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시사 종합부동산 세 논란ㅡ이정환

[깨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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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슬로우리포트에서는 뜨거운 쟁점, 종합부동산세 논란을 살펴봤습니다.

종부세 문제 많습니다. 징벌적 과세라는 비판도 있었고 수요와 공급을 왜곡한다는 비판도 많았습니다. 민주당이 집권 연장에 두 차례 실패한 요인이라는 분석도 있었죠. 하지만 거래세 비중을 낮추고(거래는 늘리고) 보유세로 통합한다는 큰 방향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나요? 한국이 조세 부담율이 낮고 특히 재산세(보유세) 비율이 낮다는 것도 반박할 수 없는 팩트입니다.

세상에 좋은 세금 같은 건 없죠. 벤자민 프랭클린은 “세상에 죽음과 세금만큼 확실한 건 없다”고 했습니다. 모두가 세금을 싫어하지만 확실한 원칙과 철학이 있어야 합니다. 민주당이 종부세를 축소 또는 폐지하려면 충분한 명분과 설명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수도 있을 거고요.

- 원칙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것이고,
- 철학은 세금이 사회 구성원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부세 폐지가 정치공학적으로 중도를 공략하는 효과는 있겠지만 이게 민주당이 작정하고 밀어불일 시대정신인가요 ?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와 반대를 넘어 사회적으로 논쟁을 붙여 볼만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논의에 필요한 몇 가지 포인트를 짚어봤습니다.

(전문은 댓글로. 이미지와 함께 보셔야 이해가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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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사니즘’이 유일한 이데올로기여야 한다.”
이재명(민주당 전 대표)이 당 대표 출마 선언을 하면서 한 말이 심상치 않다. “종합부동산세를 근본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고 한 걸 두고 동아일보는 “대권 주자로서 차별화된 면모를 강조했다”고 평가했다. 그동안 민주당에서 종부세 완화를 이야기한 의원이 몇 있었지만 이재명이 직접 종부세를 언급한 건 처음이다.

이게 왜 중요한가.

- 그동안 민주당의 스탠스는 ‘노무현 정신을 계승한다, 부동산만 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매번 싸우다가도 재벌·부자 감세에는 합을 맞춘다”는 비판도 있었다.
- 민주당은 부동산 때문에 두 차례 정권을 뺏겼다는 트라우마가 있다.
- 박찬대(민주당 원내대표)가 종부세 완화를 이야기했을 때만 해도 여론을 떠보는 성격이었지만 이재명이 나서면서 본격적인 논쟁에 돌입했다.
- 이정우(전 청와대 정책실장)는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종부세 폐지를 운운하다니 억장이 무너진다“고 한 건 이재명의 민주당이 완전히 다른 길에 들어섰다고 보기 때문이다.
- 이재명이 “(종부세는) 불필요하게 과도한 갈등과 저항을 만들어냈다“고 말하면 노무현의 철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다.
- 참여연대는 성명을 내고 “이재명이 말한 ‘과도한 갈등’은 조세 원칙을 벗어나 갈팡질팡하며 표 계산만 한 민주당이 유발했다“고 비판했다.

종부세는 이미 많이 완화된 거 아닌가.

- 2022년에 이미 한 차례 개정해서 크게 쪼그라든 상태다. 2022년 120만 명이 대상이었는데 2023년 41만 명으로 줄었다. 결정 세액은 2022년 3.3조 원에서 0.9조 원으로 줄었다. 이미 반의 반토막이 났는데 더 줄이겠다는 이야기다.
- 다주택자는 기본 공제를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올렸고 1주택자는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렸다. 이미 시세 기준으로 17억 원까지는 종부세 대상이 아니다.
-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나서주니 고마울 따름이다. 민주당이 1주택자 종부세를 폐지하자고 하니 아예 다주택자까지 폐지하자고 나섰다.

이미 윤석열이 충분히 깎아줬다.

- 종부세 세액을 결정하는 요인은 세 가지다. 집값과 과세 표준과 세율이다. 집값이 오르면 과세 표준도 오르고 더 높은 세율 구간에 진입할 수 있다.
- 첫째, 집값은 문재인 정부 때부터 꾸준히 올랐다.
- 둘째, 세율도 단계적으로 올랐다.
- 셋째,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 과세 표준을 후려쳤다.

3년 만에 무산된 공시 가격 현실화.

- 공시 가격 현실화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철학이었다.
- 2020년 시세의 54~69%였는데 해마다 3%포인트씩 올려서 2035년 기준으로 90%까지 올린다는 계획이었다. 공시 가격이 오르면 당연히 세금도 오른다.
- 윤석열은 지난 3월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오르자 이를 징벌적 과세로 수습하려 했다”면서 현실화 폐지를 선언했다.

민주당이 종부세를 건드리는 이유.

- 아래 그림은 지난 총선 득표 수를 집계한 결과다. 지역구에서는 민주당이 49.9%를 득표했지만 비례 투표에서는 25.5%에 그쳤다. 지역구에서 민주당을 선택한 상당수가 비례에서 조국혁신당을 선택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 조귀동(‘세습 중산층 사회’ 저자)이 이런 말을 했다. “민주당이 지지 연합 내부의 갈등을 감수하면서까지 감세 정책을 꺼내든 이유는 선명하다. 조국혁신당과의 ‘강남 좌파’ 쟁탈 경쟁이다.”
- 아래 그림은 지난 총선 정당 투표에서 조국혁신당 득표율이 민주당 득표율보다 높은 곳을 표시한 결과다. 목5동과 평창동, 잠실2동, 반포본동 같은 잘 사는 동네에서 조국혁신당이 민주당을 앞섰다. (이 그림은 함정이 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비교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1위인 곳도 상당 부분 포함돼 있다.) 이 그림만 보면 이재명 입장에서는 윤석열보다 조국이 더 위협적이라고 볼 수 있다. (출처: 시사인, 신수현)

종부세 때문에 졌나.

- 최병천(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은 종부세를 “한국 진보 세력의 이념 과잉”에서 비롯한 실패한 기획이라고 본다. 종부세로 보유세도 걷고 부자 과세도 하고 자산 불평등도 해소하고 부동산 가격 상승도 막고 다주택자들 투기도 막아내고 싶어 하는데 그게 생각만큼 잘 안 된다는 이야기다.
- 최병천은 “선진국 가운데 보유세를 자산 불평등 축소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는 없다“면서 “가능하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종부세 세율을 통해 부동산 가격을 조절할 수 있다는 사고방식도 망상에 가깝다”는 이야기다.
- 어쨌거나 문재인 정부 이후 집값이 대략 두 배로 뛰었고 세금도 그 이상으로 올랐다. 집값을 잡는 데는 실패했고 불만은 늘어났다.

고민정의 변신.

-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핵심 인사였던 고민정의 발언은 민주당의 달라진 분위기를 반영한다. 고민정은 서울 광진구가 지역구다. 신동아와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다.
- “정권을 잡지 못하는 정당은 의미가 없다. 모든 선거는 중도 싸움일 수밖에 없다. 언제까지 서민의 정당만을 표방할 것인가. 서민의 정당을 버리자는 뜻이 아니라 시즌 2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냐. 민주당도 용기가 필요하다.”
- 광진구도 종부세 대상이 크게 늘었다. 2017년에는 5061명이었는데 2022년에는 1만6294명으로 세 배 이상 늘었다.
- 강남 4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줄었다. 2017년에는 68%였는데 2022년에는 58%로 줄었다. 그만큼 다른 지역에서 종부세 내는 사람들이 늘었다는 이야기다.

“억장이 무너진다.”

- 이정우는 노무현의 최대 업적이 종합부동산세라고 본다.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온갖 부동산 부양 정책을 남발했음에도 부동산 시장이 10년 동안 안정세를 유지한 데는 종부세 도입과 같은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 덕이 크다”고 했다.
- “부동산 문제의 답은 이미 나와 있다. 보유세 강화, 양도세 개편, 토지공개념 선언, 공직자들에 대한 부동산 백지신탁제도의 도입이다.”
- 이정우의 말은 절반 정도만 맞다.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이 크게 뛰었고 둘 다 정권 연장에 실패했다.

세금 오르면 보수화한다.

- 한국지역개발학회 이상원 등의 연구에서는 집값과 정치적 성향은 직접적인 상관 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세금이 오르면 조세 저항이 발생하고 보수화한다. 소수의 부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세금에 내가 포함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이야기다.
- 김대환(동아대 교수)의 연구에서는 종부세 납부자의 정치적 성향이 보수적인 경향을 보일 가능성이 1.8배 높게 나타났다.
-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며 규제를 강화했는데 똑똑한 한 채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집값이 뛰었다.

“민주당이 무섭다.”

- 윤상현(국민의힘 의원)이 한 말이다. 민주당이 추미애가 아니라 우원식을 국회의장으로 내세운 걸 두고 한 말이었지만 민주당이 강성 진보에서 중도 보수로 넘어오면서 국민의힘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는 의미다.
- 윤희숙(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이 국민연금 개혁안을 역제안한 걸 두고 “이재명이 굉장히 ‘프레지덴셜'(대통령처럼) 해 보이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 보수 성향의 서울신문도 이런 평가를 했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무기여야 할 정책 주도권을 빼앗긴 채 지리멸렬한 모습만 보인다”면서 “정부와 여당이 국정을 주도하는 존재 증명을 못 한다면 탄핵소추와 거부권 무력화, 개헌의 운명을 가를 8석이 ‘고무신 거꾸로 신는’ 일이 일어나지 말란 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 이재명의 우향우 전략이 먹힌다는 이야기다.

이재명의 집권 전략, 중산층을 잡아라.

- 참여연대 여론조사에서는 “종부세 폐지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52%였다. “찬성한다”는 27%였지만 반대 여론이 압도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텐데, 한국 중산층의 독특한 멘탈리티를 이해해야 한다.
- 다음은 KDI가 분류한 한국 국민들의 주관적 계층의식이다.
- 이 그림을 보면 잘 사는 데도 스스로를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심리적 비상층)도 많다. 실제로 잘 사는데도 못산다고 생각하는 경우(취약중산층)도 있다.

- 아래 그림은 주관적인 계층과 객관적인 계층의 차이를 나타낸 것이다. 중산층이면서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핵심 중산층)이 54%, 잘 사는데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심리적 비상층)이 18%다. 중산층인데 하층이라고 생각하는 취약중산층이 20%다.
- 황수경(KDI 선임연구위원)은 “엘리트 중산층의 견해가 중산층의 사회적 니즈로 과대 포장될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는 취약 중산층의 위험요인(주거 불안, 고용 불안 등)을 경감시키는 데 중산층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이야기다.

종부세 내는 상위 1%.

- 2023년 기준 주택 소유자는 1531만 명, 종부세 납부자는 41만 명으로 전체의 2.7%다.
- 문재인 정부 때 120만 명까지 늘었다가 줄어든 게 이 정도다.
-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는 ‘심리적 비상층’이 종부세 대상에 포함됐다가 윤석열 정부에서는 ‘상층(진짜 소득 상위)’만 포함됐다고 할 수 있다.
- 민주당이 종부세 완화를 이야기하는 건 이들 가운데 상당수의 표를 가져오겠다는 전략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종부세 납부자 비율이 크게 줄었는데, 더 줄인다는 명분이 뭔가.

- 120만 명에서 41만 명으로 줄었는데 분모가 전체 인구냐, 주택 보유자냐에 따라 다르다.
- “종부세 대상자가 몇 퍼센트인지 모른다”는 말도 있었지만 사실 복잡할 건 없다. 120만 명일 때는 전체 인구(5167만 명) 대비 2.3%고 41만 명이면 전체 인구(5133만 명) 대비 0.8%다. 서울만 놓고 보면 4채 가운데 1채(2021년 기준)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 민주당은 노무현 시절 “상위 1%만 내는 세금”이라고 말하곤 했다. 그래야 나머지 99%의 반감을 줄일 수 있으니까. 실제로 보편적인 세금이 아니라 징벌적 과세 같은 느낌을 줬다. 보수 언론의 집요한 공격도 뒤따랐다.

세계적으로 보유세를 강화하는 게 추세 아닌가.

-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른 것에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편이다. G7 보다는 낮지만 OECD 평균 수준이다.

- OECD 평균과 비교하면 거래세는 두 배 이상 높지만 보유세는 낮다. 다음 그림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자료다.

- 종부세 덕분에 2022년에는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가 1.2%까지 올라왔다. OECD 평균은 2021년 기준 1.0%다.

- 전체 조세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중도 2022년 기준 3.8%까지 올랐다. OECD 평균은 2021년 기준 3.0%다.

- 토지+자유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0.17%로 OECD 평균 0.27%의 절반 수준이다.

정치공학적 판단.

-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강남을 지향한다. 강남에 세금을 때린다고 모두가 환영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 중도 확장을 노리는 이재명 입장에서는 종부세가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다.
- 좀 더 실리적인 판단을 해보자면, 실제로 종부세 인하까지 가지 않더라도 종부세 인하 가능성을 흘리는 것만으로도 (어차피 3년이나 남았으니까) 윤석열의 부자 감세의 효과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전략일 수도 있다.

금융투자소득세도 뜨거운 감자다.

- 금융투자소득세는 2020년에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지난해 시행할 예정이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 2년 늦추기로 했다가 아예 폐지하겠다고 나선 상황이다.
- 5000만원 이상의 금융투자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15만 명 정도다. 전형적인 부자 감세인 데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 원칙을 무너뜨린다는 비판이 거세다.
- 참여연대 여론조사에서는 종부세 폐지에 반대한다는 답변이 52%였다. 금투세 폐지도 57%가 반대했다. ‘복지 확대를 위해 세금을 더 낼 의향이 있다’는 답변이 39%였다.

민주당의 우클릭, 전통적인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반발이 클 것 같다.

- 유인태(전 국회 사무총장)은 “종부세의 불합리한 부분을 일부 수정할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건드리는 건 민주당의 정체성을 부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서복경(더가능연구소 대표)은 “민주당의 접근 태도가 지나치게 가볍거나 쉽다“고 비판했다.
- “20년 전 정당의 명운을 걸고 온갖 사회적 반대와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추진했던 정책이다. 그 뒤로도 여당이었을 때건, 야당이었을 때건 사회적 논란이 될 때마다 당론을 걸고 방어했던 정책이기도 하다.”
- 이진순(와글 이사장)은 민주당이 종부세 완화와 금투세 유예, 상속세 개편 등을 만지작거리는 걸 두고 “지금대로라면 보수의 사멸에 이어, 진보도 멸종 희귀종이 되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 “친명계 당권파에 이의를 제기하는 이들을 겉만 민주당(파란색)이고 속은 국민의힘(빨간색)인 ‘수박’이라고 날카롭게 성토해오지 않았나? 적어도 조세 정책에 관한 한, 민주당 당권파는 수박이다.”
- 서왕진(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자산 불평등을 고착화하는 윤석열 정부를 막아 세우지는 못할망정, 그에 가세하는 듯해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 2022년 기준으로 종부세 과세 대상의 81%가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금액 기준으로는 60%다.
- 한국의 공시지가 총액은 이미 7000조 원을 넘어섰다.

이재명은 국토보유세를 대선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다.

- 그때와는 생각이 많이 달라진 것 같다.
- 국토보유세는 낮은 단계의 토지 공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기본소득 연계형 국토보유세를 제안했는데 종부세 폐지와 충돌한다.
- 핵심은 주택과 토지를 합쳐서 역차별을 없애겠다는 것. 30조 원 세수를 만들어 1인당 60만 원씩 나줘주겠다고 했다. 국토세 예상 총 세수 33조~34조원은 2019년 기준 보유세 규모 15조6천억원(재산세 12조6771억원, 종부세 3조원)의 2배다.
- ‘재산세(지방세)+종부세(국세)’에서 ‘재산세(지방세)+국토보유세(국세)’로 간다는 발상이다. 90% 이상에게 낸 세금보다 더 많은 소득을 돌려준다는 개념이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많았다.

정리해보자.

- 한국 사회의 계층 구조가 바뀌면서 이재명의 민주당도 서민보다는 중산층을 공략하는 노선으로 갈아탔다, 이렇게 볼 수 있겠다.
- 나는 중산층인데 부자 과세의 피해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다. 이들을 무시하면 집권을 할 수 없다는 판단을 했을 수도 있다. 노무현의 유산을 모두 걷어내고 있지만 강성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재명 팬덤으로 뭉치는 분위기다. 이재명의 자신감을 읽을 수 있다.
- 국민의힘에서 위협을 느낄 수도 있다. 국민의힘을 극우로 몰아 넣으면서 보수의 영역을 잠식해 들어가는 전략이다.
- 성공할까. 진보 정당이 무너진 상황이라 집토끼보다는 산토끼를 잡으러 가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정치공학적으로 지지 기반을 넓힐 수 있지만 명분을 크게 잃을 수 있다. 팬덤이 흔들리지는 않겠지만 원칙 없는 태세 전환이고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자에게는 깊은 상처를 남길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