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뉴스] 3월25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까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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泰-中 공동 태국 철도 계획, 태국 측이 100% 출자로 변경

▲ 태국 고속철도 계획은 중국에서 라오스를 거쳐 태국과 말레이시아까지 이어지는 중국의 계획에서 시작되었다. [사진출처/Sanook News]

쁘라윧 총리는 3월 23일 ‘제1회 메콩-란창 협력 정상회의(Lancang(瀾滄江)-Mekong Cooperation Leaders' Meeting)’ 출석을 위해 방문한 중국 하이난 싼야(Sanya)에서 중국 리커챵(李克強) 총리와 회담을 갖고 태국과 중국이 태국 국내에서 공동 개발할 예정이었던 철도계획이 태국 전액 출자로 변경되었다고 발표했다.

태국 측은 중국에 절반 출자를 요구하고 있었지만 중국이 채산성이 낮다는 것을 이유로 이것을 거부한 형태가 되었다.

쁘라윧 총리는 “정부 간에 합의한 안건이라 실행할 필요가 있다. 현 정권 중에 실현되도록 추진하겠다”는 말을 하긴 했지만, 양국간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는 문제 등으로 계획 축소가 잇따르는 등 장래가 아직 불투명한 상태이다.

건설을 예정하고 있는 구간은 농카이(Nong Khai)에서 태국 동부 나콘라차씨마(Nakhon Ratchasima), 태국 중부 싸라부리도 껭커이(Kaeng Khoi)를 거쳐, 동부 라영도의 맙따풋(Map Ta Phut) 항에 이르는 전체 길이 734킬로의 노선과 껭커이-방콕간 133킬로이다. 이 공사에 태국과 중국 양국은 2014년 12월에 공동개발 이해 각서에 조인했다.

이 공사는 당초 2015년에 착공하며 공사기간 3년으로 예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중국이 제시한 건설비가 5000억 바트를 넘어 태국 측의 예상을 크게 웃돌면서 중국이 거액의 출자나 저금리 융자에 응하지 않아 협의가 길어지게 되었다.

올해 1월 하순에는 태국 아콤 교통부 장관과 아피싹 재무부 장관인 중국을 방문해 사태 타개를 도모했는데, 합의한 내용은 건설비를 3400억 바트로 감액하는 대신에 농카이~나콘라차씨마와 켕커이~맙따풋을 단선으로 하고 켕커이~맙따풋에 대해서는 착공을 연기하는 것이었다.

쁘라윧 총리는 이번 제1기 개발로 방콕~켕커이~나콘라차씨마를 건설하겠다고 표명했으며, 건설비 전액을 태국이 부담하는 대신에 중국에 건설비 인하를 요구했다.

중국은 라오스에서도 철도 건설을 진행 중이라 라오스와 태국에서 계획하고 있는 전 구간이 건설되면 중국에서 라오스 경유로 맙따풋항까지 철도로 연결되게 된다. 이러한 것으로 태국 국내에서는 중국에 이익이 된다는 견해가 뿌리 깊어, 태국 국내 노선에 대해서도 건설비 전액을 중국이 출자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군정 발표, “후아힌 거대 동상 공원 계획에 부정은 없다”

▲ 라차팍디 공원 프로젝트는 군 주도로 실시되던 중에 부정이 발견되어 반부정부래위원회에서 조사에 나섰다. [사진출처/Mrhai News]

쁘라쭈업키리칸도 후아힌에 조성한 공원에 과거의 태국 국왕 7명의 거대 동상을 세운다고 하는 육군의 라차팍디 공원(Ratchapakdi Park) 계획에 부정 의혹이 부상하고 있던 문제로 국가 반부정부패 센터(CNAC)는 기자회견을 발표하고 “부정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를 밝혔다.

이 발표에는 CNAC 센터장인 파이분 법무장관, 피씯 검사총장, 정부 반부정부패 위원회(PACC) 쁘라욘 사무국장, 국가 부정부패 추방 위원회(NACC)의 용윳 부사무국장이 동석했다.

설명에 따르면, 이 동상 제작회사로부터 커미션을 받은 사람이 있긴 했지만 이것에 범죄성은 없으며, 또한 받은 돈은 공원을 관리하는 기금으로 반환되었다고 한다.

덧붙여 이 의혹에 대해서는 군부에 적대하는 탁씬파가 ‘육군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공세를 펼칠 움직임을 보였었다.

군정이 요구하는 상원의원 임명제 일부를 헌법 초안에

2017년 7월에 민정 복귀를 위한 총선거가 예정되어 있는 태국에서 상원의원 전원을 선거를 거치지 않는 임명된 사람들에게 상원의원을 맡긴다고 하는 국가 평화 질서 평의회(NCPO)의 제안에 신헌법 기초위원회가 군사 정권 요구를 일부 받아들여 헌법 초안에 포함시킬 것이라는 방침을 표명했다. 군이나 경찰 수뇌에게도 의석을 할당해 하원 다수파에 의한 차기 정권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탁씬파와 민주당에서 반발하고 있다.

헌법 기초위원회는 군정이 선택한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종 초안 정리 기한이 이번달 29일에 다가와 독립기관인 기초위가 군정 제안을 어디까지 받아들일지 초점이 되고 있다.

군정은 신헌법 시행 후 5년간을 민정 완전 복귀까지 이행기간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군정 제안은 전 상원의원을 임명제로 해서 정원을 250명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6의석을 국군 최고 사령관과 육해공군의 사령관, 경찰 장관, 국방 차관에게 배분하고 나머지 상원의원을 선택하는 것은 8~10명의 중립 위원회라고 하고 있다.

쁘라윧 총리는 “임명제 상원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혁을 감시하고 양호한 통치, 투명성, 국가 전략의 실현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하며 군정은 하원이 선택하는 장래 총리의 문책 권한을 상원에게 주는 것도 요구하고 있었다.

이러한 군정의 강경 자세 배경에는 정당 정치가에 대한 불신감 때문이다. 2001년 이후 선거에서 연전연승한 탁씬파를 부정부패 투성이라고 적대시하며 사법 판단이나 쿠데타로 물리쳤다. 이번 제안도 선거에 강한 탁씬파의 복권을 예측하고 그것에 따른 봉쇄책으로 보이고 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치안의 안정이다. 상원이 위엄을 보이면 부정부패로 유죄판결을 받으면서 복역을 거부하고 해외에서 도망생활하고 있는 탁씬에게 특사 등 국내 정치 대립을 상승시키는 정책을 저지하는 등으로 유혈사태를 부르는 탁씬파와 반대파 대립을 막는 안전장치 역할을 상원이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것에 정당 관계자들이 염려하고 있는 것은 현재 군정 의향을 따르는 사람들이 상원을 눌러, 정부의 정책 판단 자유를 빼앗는 것이다. 그리고 군과 경찰 최고를 포함한 상원은 정부와 하원에 압력을 가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태국 증권거래소가 ‘자스민’ 거래 중지 명령을 철회

태국 증권거래소(SET)가 3월 23일 자스민 인터내셔널(JAS)의 주식 거래 중지 명령을 철회했다.

JAS는 100% 자회사인 JAS 모바일 브로드밴드가 제4세대(4G) 서비스에 관한 900 MHz대 경쟁 입찰에서 낙찰되었지만 기일까지 낙찰액 일부 지불 및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융자 보증을 당국에 제출하지 못한 것이 문제의 발단이 되었다.

그 때문에 JAS는 이 건에 대해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하고 SET로부터 주식 거래 정지 명령이 나와 있었지만, 22일 밤에 설명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이 명령이 취하되었다.

오토바이 콜서비스, ‘우버 모토’도 중지 명령

태국 교통부는 스마트폰을 사용한 콜서비스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미국 우버(Uber) 테크놀로지스에 대해 올해 2월부터 방콕 수도권에서 전개하고 있는 오토바이 택시(오토바이 뒷좌석에 승객을 태우는 서비스) 콜서비스 ‘Uber MOTO’ 중지를 명령했다.

‘Uber MOTO’는 승객이 스마트폰 어플로 승차 지점과 지불 방법을 선택하고 승차 지점에 온 오토바이 택시로 목적지로 이동하는 것이다. 교통부는 이 서비스에 대해 오토바이 택시로 등록되지 않은 일반 차량을 사용하는 것 등이 법령 위반이라며 금지 이유를 설명했다.

우버와 같은 업종으로 지난해 8월에 방콕에서 오토바이 택시 콜서비스를 시작한 그랩 바이크(GrabBike)도 지난달 10일에 교통부로부터 같은 이유로 서비스 중지명령을 받았다.

2월 신규 기업 설립건수, 지난해에 비해 0.6% 감소

상무성은 올해 2월 신규 기업 등록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0.6% 감소한 5598건이 되었다고 발표했다. 또한 이 등록 기업의 총 등록 자본금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49% 증가한 220억2600만 바트라고 한다.

업종별 설립 건수는 건설업이 699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동산이 284건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그밖에 2월 도산 건수는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7.2% 감소한 922건이었고, 복권 관련기업 도산이 149건으로 가장 많았다.

상무부는 NESDB에 의한 GDP 성장률 전망을 기준으로 올해 신규기업 등록 건수에 대해 6만에서 6만5000건을 예측하고 있다.

‘에어포트 링크’가 다시 고장, 이번에는 분기기 고장으로

3월 24일 오후 방콕 도내와 교외 쑤완나품 공항을 연결하는 에어포트 링크(Airport Rail Link) 파야타이역과 라차팔롭 사이의 분기기(railroad switch)에 고장이 발생해 운행이 15~20분 정도 늦어졌다.

에어포트 링크 공식 트위터에 따르면, 오후 3시 50분 경에 고장이 발생했고 약 1시간 후에 정상 운행으로 복구했다고 한다.

에어포트 링크는 이번달 18일과 21일에도 전기 계통에서 고장이 발생했다. 21일에는 승객 약 700명을 태운 열차가 1시간 이상 꼼짝 못하게 되자 승객이 선로로 내려가 역으로 탈출하는 일도 있었다. 이것으로 정부가 태국 국철(SRT) 자회사에서 에어포트 링크를 운영하는 SRTET 회사에 원인규명과 책임자의 처벌을 명령한 후 또 다시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파혼요틴 거리와 위파와디랑씯 거리를 연결하는 임시도로 개통

방콕 도내 파혼요틴 거리와 위파와디랑씯 거리를 연결하는 임시도로가 완성되어 3월 24일 쑤쿰판 방콕 도지사 등이 출석해 개통식이 거행되었다.

이 도로는 전체 길이 2킬로 2차선으로 위파와디랑씯 거리에 있는 과학기술부 원자력 평화적 이용 사무국과 파혼요틴 거리 49/1을 연결한다.

태국 북부 파야오 도내 산중에서 양귀비밭 제거

▲ 태국 북부 산중에서는 양귀비가 고소득이 되는 이유로 재배가 끊이지 않고 있다. [사진출처/Thairath News]

군과 경찰 합동부대는 3월 23일 북부 파야오 도내 산중에서 양귀비밭 제거 작업을 실시해 양귀비 약 100킬로를 회수해 폐기했다.

태국 마약 단속 위원회와 태국 군은 2월 11일에도 북부 치앙마이도 옴꺼이군 산중에서 양귀비밭 작업을 실시했다.

2015년 8월~2016년 2월 10일 사이에 태국 국내에서 적발된 양귀비밭은 2805곳에 약 320 헥타르였으며, 치앙마이도가 190 헥타르와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북부 딱도가 109 헥타르, 북부 메홍썬도가 12 헥타르였다.

양귀비는 아편 원료로 사용된다.

각성제 226킬로와 헤로인 8킬로 압수, 말레이시아인 15명 체포

▲ 미얀마 국경에서 밀조된 마약이 태국 북부 국경을 통해서 국내로 반입된 후 인접국으로까지 밀수출되고 있다.  [사진출처/Bangkokbiz News]

태국 경찰은 3월 24일 말레이시아인 남성 15명을 마약 단속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 각성제 분말 226킬로와 헤로인 8킬로를 압수했다고 발표했다. 시가로는 30억 바트(약 1052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용의자들은 태국 북부에서 마약을 구매해 열차를 이용하고 말레이시아로 옮기고, 거기에서 유럽으로 밀수출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태국 경찰은 이 사건에 태국인도 관여하고 있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교제 상대를 칼로 찔러 살인한 혐의로 태국인 남성을 체포

이번달 3월 20일 미명에 동북부 우돈타니군 노상에서 태국인 여성(31)이 남성에게 칼로 가슴 등 수십 군데를 찔려 사망한 사건으로 태국 경찰은 3월 24일 여성의 교제 상대였던 태국인 남성(33)을 살인 등의 혐의로 체포했다고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이 남성은 반년 정도 전부터 피해자와 동거하고 있었으며, 사건 당일에는 남성 관계로 피해자와 말싸움이 벌어진 끝에 가지고 있던 칼로 피해자를 찌르고 도주했다. 그 후 경찰에 연락하고 자수했다.

태-중 철도 계획, 쁘라윧 총리가 전액 출자를 재확인

3월 24일 쁘라윧 총리는 태국과 중국 협력으로 진행되는 철도 정비 계획에 대해 태국 측의 전액 출자로 추진될 것이라는 생각을 재확인했다.

당초에는 양국의 공동 투자로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2년간에 걸친 두 나라간의 교섭에 결론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인해 쁘라윧 총리가 태국이 전액 출자하고 중국 측에게 공사를 진행시키도록 하는 것을 결정했다.

총리는 “태국 정부는 국가 예산 일부와 국내에서 조달한 자금을 이 철도 복선화 계획에 투입한다. 하지만 앞으로도 태국과 중국 정부간 프로젝트인 것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헌법 기초위원회, 상원의원 임명안에 대략 동의한 것에 부총리가 환영의 뜻을 나타내

총선거 후 이행기 5년 동안은 임명한 사람들에게 상원의원을 맡긴다고 하는 국가 평화 질서 평의회(NCPO)의 제안을 헌법 기초 위원회(CDC)가 받아들이는 것으로 대략 동의한 것에 대해 위싸누 부총리가 “환영한다”고 말했다.

CDC는 NCPO의 제안을 모두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지만, 상원의원 임명안은 NCPO가 최대 중요 과제로 하고 있던 것이라 이것을 CDC가 받아들인 것에는 큰 의미가 있다고 한다.

임명한 사람들에게 상원의원을 맡긴다고 하는 것은 이행기 5년간이며, 국가개혁을 수행시키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 정부 수뇌는 선거를 하게 되면 기존 정치가 친족이나 관계자 등이 상원의원으로 선택되어 사리사욕이 최우선으로 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하며 임명안을 지지하도록 호소하고 있다.

헌법 기초위원회, 현 군정이 상원의원 전원을 임명하는 것에 합의

3월 24일 헌법 기초 위원회(CDC)는 군 수뇌 등 6명을 상원의원으로 임명하는 것과 국가 평화 질서 평의회(NCPO)가 상원의원 250명 전원을 선임하는 것에 의견이 일치했다. 250명중 6명은 육해공 3군 사령관, 국군 최고 사령관, 국방부 사무차관, 경찰청 장관이다.

이번 의견일치에 대해 정계 관측자는 “CDC는 군정의 요구 거의 모든 것을 수락하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쁘라윧 현 정권의 후원자적 존재인 NCPO는 군 수뇌부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쁘라윧 총리(전 육군 사령관)이 의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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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swo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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