마나 돌아오는지가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 전공의들은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다.
- 조선일보는 “복귀를 하든 개원을 하든 본인 마음이라는 분위기가 확산해야 돌아오고 싶어하는 전공의들이 복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르게 읽기.

이참에 파견법 완화하자고?
- 23명이 죽은 아리셀은 불법 파견일 가능성이 크다. 제조업 공장은 파견이 금지돼 있지만 아리셀은 메이셀이라는 하청 업체를 두고 도급을 줬다. 위장 도급과 불법 파견일 가능성이 크다.
- 이정식(노동부 장관)이 “파견 제도가 현실적으로 글로벌스탠다드에 맞게 작동해야 한다”고 말한 건 결국 불법 파견을 양성화하자는 의미다.
- 중앙일보는 “파견법 자체가 낡고 문제투성”이라며 “지나치게 엄격해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오히려 심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서경호(중앙일보 논설위원)는 “파견 대상을 확대하면 규제를 피하기 위해 도급으로 위장하고 있는 하청업체 노동자들도 파견 노동자로서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 한겨레는 “불법파견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이번 사고의 교훈으로 ‘파견 규제 완화’가 대안으로 제시된다는 것 자체가 매우 ‘슬픈’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 직장갑질119는 “파견근로자보호법은 비정규직 양산법”이라며 “상시·지속 업무에 대해선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하는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논란을 자초했다.”
- 검찰이 이재명 부부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두고 뒤늦게 소환 조사하겠다고 밝힌 걸 두고 조선일보가 사설에서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 “민주당이 검사들을 탄핵한 뒤 이에 보복하는 듯한 행태를 보이면서 이 문제가 마치 민주당과 검찰의 정치 싸움처럼 보이게 됐다”는 이야기다. “검찰 수사는 내용은 물론 외관도 공정해야 한다. (중략) 지금의 검찰은 납득하기 어려운 수사 지연으로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만 키우고 있다.”

해법과 대안.

묶지 않고 치료하는 방법.
- 정신병원에 열흘 이상 묶여 있다 죽은 환자가 있었다. 유족들이 의료진을 과실치사로 고소했지만 경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 한겨레에 따르면 인권위에 접수된 부당한 격리와 강박 사건이 5년 동안 463건에 이른다. 이 가운데 권고나 고발, 수사 의뢰까지 간 사건은 28건 밖에 안 됐다. 나머지는 대부분 각하(304건) 또는 기각(127건)됐다. 원칙은 1회 최대 4시간 강박을 할 수 있고 2시간마다 사지 운동을 해줘야 하지만 지켜지는 경우는 많지 않다.
- 한겨레가 찾은 천주의성요한병원은 결박 없이 환자를 치료하는 실험을 하고 있다. 이 병원의 진정실에는 아무런 가구도 없다. 환자가 흥분하면 묶지 않고 이 곳에 가둬둔다. 보통은 벽을 두드리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한 시간 정도면 제풀에 꺾인다고 한다.
- 한겨레가 만난 이요한(천주의성요한병원 전문의)의 말이다. “환자를 공격적이고 대화와 통제가 불가능한 사람으로 규정하면 그렇게 대할 수밖에 없다. 진정시킬 수 있다고 보고 애쓰다 보니 어떻게든 강박하지 않고 해보자 하는 마음이 있다.” 김성수(정신과 전문의)는 “가치의 문제가 아니라 과학의 문제”라고 말한다. “격리와 강박이 오히려 비싸고, 폭력적이고, 해롭다”는 이야기다.
- 미국 보건복지부 연구에 따르면 강박을 하면 입원 기간이 길어지고 회복도 지연된다. 직원 부상의 50%가 강압 처치 중에 발생하고 직원과 환자의 부상 위험도 60% 늘어난다. 업무 시간의 23~50%를 강압 처치에 할애하게 돼 돌봄 비용이 늘고 직원 이직률이 18~62% 높아진다.

합계출산률 붕괴, 잃어버린 40년.
- 한국은 크리스틴 라가르드(유럽중앙은행 총재)가 말한 ‘집단자살(collective suicide) 사회’로 가고 있다. 일론 머스크(테슬라 CEO)는 “한국이 세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라고 말하기도 했다.
- 박준동(한국경제 논설위원)은 잃어버린 40년을 3단계로 분류했다.
- 1983년 합계출산율이 2.1명이 무너질 때부터 산아제한 정책이 폐기된 1996년까지가 1단계다. 무지의 시기였다.
-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을 만들 때까지가 2단계다. 무사안일의 시기였다. 위기감이 없었다.
- 그 이후 지금까지 3단계가 무책임의 시기였다. 특별히 한 게 없다.
- 지난해 저출산 예산이 47조 원이라고 하지만 관련 없는 사업을 빼고 가족 예산만 잡으면 30조 원, GDP의 1.5% 수준이다. 프랑스와 스웨덴은 3%대 중반, OECD 평균은 2.3%다.

자영업자의 출산 휴가.
- 자영업자가 5월 기준 568만 명, 취업자 2891만 명의 20% 규모다. 동아일보는 “자영업자 대상의 돌봄 지원책이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한다. 자영업자는 고용보험 대상이 아니라 당연히 혜택도 없다.
- 프랑스와 독일은 건강보험에서 모성휴가 급여를 준다. 프랑스는 가족수당 기금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한다. 당연히 자영업자와 실업자도 받을 수 있다. 독일은 부모시간 제도가 있다. 역시 가족기금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 이상림(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연구원)은 “스웨덴처럼 별도로 사회보험을 만들어 전체 지원제도를 포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늘의 TMI.

국민의힘 백서, 전당대회 이후에 나온다.
- 네 명의 당 대표 후보 가운데 세 명이 전당대회 전에 발간하자고 했는데 한동훈만 반대했다고 한다. 황우여(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강하게 전당대회 이후로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 백서 위원장인 조정훈(국민의힘 의원)은 “정권심판론이라는 파도가 올 것을 알면서도 맞았다”면서 “서핑보드(시스템)도 약했고 서퍼(한동훈)도 초짜였다”고 평가했다.
- 백서에 한동훈 책임론이 비중있게 담길 거라는 의미다. “(한동훈은) 총선 후 정치가 재미없어져 TV를 꺼버린 보수파, 고민하다 민주당을 찍은 중도층에 확장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질문지대로 질문했다가 해고된 라디오 진행자.
- 조 바이든(미국 대통령)과 인터뷰한 라디오 채널 진행자가 해고됐다.
- 펜실베이니아 WURD 방송의 앵커가 바이든 캠프에서 건네준 질문지에 담긴 질문을 그대로 던진 사실이 확인됐다. “청취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할 질문을 선택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WURD는 “신뢰를 무너뜨렸다”면서 이 앵커를 해고했다.
- 기획 인터뷰 의혹은 CNN 보도로 알려졌다. CNN이 바이든을 인터뷰한 방송사 앵커 둘을 인터뷰했는데 둘의 질문이 거의 비슷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바이든 캠프에서 준 것이냐고 물었더니 맞다고 시인했다.

백종원 가맹점, 3년 버티면 잘 버틴 것.
- 가맹점주협의회가 공개한 자료다. 더본코리아가 운영하는 브랜드가 빽다방과 한신포차, 새마을식당, 홍콩반점 등 25개에 이르는데 평균 존속 기간이 2022년 기준으로 3.1년이었다.
- 본사 매출과 가맹점 매출이 역전됐다는 분석도 있다. 본사 매출이 2010년 430억 원에서 지난해 3880억 원으로 늘었는데 가맹점 평균 매출은 8억7500만 원에서 3억8680만 원으로 반토막 났다.
- 전종열(가맹점주협의회 가맹거래사)은 “1억~2억 원씩 투자해서 점포를 연 가맹점주에게 3년은 투자금을 뽑기는커녕 자리를 잡기에도 짧은 시간”이라고 말했다.

상위 1%가 종부세 69% 납부.
- 전체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은 4조1951억 원. 상위 1% 4951명이 평균 5억8000만 원을 냈다. 평균 835억 원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 상위 0.1%로 좁히면 495명이 평균 37억 원을 냈다.
- 양부남(민주당 의원)은 “종부세를 폐지하면 자산이 많은 소수 상위 계층에 감세 혜택이 집중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밑줄 쳐 가며 읽은 칼럼.

상류로 뛰어 가자.
- 물에 빠진 사람이 계속 떠내려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건져내고 인공호흡도 해야겠지만 누군가는 거슬러 올라가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확인을 해야 한다. 댄 히스의 ‘업스트림’에 나오는 이야기다.
-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자가 812명이고 이 가운데 85명이 이주 노동자였다. 전체 노동자 가운데 이주 노동자 비율이 3% 정도인데 산재 사망자의 비율은 서너 배다. 이주 노동자들이 훨씬 더 위험하고 열악한 현장에서 일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 김명희(노동건강연대 운영위원장)는 “이쯤되면 당장 팔을 걷어붙이고 강 상류로 뛰어 올라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위험의 외주화가 ‘국룰’이 된 노동시장 질서를 바꾸지 않는 한, 하류로 떠내려오는 엇비슷한 노동자들의 구조 요청을 계속해서 듣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다.

“초등 반장선거하나.”
- “국민의힘의 자해 행위가 도를 넘었다. (중략) 이 나라는 윤-한 갈등의 무대가 아니다.”
- 김대중(조선일보 칼럼니스트)이 “윤석열 정부가 무너지면 대한민국은 수십 년 후퇴한다”고 경고한 것은 한동훈이 당 대표가 되면 실제로 윤석열 정부가 무너질 거라고 보기 때문이다. 조선일보의 스탠스를 이해할 수 있는 칼럼이다.
- “당 대표가 대통령을 앞질러서는 안 된다”면서 “대통령은 국민이 뽑은 것이고 당대표는 당원이 뽑은 것, 그것은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라고 강조했다.
김건희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 때는 연락 안 했을까.
- 김영희(한겨레 편집인)의 질문이다. 김건희와 한동훈은 석 달 동안 300여 차례 카톡을 주고 받던 사이다. 때 아닌 ‘예송논쟁’으로 김건희 국정 개입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김건희가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없나.
- “윤석열 부부나 한동훈이나 사과를 선거의 유불리로만 따졌지 국민들이 느낀 허탈감과 모욕감이 우선은 아니었다. (중략) 김건희가 검찰 조사에 앞서 입장을 밝혀야 한다. 그 문자가 진심이라면.”

이게 나라냐.
- 송경동(시인)은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의 임명 소식을 듣고 “부들부들 떨린다”고 했다.
- 용호성은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비서관을 지내면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주도했던 사람이다. 노무현(전 대통령)을 미화했다며 연극 ‘개구리’ 공연을 무산시켰고 영화 ‘변호인’을 출품 작품에서 빼라고 지시했다. 좌파 성향이라며 심의위원 교체를 지시하기도 했다.
- “특정 문화예술인 1만여명을 사찰, 검열, 차별, 배제함으로써 민주주의 원리를 파괴하고 헌법에 명시된 예술표현의 자유와 문화예술인의 권리를 침해한 국가적 범죄행위이자 위헌적이고 위법, 부당한 범죄 행위에 다름 아니다. (중략) 윤석열 정부가 임계점을 넘어 문화예술인들을 향해 전면전을 선포한 이때.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며칠째 부들부들 떨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