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시사 박범계ㅡ김상수 글

[깨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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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이 일어 잠을 자다가 깨어 일어나 글을 쓴다.
대법원 대법관 3명 이동원 노정희 김선수 판사가 8월 1일에 교체된다. 윤석열이 임명한 대법원장 조희대가 신임 대법관 후보에 노경필(59·사법연수원 23기) 수원고법 부장판사, 박영재(55·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숙연(55·26기) 특허법원 고법판사를 신임 대법관 후보로 윤석열에게 임명 제청했다. 윤석열이가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오는 22일부터 25일까지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들 판사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열어 후보자의 적격성을 심사하고 임명동의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해 그 중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임명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윤석열이 신임 대법관으로 3인을 임명한다.

큰 문제는 윤석열이 임명한 대법원장 조희대가 윤석열에게 대법관 후보 3인을 제청했고, 윤석열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했으니 이들 판사 3인이 과연 공정과 상식과 무엇보다도 정의로운 판결을 할 수 있는 대법원 대법관일 수 있을까? 걱정이다. 윤석열의 그동안 인사 특징은 거의 대부분 편향된 정치의식의 극우인물들로 비정상적이고 기이한 사고(思考)의 인물들로 모럴해저드(moral hazard)는 기본이었다. 어떻게 저런 인물들이 국가 고위직 공무원일 수 있는가? 기가 막히게 골라내어 유유상종(類類相從) 일색이었다. 정신적으로 온전치 못한 인물들 대부분이다.

어제 국회에서 있었던 신임 국세청장 후보자를 보라, 석사 학위 논문에 5.18 민주화운동을 ‘광주 사태’로, 전두환 신군부의 군사 쿠데타를 ‘12·12 거사’로 표현한 자다. 역사를 반역 해석하는 자가 고위직 국가 공무원 후보자다. 매출 8천억대 처가가 기업 ‘일감 몰아주기’를 하는 불법을 저질렀는데도 지난해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이 돼 증여세 35만6천원을 납부했단다. 35만6천원.

더하여 정치검사 윤석열이 임명한 대법원장과 대법관들, 헌법재판소 소장과 재판관들 면면과 이들이 내리는 판결을 보라.
지금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탄핵한 판사 검사들을 모조리 기각 각하시키고 있다.

지난 5월 31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를 보복 기소하는 등 공소권을 남용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대에 오른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의 탄핵소추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 현직 검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정 사상 첫 판단이다. 앞서 대법원은 안 검사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했는데도 헌법재판소는 그 위반 정도가 안 검사를 탄핵할 정도로 중하지 않다고 봤단다. 9명 재판관 중에 친윤석열이 5명이다. 5대 4로 기각시켰다. 선출직 국회의원 대다수가 안동완 검사 국회탄핵 했지만 비선출직 임명직 재판관들이 국회 의사를 간단하게 거부했다. 민주주의의 아이러니다. 이런 추세라면 국민절대 다수의 강력한 윤석열 탄핵 의지가 아니라면 과연 국회에서 윤석열을 탄핵시켜도 헌법재판소에서 풀어줄 수도 있다는 가정은 현실이 되는 거 아닌가?

대법원의 경우에는 당장 다가오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민주당 이재명 대표 대법원 판결이 크게 걱정이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 내 상식과 법의식으로는 조국과 이재명은 무죄다.

이재명 조국을 범죄자로 만들겠다고 수 백회 압수수색으로 탈탈 털어 여러 죄목으로 여러 기소를 했고, 정치생명을 죽이고 말겠다는 윤석열의 정적(政敵) 재판으로 이재명 조국은 이법정 저법정에 불려나가고 있다.

과연 새로운 대법원 대법관들은 정의로운 판결을 할 수 있을까?

이틀 전에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관련 인사 등에게 음식값 10만4천원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의 재판이 있었다. 이제 재판은 탈탈 털어 10만 4천원까지 갔다.
악랄하고 포악하고 잔인하고 치졸하고 졸렬하다.

22일부터 국회에서 시작되는 대법관 후보 3인의 인사청문회가 크게 우려된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민주당 의원 박범계이기 때문이다.

허언증(虛言症) 환자 박범계. 박범계는 어제 매체 인터뷰에서 "대법관으로서의 능력·자질·도덕성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저 말을 믿을 수 있나? 국회의원으로 법무장관으로 그동안 그의 언행을 본다면 믿기 어렵다.

박볌계, 2021년 1월 24일 국회 법무장관 인준 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박범계 답변서에서 “당장 수사권 전면 폐지는 어렵다. 국가적 범죄 대응 능력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했다.

검찰의 수사권 완전 전면 폐지는 문재인 정부 검찰 개혁 과제 핵심이었다. 한국 검찰 같은 권력기관은 세계 어디에도 없다. 그동안 수사권과 기소권 경찰 지휘권은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을 휘둘러 검찰권 남용과 검찰 부패 문제는 일상화 고질화 됐다. 더구나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로 그 강점기에 조선총독부가 식민통치를 수월하게 하기 위해 검찰에 모든 권한을 몰아준 ‘1912년 조선형사령’(1912年、朝鮮刑事令)은 완전 폐기해야 하는데도. 아직 이 땅은 식민지 체제로 여전히 여기는지 형사법제도에서 일제 식민지 틀을 파기시키지 못하면서 무슨 21세기 민주주의 국가라고 말할 수 있나? 이는 민주주의 국가 체제를 위협하는 악질적인 식민지 법안으로 아직도 폐기하지 않고 있음은 주권 국가의 민주주의 시민으로는 너무나 부끄러운 것이다.

국가 범죄의 온상이 바로 검찰이고 ‘윤석열 사태’가 그 절정인 현실이다. 선택 수사, 자기 마음대로 수사, 별건 수사, 보복 수사, 월권과 권한남용, 대통령 인사권 침탈로 헌정체제 부정과 파괴는 당장 국회 탄핵 사안이었다. 검찰총장 윤석열을 방치하면서 국정 마비가 공공연히 2년째인 2021년 1월 박범계는 법무장관 후보자로 전임 추미애 법무장관의 검찰개혁 의지를 이어가기는커녕 도리어 훼방 훼손을 획책하고자 하고 있었다. 2021년 1월 민주당이 다수인 국회가 윤석열 국회탄핵을 반대하고 직무유기로 윤석열 다단계 쿠데타 국가 범죄를 방조하고 있었다. 이런 현실을 못 본 척 도외시하고 있던 당시 박범계 장관 후보자였다.

“검찰의 범죄 대응 능력 공백”이 문제가 아니고 검찰의 올바른 역할과 기능이 “공백”이었고 이것이야말로 국가 위기를 낳고 있었다.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국정 과제로 손꼽히는 검찰 개혁에서 그 본질인 '수사권 폐지'에 대한 후속 조치들을 전혀 준비도 대안도 없이 문재인 정부에 법무장관을 하겠다고 나섰단 것이다.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나.

윤석열은 “검찰총장은 법무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는 하극상이 몸에 덕지덕지 붙은 인물이었다. 스스로 말하기를 “초임 검사 때부터 그렇게(검찰총장은 법무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알고 있다”라고 국정감사장에서 TV 생중계로 말했다. 검사동일체와 상명하복, ‘검사는 영원히 검사’가 그들 조직 생리다. 민주당 의원 중에 검사 출신들이 검찰 개혁을 반대하고 검찰총장 출신들이 연명으로, 검찰 개혁을 추진하는 추미애 장관을 공격했다.

박범계 장관 후보자는 “윤석열 검찰총장 일가 수사가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하겠다”라고도 말했다. 빈말이었다.
검찰총장 윤석열 일가를 수사하겠다면서 윤석열을 검찰총장 직에 앉혀두고 그의 부인과 장모 “일가를 검찰이 수사하도록 지휘 감독하겠다”라고? 상식에도 닿지 않고 이치에도 틀렸다. 윤석열 국회 탄핵을 장관 후보자 박범계가 먼저 나서서 민주당 의원들에게 제안하고 발의해야만 하는 것이었다. “석열이 형”이 바보인가? ‘범계 아우’가 자기 일가와 자기를 때려잡겠다는데 가만히 있나?

박범계는 윤석열의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수사에 대해서도 “정치적 목적의 수사라는 비판이 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핵발전 에너지 체제를 점차 줄여나가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 의지에 도발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치 보복 수사를 법무장관으로 제어하는 입장이 아닌, 박범계 법무장관 후보자는 사실과 가정을 혼돈해서 ‘정치인 어법’으로 문제를 비껴가고 있었다.

‘월성핵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수사에 대해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치적 목적의 수사”다’가 정답이었다. 제대로의 정치인 출신 장관 후보자라면 사태를 똑바로 책임 있게 말해야 했다. ‘당장 수사를 중지시키고 법무부 또는 대검찰청 감찰을 통해 ‘정치 수사’에 대한 관련자 책임을 묻겠다’가 바른 답이었다.

박범계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긴급 출국금지를 둘러싼 위법성 논란에 대해서도 “(김학의 사건을 밝히기 위한) 실체적 정의와 절차적 정의 모두가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박범계는 판사 출신으로 법을 이해하는 인식에서 고장이 난 것이다. 판사 출신인 추미애 법무장관이 김학의 출국 시도 사건을 이렇게 정리했고 사리에 맞다.

“언론들의 대대적 보도 이후 벌어지고 있는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소동 수사'는 검찰이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제식구 감싸기’수사에 대한 진정한 사과는 커녕 검찰과거사위원회의의 활동 및 그에 따른 정당한 재수사까지 폄훼하는 것이다. 또한 여전히 검찰이 수사권을 스스로 자제하지 못하고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에 반하는 행태다."

박범계는 법무장관으로 임명이 되고 나서 만 4개월, 2021년 5월 5일 "윤석열 검찰총장 일가, 신속 수사 필요" (2021. 01. 24/ MBC TV뉴스)
역시 빈말이었다. 허언증(虛言症) 증세를 심하게 앓고 있었다.
박범계의 거듭되는 기이한 이중(二重) 행각을 민주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었다. 결국 검찰 개혁은 정작 박범계가 차질을 일으키고 있었다.

2021년 3월 22일 박범계 법무장관은 ‘한명숙 모해위증 불기소' 대검 결정을 받아들이면 절대 안 된다는 민주 국민들 요구를 무시하고,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을 둘러싼 모해위증 의혹에 대해 무혐의를 처분하기로 한 대검 부장 회의 결론을 사실상 받아들였다. 그리고 한마디 하는 말이 겨우 “회의 절차에는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하는 것으로 끝났다. 국가 공권력인 검찰이 죄수를 동원 압박해 수사와 사건 조작을 일삼은 것은 민주주의 법치 체제를 파괴한 국헌 문란 중대 사태였다. 당시 박범계는 장관 지휘권 재 발동을 할 자신이 없다면 즉시 물러나야 했다. 이런 잘못된 ‘기회주의적인 비겁한 정치 처신’이 문재인 정부 약화를 초래했고, 정치검사 다단계 국가반란을 방기 방조한 것이다.
박범계가 제대로 법무장관이었다면 한명숙 전 총리 죄수 동원 모해 위증 공작 검사들인 엄희준 당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와 임관혁 당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1부 부부장 검사를 처벌하는 법적인 태도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급기야는 공소시효만료로 사건을 실종시켜 정치검사 윤석열의 난동 다단계 쿠테타를 방치하고 오늘의 국가 위기를 불러온 법무장관이었던 것이다.

검찰총장의 검찰 특수활동비 200억 원 정보 공개를 서울중앙지검장 시기와 검찰총장 시기 윤석열이 거부했다. 정보공개 청구 재판 항소단계에서 정보 공개를 거부 지휘하고 있는 자가 바로 박범계였다.
법무장관직을 깔아뭉개고 앉아있던 박범계 이자가 과연 촛불정부를 자임하는 문민정부의 법무장관이 맞았던가?
현직 검찰총장을 지휘 감독해야 하는 자가, 자신의 기본 직무를 유기하고 있으면서, 자신을 임명한 대통령을 보란듯이 배신하고, 국회 법사위에 나와서는 윤석열과 그 처 장모 위법을 수사를 하겠다고 '개뻥'을 엄숙한 표정으로 치고는, 정치검사 윤석열의 국가반란을 방치할 뿐 아니라 살살 개웃음질, 실눈 웃음을 지으면서 심지어 방조 응원 조력하고 있었다. 윤석열 '분리수거'를 국민들이 알아서 하라고 떠넘기고 있던 것이었다.

차기 민주 정부에서는 이자를 엄격하게 준법 처리를 해야 했지만 윤석열이 집권을 했다.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국가 반역자와 밀통한 자들, 당시 국무총리들, 민주당 당대표, 문재인 정부 법무장관 박범계 등 이런 자들은 반드시 서릿발 서린 준법으로 다스려야 한다. 법이 미비하면 특별법을 입법해서라도 차기 민주정부는 이런 자들을 반드시 단죄해야 한다.

다시 말하지만 정치검사 윤석열의 난동 다단계 쿠테타를 방치하고 오늘 국가 위기를 불러온 법무장관 박범계.

윤석열 집권 이후 국회의원 박범계는 국회 법사위에서 검찰 특활비 개선을 한동훈에게 주문하는 ‘꼬락서니’는 한심했다. 뉴스타파와 하승수 변호사가 재판을 하면서까지 검찰특활비 문제를 바로 잡겠다고 악전고투를 하는데도, 박범계는 한동훈에게 특활비 전액 삭감이 아닌 용도 투명성 개선을 말했다. 언제까지 검사정부를 계속 연장시키겠다는 것인지 박범계는?
수사권 기소권 분리가 검찰 개혁 기본 방향인데 검찰에 무슨 특활비가 더 필요하다는 것인가? 박범계는 이제 “석열이 형”에서 ‘한동훈 아우님’으로 호칭할 지경이 된 국회법사위의 당시 박범계였다.

박범계는 윤석열 국회 탄핵에 앞장 서지 못하겠다면 방해는 말아야 한다. 문재인 정부 검찰 개혁 실패를 자초한 박범계, 차기 민주 정권에서는 윤석열 검찰쿠데타 방조자로 국가를 위난에 빠트린 자로 책임을 물어야 하고 처벌해야 한다. 그런 박범계를 또 공천을 주어 국회의원이 됐다.

22일부터 국회에서 시작되는 대법관 후보 3인의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 민주당 의원 박범계. 허언증(虛言症) 환자 박범계를 민주시민 민주국민들은 주시해야 한다. 박범계는 어제 언론 매체에 말한 "대법관으로서의 능력·자질·도덕성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했다.

사진 - 법무부 장관 당시 박범계.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