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2월 12일 장애인 복지예산 삭감하려다 실패 2007년 11월 21일 한나라당 활동보조예산 143억 삭감해
2006년 12월 12일이었다. 한나라당의 박계동 의원은 국화 예산결산조정소위원회에서 장애인 활동보조예산 296억원 전액을 포함한 장애인 복지예산을 삭감하려 시도했다.
이 날은 공교롭게도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노태우 등이 이끌던 군부 내 사조직인 '하나회' 중심의 신군부세력이 일으킨 군사 반란사건이 있던 날.
1979년 12월 12일 군사 쿠테타 일으켜 2006년 12월 12일 장애인 복지예산 삭감하려다 실패
박정희, 전두환 군사정권에 역사적 뿌리가 얽혀있는 한나라당이 같은 날 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보조예산 쿠데타를 일으킨 셈이다.
이른바 활동보조예산 쿠데타는 실패하고 말았다. 장애인 이동권 쟁취를 위한 연대회의 등 각 장애인 단체들이 전국적으로 ‘예산 삭감’을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
한나라당 박계동 의원이 장애인단체에 보낸 유감 공문
이에 박계동 의원은 ‘한나라당 보건복지위 예산삭감안 추진 관련 유감 및 입장철회의 건’이란 공문을 통해 “장애인들에게 심려를 끼친 점이 있다면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중증 장애인 활동보조 예산으로 편성된 296억원,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 부양수당 증액분 2,276억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예산분 1조 2,500억원 삭감에 대한 입장 철회를” 전달했다.
또한 이 공문에서 박 의원은 “한나라당은 07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장애인 복지 관련 예산 확충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1997년 11월 21일 한나라당 IMF 사태 일으켜 2007년 11월 21일 한나라당 활동보조예산 143억 삭감해
이원복 의원
한해가 지난 11월 21일 한나라당 이원복 의원을 비롯 국회 예산결산조정소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정부가 상정한 활동보조 예산 749억7천8백만원 중 143억원을 삭감했다.
올해 5월부터 시행된 중증 장애인 활동보조 예산이 남았다는 게 이유다. 그 책임은 복건복지부에 있지만, 한나라당 의원들은 복지부의 책임을 물은 것이 아니라 중증 장애인에게 책임을 전가했다.
11월 21일은 바로 10년 전 한나라당의 잘못된 경제정책과 국정 운영으로 인해 경제적 주권을 IMF(국제통화기금)에 넘겨주고,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연이은 부도사태를 양산했으며, 장애인의 실업률을 30% 이상 끌어올려 더 이상 헤쳐 나오기 힘든 빈곤의 수렁에 빠지게 한 날.
전두환 정권은 내부 문서에서 쿠데타에 반대하는 민주적 인사를 ‘장애인(쿠데타 성공에 장애를 주는 인간)’으로 규정하고 숙청한 반면, 한나라당은 활동보조예산을 확충하겠다고 공문으로 약속까지 한 상태에서 또다시 활동보조예산을 싹둑 깎아버리고 있다는 게 시대적 공통점일까.
이원복 의원 “곱게 요청해도 부족한 마당에...” 장애인계 “장애인들이 거지새끼냐?”
국회의원 회관 이원복의원 사무실
결국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등 장애인 단체 활동가들이 한나라당 각 지구당과 의원회관에 위치한 이원복 의원 사무실을 점거한 가운데 22일 이원복 의원과 전장연 공대 대표단이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 참석한 대표단의 말에 따르면, 이 의원이 예산 삭감과 관련해 의원들에게 와 곱게 요청해도 부족한 마당에 의원 지구당과 사무실을 점거하는 것은 방법이 틀렸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어 점거과정에서 사무실 직원들과 다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장애인 단체의 사과를 요구했다고 전해주었다.
전장연은 23일 성명서를 내 “장애인들이 거지새끼인가. 장애인들은 그들 자신의 권리가 지켜지지 않는 것에 대해 언제나 국회의원 나리들에게 빌고 부탁해야 할 처지란 말인가”라며 비참한 심정을 감추지 못했다.
삭감된 활동보조예산 143억원에 대해 재논의 및 삭감 철회를 문서로 약속받기를 원하는 전장연은 “말로는 언제나 장애인을 위한다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겠다고 선전”하지만 “한나라당은 가진 자를 위해 모든 예산을 책정하고 제도를 완성하는 당이라는 그들의 본질을 치장”하려는 것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그렇다면, 한나라당에게 복지란 무엇일까. 이 나라에 사는 중증 장애인들은 그 답을 알고 있을지 모른다.
“복지의 복자는 언제나 무시무시한 좌파정권 타도란 말로 되돌아 온다. 이것이 그들의 본질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