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두고 탈북한 후 중국인과 낳은 아이, 탈북자 지위 인정받아 / 탈북여성, 국제결혼이혼상담, 행정처분취소청구, 행정법원, 무료생활법률상담

[서사무장]

[행정법원, 원고승소 판결]

북한에 남편을 두고 탈북한 여성이 중국인과 동거하던 중 태어난 아이에 대해 친부확인이 안되더라도 탈북자지위를 인정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이경구 부장판사)는 24일 김모(5)군이 “부모가 북한에 있고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았으므로 북한이탈주민에 해당한다”며 통일부장관을 상대로 낸 북한이탈주민인정 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2008구합211)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출처 - 법률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