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명품백’ 종결 반대에 “나치” “형벌의 굿판” 독설 퍼부은 권익위원

[달그리메(대구)]

https://v.daum.net/v/20240725192253526

https://v.daum.net/v/20240613112831675

[달그리메(대구)]

국민권익위원회의
한 위원이
김건희 명품가방 수수 의혹
신고 사건 ‘종결’에 반대하는
소수 의견이 개진되자
나치 독일, 중국
문화대혁명을 거론하며
비난했다

이 위원
“민주주의의
다수결에 따른 민심이 마치
정의로 보이는
착시 현상”이다

“대한민국 국민은
잔혹한 형벌의 굿판을
당연하게 느끼는 것 같다”

"우선 대통령기록물관리법상
‘선물’을 준 주체가 내국인일 경우에는
‘국가적 보존가치’를 따져
기록물로 인정할 수 있지만,
외국인 선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인의 선물도
국가적 보존 가치 요건을 따져
기록물 여부를
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전형적인 죄형법정주의 위반”이다

“이 사건의 본질은 미움”이다

“법으로 미움받는 사람을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는 믿음이 마치
정의로 포장되고 있다는
위험성을 자각할 필요가 있다”

[달그리메(대구)]

"유추해석으로
벌할 수 있다고 규정했던 역사에서
죄형법정주의의
어려움을 알 수 있다”

“다수, 대중의 기분,
심리, 감정에 따라
처벌한다면
다수와 민주주의라는 이름의
또 다른 폭력에 불과하다”

"흉악한 범죄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에
괘씸하면 죄다
사형시키길 바라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는 바로 이러한
전근대적 법인식 및
헌법의 대원칙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다

“(사건 종결에 반대하는)
소수 의견은
국민 상식이나
이치에 맞지 않은
법 해석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국민적 상식이나 이치는
결국 미움, 감정,
기분의 다른 표현”이다

“미움을 이유로
240만 공직자 등
배우자와 그 가족에 대한
잔혹한 형벌의 집행을
요구하는 것에 불과하다”

“대한민국의 법이
사람 잡는데 많이 쓰이다 보니
대한민국 국민은
잔혹한 형벌의 굿판을
당연하게 느끼는 것 같다”

"법조인, 법학자들이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성찰과 반성이 필요하다”

[달그리메(대구)]

그럴싸하게
궤변을 늘어놓긴 했다만

지은 죄가 없는데도
밉다고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어디 존재하기는 한다더냐?

아 참
지멋대로의 법전으로
공작질을 해대는
9수 법전에는 있겠구나

암튼
인과응보는 사필귀정...
반드시 뿌린 대로
돌려받기를 바란다

[김광남 경기 이천]

굥가야...이러면서 권력을 잡고 있는게 치사하지 않냐?
너의 쓰레기 권력 주변에는 똥파리만 몰려들어 똥 냄새만 진동한다.
참, 가관이다.어떻게 그런자들만 모이는지...그것도 실력이다.

[달그리메(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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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ergetic (충북청주)]

대통령이 온 국민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나라에서 살고 싶다.

[달그리메(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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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적폐척살(서울양천)]

우리나라 자랑스런 건익위는 김건희님 얼굴님께서 혹시라도 무너지실까봐 너무너무 걱정스러운듯.
건익위 뒷구녕으로 얼마가 오가는지 궁금할 지경이네요.

[달그리메(대구)]

건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건익위가 정답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