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번 문제 지문 3번에서 절도미수 중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게 강도상해죄로 의율하는게 아닌가요?
정답은 1번 맞는데 3번도 준강도상해가 맞는건지요?
첫댓글 <안녕> 죄명은 '강도상해죄'가 엄밀히 맞지만, 판례가 그냥 '준강도상해죄'라고 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이 한 것입니다.^^
첫댓글 <안녕> 죄명은 '강도상해죄'가 엄밀히 맞지만, 판례가 그냥 '준강도상해죄'라고 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이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