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모의고사 질문이에요..

[어린나이]

17번 보기 4번 지문이요..

불가벌적 사후 행위에서 

1) 매도 - 담보권 설정은 불가벌적 사후행위 0

2) 담보권 설정 - 담보권 설정은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아닌 별죄가 성립한다고 알고 있는데..

위 지문은 근저당권설정(담보권설정) - 매도행위(매도) 로 인해 불가벌적 사후 행위 아닌가요?

37번 보기 2번 지문 직무유기죄와 실체적경합이 아닌 상상적 경합이 맞는건가요? 

예를 들어 직무유기도 함께 성립되는 농지전용 판례는 실체적 경합인데 저 보기는 상경으로 되어 있어서요..

[합격청*부업자]

안녕 질문1) 근저당권설정(담보권설정) - 매도행위(매도)이므로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아니고 별개의 죄가 성립해요. 시가 5억짜리 부동산에 1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그 부동산의 남은 가치는 4억원입니다. 이 부동산을 매도했으므로 별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죠. 그리고 "매도 - 담보권 설정"은 있을 수 없으니까 삭제하세요. 질문2) 판례가 상상적 경합범으로 판시했으므로 결론을 암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