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 제안

[흐르는물]

노무현(노무현) 대통령은 9일 오전 11시
30분 대국민특별담화를 통해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를 4년 연임제로 바꾸는 헌법개
정 논의를 제안하면서 추후 이 같은 방향으로의 개헌을 발의하겠다는 뜻을 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의 한 핵심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대통령은 오늘 담화
에서 국회와 국민에게 개헌에 대한 논의를 제안할 예정이며, 추후 법적 절차 등을
밟아서 개헌을 발의할 생각을 갖고 있다는 뜻을 밝힐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현행 5년 대통령 단임제는 지난 1987년 6월 항쟁 당시 직선제 개헌
의 성과물이지만 20년의 민주화 발전 과정을 거치면서 국가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는 여러 한계가 있는 만큼 시대의 변화에 걸맞은 개헌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
졌다.

노 대통령이 제안할 개헌 방향의 요지는 현행 헌법 70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임
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는 조항을 개정, 임기를 4년으로 단축하되 현직
대통령이 한 차례에 한해 연속해서 대통령직을 더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4년 연임
대통령제` 제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중임제는 연임제를 포괄하는 용어로, 연임제는 1회에 한해
서 임기를 연이어서 할 수 있다는 의미이고, 중임제는 차차기에 다시 출마해 당선될
경우 대통령직을 한번 더 할 수도 있다는 내용까지도 담고 있다"며 "오늘 대통령의
제안은 대통령직을 1회에 한해서 연이어서 할 수 있는 `4년 연임제` 내용을 담고 있
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담화에서 4년 연임제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헌법상 대
통령이 갖고 있는 개헌 발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뜻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다른 관계자는 "개헌안 발의는 시간이 걸리는 법적 절차"라면서 "개헌
필요성을 제안하면서 대통령으로서 개헌안을 발의할 생각이라는 뜻을 얘기할 가능성
이 있다"고 말했다.

현행 헌법은 `개헌은 국회나 대통령이 개정안을 발의하여 국회의 의결과 국민투
표를 거쳐 확정되며, 개헌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이 발의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돼 있다.

여권의 또 다른 관계자는 "대통령은 오늘 87년 체제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개헌
논의 필요성을 촉구할 예정"이라며 "정치권과 국민에 대한 제안 형식이 될 것으로
보이는 이번 담화는 현행 대통령 단임제에 대한 원 포인트 개헌 필요성이 핵심인 것
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대국민담화에서 밝힐 노 대통령의 제안에는 현행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
구제로 전환하는 문제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청와대 대변인인 윤승용(윤승용) 홍보수석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오
전 11시30분에 대통령이 청와대 춘추관에서 정치적 의제에 관한 대국민담화를 발표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TV로 생중계되는 15분 분량의 대국민담화를 발표한 후 별도의
질문은 받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노 대통령의 특별담화 발표에 앞서 관련내용을 여야 대표들에게 이병
완(이병완) 비서실장을 통해 구두로 설명했다.

이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9시20분께 강재섭(강재섭) 한나라당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대통령은 오늘 담화에서 최근 많이 논의되고 있는 개헌과 관련한 논의를 국회
와 국민에게 제안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고 한나라당 관계자가 전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도 한명숙(한명숙) 총리
를 비롯, 국무위원들에게 담화 내용의 취지를 설명할 방침이라고 청와대는 밝혔다.
이병완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2시 별도의 기자간담회를 갖고 노 대통령 대국민
특별담화의 배경에 대해 설명할 방침이다.

[해망산]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를 4년 연임제로 바꾸 는 헌법개정'의 장점이 있으면 개정해야지요. 그러나 그 식가 문제입니다. 임기 초.중반에 추진하지 대선을 코앛에 두고 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할지라도 때가 중요합니다. 지금은 개헌문제로 정치판을 흔들때가 아니지요. 국민은 진정성 보다 정치적 꼼수를 의심합니다.

[뚜아리]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이런 시기에 내 놓는 것은 아무래도 속 보이는 행동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