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8월 18일부터 22일까지 한반도 전역에서 한미합동 군사훈련 ‘을지포커스 가디언(UFG)’이 진행된다.
지난해까지 을지포커스 렌즈 훈련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이 훈련은 올해 2008년 ‘을지포커스 가디언(UFG)’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전시작전권 반환에 맞추어 한국군 독자의 방위기획 및 작전수행능력 배양, 미래전 대비전투 수행기념 발전을 목적으로 하여 진행된다. 또한 평시 - 위기시 - 전시등 3단계에서 다양한 유형별 시나리오를 대응하는 연습이 될 것이라고 군관계자는 밝히고 있다.
호박에 줄을 긋는다고 수박이 되지 않듯이 이름만 바뀌고 그렇싸하게 포장한다고 해서 북한을 겨냥한 전쟁훈련의 성격이 바뀌지 않는다.
1976년부터 시작된 ‘을지포커스 렌즈’훈련은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었지만, 90년대 이후 북한을 겨냥한 작전계획인 5027과 맞물리면서 대북선제 공격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있다. 국방백서에서도 작계 5027의 절차연습, 특히 한반도 유사시 한미연합위기관리 절차연습, 전시관리 및 증원군의 전개능력을 시험하며 계엄 및 작전 수행절차를 예행 연습하는 내용이라고 밝히고 있다. 문제는 을지포커스 렌즈훈련이 작전계획 5027에 의해 운영되는 훈련이라는 것이다. 이미 공개되었듯이 5027작전 계획은 원래 방어전 성격에 기초하여 만들어졌으나, 90년대부터 2년마다 갱신되고 있으며 대북선제 공격의 성격을 분명히 하고 있다.
예를 들어 5027-98에서는 주관적 개념의 북의 전쟁징후가 보이면 선제공격수 있다는 내용이 있으며, 5027-02에서는 한국정부와 상의 없이 선제공격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5027-04에서는 핵무기를 동원할 수 있다는 내용까지로 발전하고 있다.
또한 을지포커스렌즈 훈련은 5027과 같은 대북선제타격훈련의 내용뿐만 아니라 북의 붕괴를 염두에 둔 충무계획까지 함께 훈련된다는 것이다. 2004년 국회 통외통위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충무계획의 일부 내용중 ‘충무계획 9000’은 외부요인에 의해 북이 붕괴될시 북에 비상통치기구인 ‘자유화행정본부’를 설치하고 남측의 통일부장관이 본부장을 맡아 북을 통치한다는 내용이 담겨진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북의 붕괴를 유도하고 무력으로 통일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북의 반발뿐만 아니라, 6.15/10.4 선언의 평화공존 번영방향과도 맞지 않는 것이다.
지난 7월의 베이징 6자회담 합의로 2단계 6자회담이 마무리되어가고 이제 본격적인 한반도평화 체제를 논의하게 될 3단계 6자회담을 우리는 앞두고 있다. 앞으로는 한반도 평화 운운하며 뒤로는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한 전쟁훈련을 한다는 것은 대화의 자세에 맞지 않는 비열한 행동인 것이다. 미국이 진정 북한과 대화하고 싶다면 지금이라도 ‘을지포커스 가디언(UFG)’ 훈련을 중단해야 한다.
또한 이명박 정부도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한다. 북을 겨냥한 선제공격과 붕괴를 염두에 둔 ‘을지포커스 가디언(UFG)’ 훈련에 참가함으로 인해 남북간의 불신은 팽배해질 수밖에 없으며, 자신의 연이은 실정으로 인해 형성된 남북관계 경색국면을 더욱 악화시키는 ‘자살골’이기 때문이다. 북의 입장에서는 통일의 이정표인 6.15/10.4선언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적대행위이기 때문에 그 어떤 명분으로도 인정할 수 없다.
빈 수레가 요란하다고 했다. 요란한 잔치 집에 먹을 것이 없다고 했다. 말로만 거창한 평화 이야기하고, 뒤로는 다른 음모를 꾸미는 한미전쟁 동맹은 아무런 실속이 없다. 지금이라도 쪽박 차지 않고 ‘미군없는 한반도 평화체제’라는 대동의 잔치판에서 뭐라도 얻어먹으려면 ‘을지포커스 가디언(UFG)’ 대북전쟁 훈련을 중단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민족이 부시정부와 이명박 정부에 마지막으로 베풀 수 있는 아량임을 알아야 한다. 인내에 봉착하면 아량이 분노로 폭발할 수 있음을 한미당국은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