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교도소 와 선진국 비교

청송 교도소 생활자 선진국에 비교 [호헌신학.대학원 임명락교수] 해외 선진국들은 교도소를 단순히 '가두는 곳'이 아니라 **'다시 사회로 나갈 준비를 하는 곳'**으로 정의하고, 수용자가 출소 후 즉시 1인분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실무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재범 방지를. 위한 사회환경 개선이 먼저다]. 예) 1. 노르웨이: "정상화 원칙(Principle of Normality)" 노르웨이는 세계에서 재범률이 가장 낮은 나라(약 20% 내외) 중 하나로, 교도소 안의 삶을 바깥세상의 삶과 최대한 유사하게 만드는 데 집중합니다. • 할덴(Halden) 교도소: 담장과 창살 대신 숲과 나무로 둘러싸인 환경을 제공합니다. 수용자들은 개인실(TV, 화장실 포함)을 사용하며, 교도관들과 함께 식사하고 운동합니다. 이는 수용자가 사회와 격리되어 '사회성'을 잃는 것을 방지합니다. • 실전 직업 교육: 요리 교육을 받는 수용자는 실제 레스토랑 수준의 주방에서 훈련받고, 목공이나 금속 공예 수용자는 실제 시장에 판매 가능한 수준의 제품을 만듭니다. • 교도관의 역할 변화: 교도관은 감시자가 아니라 **'멘토'나 '사회 복지사'**의 역할을 수행하며 수용자의 고민을 상담하고 자립을 돕습니다. 2. 독일: "개방형 처우(Open Prisons)" 독일은 수용자가 사회와 단절되지 않도록 돕는 단계적 개방 시스템이 매우 발달해 있습니다. • JVA 퓔스뷔텔(Fuhlsbüttel) 등: 형기 종료를 앞둔 수용자나 모범수에게는 낮에는 밖으로 나가 일반 직장에 출근하고, 저녁에만 교도소로 돌아오게 하는 제도를 운영합니다. • 독방 사용 원칙: 수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함으로써 스스로 자기 관리를 하게 유도하며,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게 합니다. 이는 출소 후 스스로 삶을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대비하는 훈련이 됩니다. 3. 일본: "민관 협력과 갱생보호" 일본은 국가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와 민간의 참여를 통해 수용자의 사회 복귀를 돕는 모델이 특징입니다. • 보호사(Hogoshi) 제도: 보수를 받지 않는 순수 민간 자원봉사자들인 '보호사'들이 출소자와 1:1로 매칭되어 주거지 마련, 취업 상담, 정서적 지지를 제공합니다. 지역 사회가 이들을 '이웃'으로 받아들이는 가교 역할을 합니다. • 자립준비 홈: 연고가 없거나 당장 갈 곳이 없는 출소자들을 위해 민간 단체가 숙식과 일자리를 제공하며 사회 적응을 돕는 시설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4. 미국: "두 번째 기회법(Second Chance Act)" 전통적으로 처벌 중심이었던 미국도 최근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입법적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재진입(Reentry) 프로그램: 출소 전부터 민간 기업과 연계하여 고용 계약을 체결하거나, 약물 중독 수용자에게 전문 치료를 강제하여 범죄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요약: 해외 사례의 공통 핵심 키워드 재범자를 군 재입대 조치 특별법 신설 나라지키고 돈도벌고 좋은일하게 만들자 사회나와 당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사회환경 개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