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정청래 의원 이날 청문회에서, 김 여사에게 보냈다가 반송된 출석 요구서 우편 봉투를 자신의 얼굴 높이로 들어 보이며 “이것은 김 여사에게 보낸 출석요구서다. 반송됐다. 수취 거절이다. 수취 거절은 (김 여사가) 봤다는 것이다. 그리고 돌려보낸 것이다. 그래서 국회법상 이것은 전달받았다고 인정받는다”
“이것은 김 여사가 (국회의 출석 요구를) 인지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는 국회증언감정법의 12조 불출석 등의 죄(를 묻는) 1항에도 해당되고, 2항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감정인·참고인 등이 출석을 방해하거나 검증을 방해한 것에 대해서도 죄를 물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다”
국회증언감정법 12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회에 불출석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법?... 좋죠 하지만 지금껏 법이 한 일이 무엇인지.... 거니가 법위에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은 법이 무너진 상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청래 위원장님을 응원합니다 말씀 하나하나가 그나마 숨을 쉬게 하고 실종된 희망을 부르는 듯 합니다 법의 진심을 보여주기를 그 법이 모두에게 힘을 줄 수 있기를
첫댓글 정청래 의원
이날 청문회에서,
김 여사에게 보냈다가 반송된
출석 요구서 우편 봉투를
자신의 얼굴 높이로
들어 보이며
“이것은
김 여사에게 보낸 출석요구서다.
반송됐다.
수취 거절이다.
수취 거절은
(김 여사가) 봤다는 것이다.
그리고 돌려보낸 것이다.
그래서 국회법상 이것은
전달받았다고 인정받는다”
“이것은 김 여사가
(국회의 출석 요구를)
인지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는
국회증언감정법의 12조
불출석 등의 죄(를 묻는)
1항에도 해당되고,
2항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감정인·참고인 등이
출석을 방해하거나
검증을 방해한 것에 대해서도
죄를 물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다”
국회증언감정법 12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회에 불출석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정 의원은 또,
김 여사의 어머니인 최은순씨에 대해서는
“(출석요구서 우편물이)
반송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편물을 송달받았다.
받고
(청문회에) 안 나온 것”이다
“언론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김 여사와 최씨의 불출석을)
비판하며, (법사위가)
어떻게 할 것인가가
주목 대상인 것 같은데,
법대로 다시 처리하겠다고
말씀드린다”
“이를 말씀드리는 건
(김 여사는) 왜
정당하게
출석 요구를 받았으면서
불출석하냐는 말을
하려는 것이다.
법 위반인 동시에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사항으로,
본인에게도
좋지 않은 일이 될 것이다.
위원장으로서
이 부분은
명백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아하의 벌금
까짓 거
내고 만다 싶은 모양
정청래 위원장님, 잘 하십니다.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222222
그 잡것들은 말로 안됩니다.
법 좋아 하는 굥가 ,말대로 법대로 하십시오,
222222
법?...
좋죠
하지만
지금껏
법이 한 일이 무엇인지....
거니가
법위에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은
법이 무너진 상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청래 위원장님을
응원합니다
말씀 하나하나가
그나마
숨을 쉬게 하고
실종된 희망을
부르는 듯 합니다
법의
진심을 보여주기를
그 법이
모두에게
힘을 줄 수 있기를
정청래 위원장님
아무쪼록 건강하십시요
국민들은
언제나 지지할겁니다
222222
거니...
참 대단한 여자지요
법도 지 마음대로 주물럭
내노라 하던 사내들도
지 맘대로 주물럭
저렇게 간특한 인간은
천하에 둘도 없을 겁니다
신랑이 대똥인데 나오겠어요.ㅠ
간이 배 밖에 있어
남편이 대통령 아니어도
나오지 않을 계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