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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윤경근 선생님의 민형사법 교실
 
 
 
카페 게시글
[6] 윤경근 형사법 질문방 24년 6월 형법 문제유출 모의고사 15번관련 질문드립니다
일지마루 추천 0 조회 91 24.12.09 14:45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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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12.09 15:25

    첫댓글 <안녕> 죄명은 '강도상해죄'가 엄밀히 맞지만, 판례가 그냥 '준강도상해죄'라고 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이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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