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시사 우원식ㅡ김상수 글

[깨시오]

https://www.facebook.com/share/p/emkUyP5LaJmqh7PG/?mibextid=oFDknk

로그인 또는 가입하여 보기

우원식이 국회의장이 되면 자칫 윤석열 검사 정부가 연명을 꾀할 기회를 주면서 나라가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드는 상황에 이를수도 있다는 우려는 현실이 됐다. 역시 예상한 그대로 우원식이다.

우원식은 오늘 17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방송 4법과 관련해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라”고 여야에 ‘요구’했다. 특히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논의도 중단할 것을 민주당 등 야당에 ‘촉구’했다.

제정신이 아니다. 당장 MBC 민영화를 주장하며 공영방송 파괴 선두에 서겠다고 공공연하게 떠드는 이진숙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지명한 윤석열이다. MBC 장악 의도를 야당은 막아내야 하는데 시간을 다투고 있다. 우원식은 뭘 어쩌자는 것인지?

우원식은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법을 둘러싼 여야 극한 대치가 내부 갈등을 넘어 극심한 국론 분열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했다. 그는 “방통위원장 탄핵안 발의와 사퇴라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동안 한시가 급한 민생 의제들도 실종되고 있다. 멈춰야 한다”며 여야를 향해 “방송법을 둘러싼 극한 대립에서 한발짝씩 물러나 잠시 냉각기를 갖고 정말 합리적인 공영방송 제도를 설계해보자”고 말했다. 그는 야당을 향해선 여당과의 원점 재논의를 촉구하는 한편 정부여당에는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을 중단하고, 파행적 운영을 멈춰 정상화하길 바란다”요구했다. 그러면서 여야와 시민사회, 언론종사자 등이 참여하는 범국민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우원식은 지금 몽상과 망상에 빠져있다. 오늘 국가 위기 사태를 일으킨 주범은 윤석열김건희 국민의힘당이다. 이들과 무슨 정상적인 대화가 가능할까?

윤석열은2024년 연내에 여하히 탄핵 파면시켜야만 나라가 파국에서 벗어나는 최소의 출발 조건이 된다. 이는 민주시민 민주국민 의지다. 이는 물러설 수 없는 국가 화급한 명제다. 지난 4월 선거 결과가 반증하고 이는 민주국민의 절대 명령이다.

우원식은 지금 정국의 근본 원인을 크게 간과하고 있다. 그러니 여야 대립의 “이 볼성 사나운 모습을 대체 언제까지 봐야 하는가, 국민들께서 묻고 있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라고 한다. 느닷없이 봉창 뜯는 소리를 하면서 양비론으로 “국민”을 끌어온다.

지난 국회에 비하면 새 국회가 비로소 정상적인 퀘도를 향해 움직이고 있는 이때, 우원식의 황당한 궤변은 “개혁과 민생을 위한 국회로 단 한발자욱도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방송법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치가 언론계 내부의 갈등을 넘어서 극심한 국론 분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심각한 위기감을 느낍니다. 방송통신정책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문제가 전부가 아닙니다. 한 언론학자는 지금 국회의 모습을 두고 참치잡이 원양어선 위에 꽁치머리를 두고 싸우는 격이라고 지적합니다. 미디어와 생태계가 급변하고 전 세계 방송 통신 인터넷 분야가 치열한 혁신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지난 13개월 동안 직무대행을 포함해 방통위원장이 7번 바뀌었습니다. 방통위원장 탄핵안 발의와 방통위원장 사퇴라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동안 한시가 급한 민생 의제들도 실종되고 있습니다. 멈춰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미디어와 생태계가 급변하고 전 세계 방송 통신 인터넷 분야가 치열한 혁신경쟁에 뛰어들었다“는 말은 그야말로 ”한 언론학자는 지금 국회의 모습을 두고 참치잡이 원양어선 위에 꽁치머리를 두고 싸우는 격이라고 지적“하는만큼 황당한 소리다.

지금 한국 사회는 언론 방송의 가장 기본 조건인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박살나고 기자들은 집과 사무실이 압수수색을 당하고 구속으로 감옥에 갇히는 현실이다.

우원식은 ”여당은 대통령과 정부의 권한으로 밀어붙이고 야당은 숫자로 밀어붙이는 이 악순환을 끝내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여야 정당, 국민 여러분께 제안합니다.“라고 한다.

국민이 유권자로 주권자로 투표한 결과, 다수 의석이 어떻게 ”숫자로 밀어붙이는 이 악순환“이란 말인가? 민주시민 민주국민들의 민주주의 의사 표시와 국회 반영 의석이 그저 ”숫자“에 불과하단 말인가? 우원식은 민주주의 시민의식이 고장난 것인가?

우원식은 “방송 공정성과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법안에 합의해 보자. 이를 위해 국회의장의 책임 아래 집중적인 논의에 착수할 것을 제안한다”며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범국민협의체 구성을“ 말했다.

한심하다. “제도적으로 보장할 법안”이 없어서 윤석열은 방송통신위원회를 2인 또는 1인의 비정상적인 탈법체제로 운영하는 언론 탄압 독재를 하는가? “범국민협의체 구성을” “국회의장의 책임 아래 집중적인 논의에 착수”하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지리하고 무익한 논쟁같이도 않은 논쟁으로 시간을 낭비하기 십상이다.

당장 화급한 것은 민주당이 당초 내일 18일과 25일 본회의를 열고 방송4법 등 쟁점 법안을 처리하는 것이 순리인 것이다. 그러나 우원식은 내일 18일 국회 과업을 무시하고 자신의 제안을 1주일 동안 여야가 생각해 보란다.

우원식은 앞서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76주년 제헌절 경축사에서는 윤석열에게 개헌을 위한 공식 대화를 제안했다. 22대 국회에서 개헌안을 마련한 뒤 2년 뒤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도 제시했다.

지금 우원식은 뭐하자는 것인가?

“2026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자”며 윤석열과 입법부 대표인 자신이 직접 만나 폭넓게 의견을 교환한다면 개헌의 실현 가능성이 훨씬 커질 것”이라고? 김진표와 똑같은 소리다.

우원식은 개헌 논의를 위해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도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의장 직속 개헌자문위원회를 만들어 준비를 시작하겠다는 계획까지 말했다.

윤석열 정권을 계속 연장해 2026년 지방선거 이후까지 연명시키겠다고?
더구나 정상적인 민주정부가 아닌 다단계 쿠데타 정치검사 윤석열과 개헌 협의를 우원식 임의로 하겠다고?

오늘 7월 17일 제헌절(制憲節), 대한민국 「헌법」 이 1948년 7월 17일에 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국경일이다. 이 날은 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한 헌법을 수호(守護)하는 다짐을 하는 날이다. 매년 국회의장은 헌법수호의 의미를 다지는 결의로 기념식을 할 것을 법이 정하고 있다.

그런데 말이다, 20대 전반기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 정세균이나, 20대 후반기 민주당 출신 의장 문희상이나, 21대 민주당 출신 박병석의 전반기나, 민주당 출신 후반기 김진표나,이들 4명에 더하여 22대 전반기 우원식까지, 이들은 하나같이 공통의 특징이 있다. 이들은 제헌절 기념사에서 하나같이 제헌절이 의미하는 ‘헌법수호’의 책무를 강조하기 보다는 헌법을 뜯어고치는 개헌을 말한다는 것에 공통점이 있다. 물론 의장 임기 2년 동안 떠들기만 하고 진전도 없었다.

헌법수호에 가장 무거운 책임이 있는 국회의장임에도 불구하고 헌법을 수호하는 역할을 말하기 보다는, 어떻게 하면 헌법을 뜯어고칠까만을 궁리하고 말한다.

개헌 중요한 국가 과제다. 그러나 검사독재 정권과 개헌 논의 협의란 어불성설이다.

더구나 민주당 출신의 이 5명 의장은국민 일반의 존경을 받는 안물이 전혀 아닌, 다선 위주로 당내에서 호선되거나 우원식의 경우 돌발적인 당내 경선 출마로 의장이란 직책을 ‘차지했다’는 특징이다.

아직 민주시민 민주국민들은 우원식의 정체를 모른다.

오늘 긴급기자 회견을 보면 자의적인 정국 진단에 몹시 뭔가 빨리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야겠다고 서두르고 있는 인상인데, 도리어 예정된 내일 18일 국회 본회의 일정을 무산시켰다.

정세균 문희상 박병석 김진표와 우원식의 차이는 무엇일까?

이들의 공통점은 민주 국민들이 도저히 용서하기 어려운 사실로, 정치검사 윤석열이 수사권 기소권 남용으로 다단계 쿠데타를 획책하면서 헌법을 파괴하고, 국기문란을 저지르고 있을 때 국가 헌법을 사수해야 하는 국회의장으로 또는 민주당 의원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또 이낙연 정세균 김부겸 등 당시 총리, 당대표 시기 이들과 같이 방관해 오늘과 같은 검찰국가로 민주주의 일대 위기를 자초한 죄악을 범했다는 사실이다.

윤석열에 겁을 쳐먹고 기존의 헌법도 지키지 못하는 주제에 하나같이 헌법을 고쳐야 한다고 똑같은 주장만 하다가 시간을 보냈고, 정치검사 윤석열이 국회 의결로 법을 고쳐야 함에도 정부시행령으로, 국회가 입법한 법률안을 파괴해 국회에 도발과 반란을 해도 이들은 제헌절날 헌법 수호는 고사하고 개헌 타령만 하고 있었고, 지금도 하고 있는 것이다. 정세균 문희상 박병석에 이어 김진표 우원식도 개헌을 하겠다고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의장 직속 개헌자문위원회’ 등을 만들었다.

지금 시급한 국회 의제는 윤석열 탄핵이다. 여기에 총력을 기울여야 민생 문제에도 접근할 수 있고 전쟁 위기도 막을 수 있다. 민주주의와 언론이 죽은 상태에서 민생이나 안보는 철저하게 허구다.

사진 - 제헌절이면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 정세균 문희상 박병석 김진표는 개헌의 시급성을 말했다. 그러나 말만 했다. 오늘 우원식도 개헌을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