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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2년 8월 1일 오전9시
□ 장소 : 국회 당대표실
■ 이해찬 대표
오늘 벌써 8월이 시작됐다. 개원국회가 마무리 되어 가고 있는데 그동안 가장 큰 현안이었던 박지원 원내대표께서 어제 검찰에 출두하해서 10시간 5분의 장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검찰이 처음부터 표적수사로 정치공작을 해왔는데 이 상황을 종료시키는 것이 8월 민생국회와 우리당의 대선경선을 위해서 바람직하겠다는 판단이 들어 박지원 원내대표께서 어제 전격적으로 검찰에 나가서 조사를 받고 귀가하셨다. 나중에 인사말씀 하실 때 소회를 말해주기 바란다.
이제 정말로 8월 국회를 민생국회로써 철저하게 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개원국회 협상과정에서 합의한 민간인 불법사찰 조사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철저하게 조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안이고, 내곡동 사저 구입 과정에 관한 특검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 사안들이 있지만 이 두가지 사안을 철저하게 8월에 마무리 져야 정기국회에서 국정감사, 법안심사, 예·결산을 잘 할 수 있다. 8월에는 국민들의 어려운 민생을 해결할 수 있는 국회가 되도록 전념해야 한다.
경제가 전반적으로 예상했던 것 보다 훨씬 더 하강되고 있다. 우리 내수가 나빠져서 성장률이 계속 하락하고 있고 장기전망도 좋지 않다. 특히 내년에도 경기전망이 좋지 않아서 당분간 서민들의 고통이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에서는 이런 내수경기를 진작시키고 경기를 강화하기 위해서 총력을 다해서 이번 정기국회까지 임하겠다.
민주당의 5명의 후보가 예비경선을 통해서 확정됐다. 오늘부터 24일까지 본 경선을 잘 준비해서 8월 25일부터 본 경선에 들어간다. 당에서 더운 8월에 후보들이 건강하게 경선을 잘 준비할 수 있고 국민들에게 후보들의 정치적인 소신과 정책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당에서 최대한 뒷받침을 잘해주길 부탁한다.
■ 박지원 원내대표
어제 저는 검찰에 출두해서 사실이 아닌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만 하는 것이 억울했다. 그렇지만 검찰 조사에서 제 억울함이 충분히 해명되었고, 제기된 의혹들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것도 말씀 드렸다. 검찰에서도 충분히 이해를 해 줬을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 민주당이 과거 치열한 상태로 뭉쳐가는 것을 느꼈다. 그제 의원총회에서의 결연한 모습, 그리고 제가 검찰에 나갔을 때 10여명의 의원이 함께 가서 몇 분은 하루종일 검찰청사에서 대기하는가 하면, 밤 9시부터 약 50~60명의 의원들과 당직자 100여명이 검찰청사에서 제가 수사 받고 내려오기를, 새벽 1시20분까지 기다렸다. 저를 위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곧 우리 민주당의 단결의 힘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12월 정권교체는 이러한 치열한 단결로부터 출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졌다.
저는 지난 34일간 많은 시달림을 당했다. 특히 언론계 여러분께 말씀 드린다. 저는 오랫동안 여러분과 함께 생활하고 가까웠다. 그런데 ‘사실이 아닌 내용을 여기저기서 부풀려서 보도경쟁을 하면 그 피해는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 언론계에서 좀 더 성숙한 보도를 하는 것이 개인의 인권과 정치인의 생명, 검찰의 수사가 바로 갈 수 있다는 말씀을 처음으로 드린다. 저도 짧지 않은 정치인생을 거의 언론과 함께 했지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처음이다. 언론이 지금처럼 막무가내식 보도를 하는 것은 이제 시대의 변화에 적응해줘야 한다는 것을 말씀 드린다.
독도에 대한 일본의 야욕을 꿈 깨게 해야 한다. 일본 정부가 어제 내각회의를 열고 8년째 방위백서에 독도가 일본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독도가 자기네 영토라는 일본의 주장이 새삼스러울 것은 없지만, 문제의 심각성은 갈수록 목소리를 높이는데 있는 것이다. 누가 뭐래도 독도는 우리나라가 완벽한 주권을 행사하고 있는 대한민국 영토다. 일본이 독도영유권 주장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양국관계는 악화일로로 갈 수 밖에 없다. 우리 정부가 외교부와 국방부에서 항의성명을 발표하고 일본외교관을 초치하여 항의했으나, 올 4월 외교청사 독도영유권 주장 때보다 대응수위가 낮았다. 정부의 단호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북한 인권운동가 김영환씨의 고문사태에 대해 제가 매일 지적하고 있지만, ‘김영환 고문 안했다’고 중국 정부에서는 공식적인 거짓말을 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김영환 고문에 대해 중국에 뒤늦게 강경대응을 하고 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지금 중국에는 한국인 재소자가 625명이 있다고 한다. 물론 전원 우리 영사면담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렇게 충분하지 못하다고 한다. 우리 정부도 자국민의 보호에 앞장서야 하겠지만 중국 정부도 21세기 경제대국답게 외국인에 대한, 아무리 재소자라고 하더라도 인권을 보호해 주는 것이 중국의 자랑이 될 것이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김영환 고문사태에 대한 중국의 사과와 진실규명, 그리고 우리 정부의 강경한 대책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 김한길 최고위원
어제 박지원 원내대표가 검찰에 자진 출두했다. 새누리당은 이제 두말할 것 없이 19대국회 개원합의사항인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 내곡동 사저부지, 특별검사 임명 등의 관한 법안, 문방위에서의 언론관련 청문회 등의 약속을 조속히 지켜야 한다.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에서 19대국회 당론1호법안인 반값등록금법안과 유통산업발전법 재개정 등으로 서민의 고통과 눈물을 닦아주고 상생을 실천하는 민생국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우리당의 대선후보 예비경선 컷오프가 끝났다. 당 차원에서도 국민들의 관심과 주목을 끌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민주당의 모든 구성원들 개개인의 행동과 발언 하나하나가 대선승리와 연계되어 있다는 마음과 선당후사하는 자세로 12월 대선승리를 위해 다 같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어제 일본이 2012년도 방위백서를 발표했고, 여기서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거듭 주장했다. 교과서와 외교청서에 이어서 방위백서에서도 독도영유권 주장을 되풀이 한 것이다. 이러한 도발에 국민들은 또다시 분노와 우려를 느끼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과거전례처럼 이번에도 일본 정부에 항의와 시정을 촉구하기는 했다. 하지만 정부가 3년째 매년 똑같은 성명을 그대로 베껴서 발표하는 등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우리정부가 3년째 다섯줄짜리 성명을 베껴서 유감을 피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이 자국 영토라며 백서까지 펴내는 마당에 겨우 다섯줄짜리 짧은 논평으로 입장을 가늠한 것도 어이없지만 이마저 3년 전 논평을 베껴 쓴 것으로 보여서 경악스럽다고 밝히고 있다. 많은 국민들은 한일군사정보협정을 밀실 추진했던 이명박 정부가 독도문제에 있어서도 일본에게 과연 제대로 대처할 수 있을지 크게 걱정하고 있다. 일본의 역사왜곡, 우경화, 군사대국화가 어느 때보다도 노골화 되고 있는 즈음에 이명박 정부는 대일관계에 있어서 굴욕의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엄정하게 대처하기 바란다.
신한은행의 학력차별 문제를 또 한 번 말씀드리겠다. 감사원이 발표한 금융권역별 감독실태 발표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2008년부터 12년까지 4년간 학력이 낫다는 이유로 14,138명에게 대출을 거부했다. 또한 신한은행은 같은 기간에 73,796명에게 학력이 낫다는 이유로 이자를 더 걷어냈다. 이 액수가 17억 원에 불과하다고 은행 측은 주장하고 있다. 다시 한번 요구한다. 신한은행측은 학력이 낫다는 이유로 대출을 거부당했거나 추가로 더 많은 이자를 부담해야 했던 분들에게 공개적이고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최소한 부당한 이유로 더 걷어낸 이자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환불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 이번 9월 국정감사에서 신한은행의 학력차별문제에 대해서 핵심의제로 삼을 것이다. 일부에서는 금감원이 신용평가기준에 학력을 포함시키는 것을 승인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신한은행과 금감원 양측에 대해서 보다 면밀한 조사가 있어야 한다. 18대 국회에서도 학력차별금지법이 몇 차례 시도하다 무산됐다. 이번 19대국회에서는 학력차별법이 당론발의 되어 반드시 입법화 되어야 한다.
이번 런던 올림픽의 심판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우리 선수들은 잘 싸워 이기고 나서도 엉뚱한 결과 때문에 우는 모습을 보니 참으로 마음이 아프다. 이번 올림픽에는 철면피한 심판들, 심판받아야할 심판들이 적지 않은 것 같다. 펜싱의 신아람 선수, 남현희 선수, 유도의 조준호 선수 모두 기운내기 바란다. 여러분 선전하는 모습을 그 자리의 심판들만 지켜본 것이 아니다. 경기를 지켜본 많은 사람들에게는 각자가 판단하는 승자가 있다. 우리 국민들 마음속에 승자는 신아람, 남현희, 조준호 선수이다. 억울하겠지만 여기서 포기하거나 기죽지 말기 바란다. 포기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내일에 더 큰 영광이 있을 것을 믿는다. 국제올림픽위원회 당국은 올림픽 정신과 권위의 심각한 상처를 낸 이번 오심들에 대해서 전체위원회 차원의 진지한 재검토가 있기를 요구한다.
■ 추미애 최고위원
김한길 최고께서 올림픽 심판의 오심문제를 심각하게 지적했다. 대한민국 검찰도 한편으로는 수사기관이지만 한편으로는 심판관이기도 하다. 처음부터 잘못된 판단으로 야당을 탄압하는 인상을 주지 않기를 바란다. 이로써 누가 방탄국회를 열었는지 국민들은 판단 할 것이다. 19대 국회를 처음 열자마자 방탄국회로 활용한 것은 새누리당이다. 새누리당은 아마도 거울도 안보는 집단인 것 같다. 자기들이 방탄국회를 열어놓고 민주당이 새누리당이 약속한 개원국회에서 약속한 것을 지키라고 촉구하면서 8월 국회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촉구함에도 불구하고 박지원 원내대표를 방탄 국회를 연다고 몰아붙였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당당하게 임했다. 저는 그런 박지원 원내대표의 당당한 결단을 높게 평가한다.
용역경비업체 컨택터스가 안산 SJM공장에 난입해서 무장한 채로 노조원 수십 명을 무차별 폭행해서 40명이상 부상 입었다. 이 업체는 현직 대통령의 후보시절 개인경호를 맡았던 업체로 이 정권 들어서서 국내최대 경비용역업체로 급성장했다. 이런 무차별 폭력배후에 청와대와 경찰의 비호설이 있다. 청와대와 경찰은 이런 국민적 의혹에 대해서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
현행 노조법에 ‘쟁의행위 개시이후에는 사측이 직장 폐쇄를 할 수 있다’고만 되어있다. 이런 엉성한 법 규정을 악용해서 사측이 이번 SJM과 만도기계의 경우 전면파업도 아니고 하루파업이라는 소극적 집단행동에 불과했었는데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직장폐쇄의 요건과 절차를 엄격히 해야 한다. 파업으로 인해서 사측이 심각한 손실을 입을 때만 제한적이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민주당이 법 개정에 앞장서야 한다. 또한 컨택터스에 대해서 제대로 진상을 밝힐 수 있는 진상조사단도 꾸려야 한다.
올림픽에 국민적 관심이 쏠려있는 틈을 타서 이명박 정부가 국가기관 사업을 특정 재벌에게 넘겨주려는 꼼수를 몰래 추진하고 있다. 단기순이익 79억에 이르는 알짜기업 주식회사 인천공항 급유시설을 민간에 넘기려 하고 있다. 매출액 1조 2,800억에 이르는 항공우주산업도 정책금융공사를 통해서 매각하려 하고 있다. 두 업체의 유력한 인수자는 공교롭게도 대한항공이다. 급유시설 민간사업자는 대한항공일 것이라고 급유시설 관계자가 이미 증언한바있고 항공우주사업 인수에 나선 것도 현재 대한항공뿐이어서 두 기관 모두 대한항공에 넘기려는 꼼수가 드러나고 있다. 국민의 혈세를 들인 국가기관사업체를 국민들 몰래 정권말기에 은혜갚기식으로 특정재벌에게 특혜를 주려는 꼼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012년을 점령하라’ 김근태 의원님의 유지다. 그것을 인재근 의원님께서 잘 수행하고 계신다. 어제는 인재근 의원님이 주도하고 계신 민주주의와 복지사회라는 국회연구단체의 창립행사가 있었다. 그 자리에 모이신 분들이 모두 이명박 정부에서 파괴 되가는 민주주의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바통터치를 꿈꾸는 박근혜 후보가 민주주의 파괴에 하나 더 숟가락을 얹고 있다. 박근혜 후보가 5.16은 불가피 한 선택이라고 말한 직후에 교육부가 출판사 긴급공문을 보내서 각 교과서 5.16이 어떻게 적혀있나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한다. 출판사는 제출의무가 없지만 검증체계를 의식해서 해당 자료를 제출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한다. 이것은 교육부가 편법으로 집필자와 출판사의 무언의 압력을 넣는 것이다. 도종환 의원의 시를 교과서에서 삭제하려다가 국민들에게 혹독한 비판을 받고도 정신 못 차린 교육부는 또다시 편향된 역사의식을 교과서에 주입하려 하고 있다. 미래 권력을 점치면 누울 자리를 마련하는 것 아닌가. 민주당과 국민들은 이런 작태를 보면서 이명박 이어서 박근혜의 바통터치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 확신한다.
■ 강기정 최고위원
런던 올림픽에서 국민을 분노하게 하는 오심판정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 이날 위해 4년 동안 피땀 흘려온 대표팀의 꿈과 희망을 오심판정이 날려버리고 있다. 잠못자면서 응원하고 있는 국민도 허탈해하고 있다. 신아람 선수의 1초 오심은 역대 올림픽의 5대 오심으로 이름을 올리는 안타까움이 벌어지고 있다. 그런데 검찰도 오심행진을 해나가고 있다. 한명숙 전 총리 무죄 사건, 미네르바 무죄 사건, KBS 정연주 사장 무죄 사건, 박지원 원내대표 표적수사가 오심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해야 할 대선자금 수사는 안하는 검찰, 내곡동 수사, BBK 수사 ,민간인 사찰 수사의 부실책임을 물어야할 때가 온것같다. 8월 국회 열어서 이런 민간사찰을 비롯한 국정조사와 청문회가 이뤄지고, 그에 대한 권재진 장관의 책임을 물을 8월 국회가 다가오고 있다. 반드시 민주당은 정치검찰, 오심검찰 실체를 명백히 밝혀내고, 그 책임을 권재진을 통해 묻고, 검찰개혁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
정부가 김영환씨 석방과정에 중국의 고문사실을 알리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고 한다. 김영환씨에게도 침묵을 강요했다고 한다. 이제 와서 외교부와 국정원이 서로 책임 떠넘기기를 하고 있다. 설마 우리 정부가 고문사실 감추려고까지 했을까 싶어 믿어지지 않는다. 김영환씨 고문 사건을 보면서 지난 월요일 최고위에서 우리 정부의 대중국 저자세 외교에 대해서 지적한 바 있는데, 지금 보니 저자세 외교를 넘어서 고문한 사실을 은페 하기로 공모한 범죄은폐 정부에 다다르고 있다는 실정으로 보인다. 인권에 대한 가치와 자국민 보호 의무를 모두 버리고, 오직 국익으로 감춰진 저자세 외교, 4대굴종 외교를 지금 대한민국 정부 당국은 벌이고 있다. 더 한심스러운 것은 현병철 인권위원장의 발언이다. 현병철 위원장이 국회에서 “우리 교민 문제를 이야기 하고 싶은데, 잘못하면 그 나라의 주권을 건드리게 된다”라고 이렇게 답변하고 있다. 중국의 주권은 고민이고, 우리 교민의 인권은 뒷전이라는 안일한 생각인거 같다. 현 정부는 김영환씨 고문 은폐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엄벌해야 할 것이다.
일본이 방위백서 통해 독도자신의 땅이라 주장했다. 이쯤에서 2006년 노무현 대통령의 독도에 대한 특별 담화문이 생각난다. 독도는 우리땅이다. 40년 동안 역사가 뚜렷히 새겨져 있는 역사의 땅이다. 이 특별담화가 된지 6년이 지났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대일관계 복원을 외쳤지만 일본은 6년 전과 지금이 달라진 점이 없다. 오히려 우경화 군사대북화 야욕을 드러내고 있다. 이럴때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통해서 일본과의 비밀협정을 맺는 것은 정말 부당하기 때문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더이상 추진하지 않고, 폐기해야겠다는 입장을 정부가 분명히 해야 한다.
■ 이종걸 최고위원
박지원 원내대표가 10시간 5분간의 수사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아무일 없다는 듯이 최고위에 나와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긍지를 느낀다. 정치검찰이 수사대상 했다는 사실들은 세가지이다. 모두 만들기 사실, 없는 사실, 있는것 처럼 보이기 사실, 짜맞추기 사실로 판단한다. 확신한다. 한명숙 총리, 서갑원 전 의원, 김재윤 의원, 김현미 의원 어디까지 정치검찰의 행위가 야당을 괴롭힐지, 잘못된 수사로 이 나라를 흔들 것인지.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서는 안된다. 정치검찰이 다시는 그러한 행위로 성공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려줄 수 밖에 없는 때가 다가오고 있다. 정치검찰과 새누리당이 박지원 원내대표의 검찰수사를 무기로 방탄국회라고 하는 명분이 완전히 사라졌다. 고스란히 8월 국회에서 해야 할 중요한 일만 남았다. 검찰이 꾸며놓은 내곡동 사저의혹, 민간사찰, 철저히 조사해서 정치검찰과 관련 있는것이 있다면 소상히 밝혀낼 8월 국회의 의무가 남아있다. 대선자금 수사를 직무유기 방식으로 피한다면 이미 그 앞전에 정치검찰은 사라질 수 밖에 없고, 국민심판 받을 것이다.
일본이 어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방위백서를 또다시 발간했다. 일본의 방위백서를 발표 할 때마다 의뢰적인 행사처럼 연평, 논평 몇 년 전에 했던 것을 되풀이 하는 외교부의 입장을 한탄한다. 또한 일본의 침략주의적 본성과 야욕 버리지 못한 그들의 태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이 완전히 폐기되어야 그 입장을 버릴 수 있을 것이다.
박근혜 의원이 안철수씨의 SK 최태원 구명운동에 나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치려고 하는는것 아니냐며 원색적 비난을 했다. 과연 박근혜 의원이 안철수 원장을 비난할 자격이 있는지 묻는다. 무엇을 고쳐야 하겠다는 것인지. 자신부터 고쳐야 한다는 것을 반성한다는 것인지. 우리 재벌이 어떻게 생겨 낳고, 어떻게 그 세력을 확장했고, 한국 경제에 괴물처럼 되었는지, 박근혜 의원은 대를 이어서 기여 하지 않는 수많은 재벌들이 사면받을 때 과연 박근혜 의원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이제 와서 안철수 원장을 비난하는 것은 똥묻은 개가 겨묻은 개를 나무라는 것 아닌가 되묻고 싶다. 자신과 자기 주변은 한없이 관대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엄격히 기준을 적용하는 유아적인 행태는 국민이 바라는 것이 아니다.
4대강 사업 비리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낙동강 24공구, 대우건설과 하도급업체 S사의 비자금 43억이 드러났다. 빙산의 일각이다. 이것만 22%인데 2%를 계산한다고 하더라고 4대강사업의 22조는 4천억 이상의 비자금이 계산 된다. 빙산의 일각이라고 한다면, 어디까지 확장된다는 것인지. 낙동강 10개 공구 중 8개 공구가 이명박 대통령의 모교인 동지상고 출신 건설사가 대거 낙찰, 재하청 받았다는 말씀은 공개의 사실이다. 공정위와 검찰은 이제 컨소시움 선정과정에서 권력 실세의 개입이 없었는지, 불법조성 된 비자금이 권력실세에게 어떻게 유입되었는지 시작해야할 때 이다.
■ 우상호 최고위원
이명박 정권의 외교안보 정책이 총체적 실패에 직면했다. 중국과는 김영환씨 문제갈등 북한과 대화단절상태에서 군사적 대치상태 격화되고 있다. 일본과 영토문제 격화되어 도대체 이명박 정권은 주변국가와 단 한건 해결한 외교적 성과가 없는 정권이 되고 말았다. 특히 일본의 방위백서 문제는 몇 년간 지속된 예견된 도발임에도 불과하고 적절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앵무새처럼 과거 성명서만 반복하고 있다. 결국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6월 비정상적 절차를 통해 급히 통과시키려 했던 것이 결국 이 방위백서가 발표 될 것을 예상하고 그 전에 서둘러서 군사 협력 정책을 관철하려던 것이 드러났다. 이명박 정권이 지난 4년간의 외교안보정책 총채적 실패를 규정하면서 지금이라도 전 정권의 외교안보정책에서 교훈을 배워라고 충고 한다.
현병철 인권위원장에 대해서 새누리당도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결국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현병철 재선은 여야가 만장일치로 부적절하고 평가한 것이다. 인사청문을 왜하나. 여야가 부적절하다고 평가한 인사에 대해서는 그 인사를 철회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국회의 권능를 부정한 오만한 국정운영 패턴을 반복하겠다는 의사로 느끼고 경고한다. 즉각 여야가 공히 부적절하다 평가한 현병철 인권위원장의 지명을 철회하기 바란다.
어제 오전 11시 광화문 광장에서 반값등록금 벌금 폭탄 공동 변호인단을 발족했다. 반값등록금에 대한 활동이 활발했던 2011년 검찰과 경찰은 이활동을 억누르기 위해 이 캠패인 참여 시민 250명에 소환장을 남발했고, 결국 재판을 통해서 벌금을 받은 학생과 시민의 숫자가 130여명에 달하고 있다. 벌금은 규모는 약1억원이다. 등록금이 과중하다고 인하해 달라고 요청한 사람들에 대해서 벌금으로 보답하는 이 정권에 대해서는 과연 실소할 수 밖에 없다. 벌금낼 돈 있으면 인하투쟁 왜 했겠나. 민주당은 이 기소된 학생들, 시민을 추리기 위한 공동변호인단 활동에 적극 참여 할 것이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검찰 차원에서 또 법원차원에서 가난한 대학생과 시민에 대해 적극적으로 상황을 정상 참작해서 관대한 처분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2012년 8월 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