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민주당 겨냥 "'적국→외국' 간첩법 개정 누가 막았나"

[달그리메(대구)]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373521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840409

[달그리메(대구)]

한동훈
“중국 국적 동포 등이
대한민국 정보요원
기밀 파일을 유출한 일이
최근 벌어졌다”

“황당하게도
우리나라에서는
간첩죄로 처벌 못한다.
우리 간첩법은
‘적국’인 북한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저걸
(기밀 유출건) 간첩죄로,
중죄로 처벌해야 맞느냐.
안해야 맞느냐”

“이런 일이
중국, 미국, 독일, 프랑스 등
다른 나라에서 벌어졌다면
당연히 간첩죄나
그 이상의 죄로
중형에 처해진다”

21대 국회에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이 4건
발의된 점을 거론

“그중 3건이
당시 민주당이었던
김영주 부의장,
홍익표 의원,
이상헌 의원이 냈었다.
그런데 정작
법안 심의 과정에서
민주당이
제동을 걸어 무산됐다”

[달그리메(대구)]

“격변하는
세계 질서 속에서
‘외국’과 ‘적국’은
가변적이고 상대적인
구분일 뿐”이다

“이번에 꼭
간첩법을 개정해서
국민과 국익을 지키는
최소한의
법적 안전망을 만들자”

그러면서
22대 국회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을 소개했다.

앞서 군 검찰은
국군정보사령부 군무원 A씨에 대해
한국 정부기관과 전혀 관계없는 것으로 신분을 위장하는 '블랙 요원' 정보 등 최대 수천 건의 정보를 중국동포에 유출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달그리메(대구)]

뭔 말인지 원...
'적국을→외국'으로 바꾸는 게
간첩법 개정이냐?

[친일적폐척살(서울양천)]

[토왜당 댓글알바 매뉴얼]
- 지들 세력이 일본 우익 개노릇이나 하는 짓거리 까발려질까 싶으면
앉으나~서나~자나~깨나 무조건 틀에 박힌 아님말고식 "너 북한!간첩!" 프레임
- 본론내용따위 치워버리고 뭐 물고 늘어질거 없나 신상/과거 파헤쳐서
주관적인 상대방 트집거리 들먹이며 논점흐리기, 물타기

토왜 댓글알바짓으로 밥쳐먹는 사회부적응 씹덕충 행태 딱 그대로 나오는 세금기생충들. 극혐당.

혹시 대북요원 정보유출도 굥탄핵 물타기용으로 지들이 사주한거 아닐까요? 아→님↗말↘고→~

[친일적폐척살(서울양천)]

저것들과 자칭 언론들이 말하는 바를 보지 말고 그 행동을 위에서 내려다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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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질구레하고 가까운 영상들을 열심히 관찰하는 사람은
멀리 떨어진 위대한 대상들을 살펴보고 식별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느끼게 될 것이다. - 칼릴 지브란

[달그리메(대구)]

굥 탄핵
김건희 특검 물타기 용...

저도 그런 생각을 했네요
아님 말고...

[아기세상얼집(파주)]

저런 수준미달이 떠드는 걸 기사로 본다는게 슬프네요

[달그리메(대구)]

222222

[김광남 경기 이천]

주둥이만 살아 가지고..너도 굥가 닮는거냐 ?

[달그리메(대구)]

222222
한은 지 혓바닥이
굥가보다
한 수 위라 생각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