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이상 미룰 수 없는 의료개혁 문제 - 서울 정동 공부방 후기

[김광수경제연구소]

장미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다양한 계층의 50여 분 가량이 서울 정동 공부방에 오셔서 끝까지 강연을 경청하시고 토론하신 후 뒷풀이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정동 공부방에서는 강연과 토론에 앞서 성악가 윤소리님의 노래를 감상했는데 모두가 즐거워하며 큰 박수를 보냈습니다. 좋은 노래를 들려주신 윤소리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동 공부방에서는 레프트21의 장호종 기자님께서 의료민영화 문제와 무상의료에 관해 강연을 해주셨습니다. 의료민영화와 무상의료에 대한 진보진영의 생각과 입장을 엿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 문제를 넘어서 계급 문제와 사회운동 문제로 이야기가 확산되는 바람에 의료체계 및 건강보험제도 문제에 대한 논점이 흐려진 감이 없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의료체계 및 건강보험제도 개혁의 필요성과 방향 및 대안 등에 대해 보다 집중해서 발제를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사실 한국의 의료체계 및 건강보험제도 개혁의 필요성은 매우 절실한 상황입니다. 의료체계와 건강보험제도 개혁이 시급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고령화의 급격한 진전 때문입니다. 종합병원과 의원, 치과병원, 한의원, 조산원, 보건의료기관, 약국 등을 모두 포함한 진료비를 보면, 2010년에 43.6조원을 넘었습니다. 이중 건강보험 급여비로 지출한 것이 33.8조원 가량이며 나머지 10조원 가량은 환자 본인이 부담했습니다. 이로부터 한국의 경우 병원 진료비의 70% 가량은 건강보험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30%를 환자가 자비로 부담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진료비 가운데 총인구의 11% 가량에 불과한 65세 이상의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32%에 달하고 있습니다. 50세 이상이 차지하는 진료비는 무려 60%에 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총인구의 7% 미만에 불과한 70세 이상 초고령인구가 차지하는 진료비 비중은 무려 22%에 달하고 있습니다. 고령환자의 대다수가 다 중환자로 종합병원의 진료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질병 역시 고혈합, 관절염, 간질환, 호흡기질환 등 고령화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반면 20-49세까지의 연령대가 차지하는 진료비 비중은 29%에 불과합니다.

저출산이 갈수록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의 건강보험제도는 유지할 수 없습니다. 경제적 능력이 있는 자식세대는 갈수록 줄어드는 반면 경제적 능력이 없는 고령세대는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어 건겅보험의 파탄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미 건강보험 재정은 갈수록 악화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2000년에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은 9.3조원인데 반해 보험료 수입은 7.2조원 가량으로 2조원 가량 적자를 보여 정부지원금이 1.55조원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2010년에는 보험료 수입이 28.5조원인 반면 급여비 지출은 33.7조원에 달해 5.2조원 가량의 적자를 보였고 정부지원금도 4.9조원에 달했습니다.

국민 1인당 연간 진료비를 보면 2004년에 53만원이던 것이 2010년에는 96만원으로 급증했으며, 단순 추계에 의하면 2015년에는 131만원, 2020년에는 168만원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또 국민 1인당 평생 진료비도 2004년 4,224만원에서 2010년에는 7,715만원으로 급증했으며 2015년에는 1억503만원으로 1억원을 넘을 전망입니다. 2020년에는 1억3405만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1인당 연간진료비가 증가한다는 것은 그만큼 건강보험료도 비례해서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상황에 의료체계 및 건강보험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지 않고서는 건강보험제도의 재정파탄을 피할 수 없으며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의료서비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의료체계 및 건강보험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하루 빨리 나서지 않으면 파탄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의료체계 및 건강보험제도 개혁에 관해 많은 논의와 토론이 필요합니다만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하고 여기서는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장마비 속에 강연을 해주신 장호종 기자님과 노래를 해주신 윤소리님 그리고 정동 공부방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spoir]

의료체제, 건강보험제도의 개혁이 이렇게 절실한 상황인데 정부에선 왜 손놓고 있나요? 답답하기만 합니다.

[감자검객]

4대강 열정만 있어도 좋았을텐데....흑흑

[한바하]

제2 킨텍스라니 처음 듣는 이야기군요. 잘도 만들어 냅니다. 차라리 이 아이디어를 낸 권력자?, 공무원?에게 이것 만드는데 드는 돈의 5%를 아이디어 값으로 주어 버리는 방법은 없나요? 세금을 무조건 덜 걷어야 한다는 미국 공화당의 논리는 그런 겁니다. 아예 세금을 안걷으면 안쓸 것 아니냐는 거죠. 사실 쓸 곳은 많지만, 좋은데 쓰라고 위임을 하면 이렇게 사기를 칩니다. 나라던 지방이던 재정은 엉망입니다. 제발 선거 좀 잘 합니다.

[한바하]

의료보험도 엉망이지만, 사실 더 큰 문제는 정통의료 외의 부분입니다. 별의 별 사기꾼들이 온갖 건강법으로 사기들을 치며 어리섞은 사람들의 돈을 뺐고있죠. 이런 것들은 통계에도 안잡힙니다. 옥석 구분도 안되고..건강기능식품..등등 티비를 보세요...

[장기20세기]

경제 부양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부양해야 할 대상은 점점 늘어가고. 이런 상황에서 무리한 토목공사나 세금 낭비는 지금의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G20국가라고 허세부리지 말고, 다른 OECD국가들의 복지에 대한 지출비중을 단계별로 따라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본의 55년체제가 무너진 것은 복지에 대한 사회의 요구가 커진 결과입니다. 생활유신을 내건 민주당의 승리였죠. 경제발전만 내세우기에는 현 문제가 심각합니다.

[MB몰락과희망]

아이고 GTX요? 모두가 허구입니다. 지하철이 보통 지하30m에 건설됩니다. 그러면 GTX는 지하 50m정도로 건설되나요? 전, 기술자입니다. 건설비용, 재난에 대비한 방재설비- 천문학적입니다. 그리고 운영비 이것도 엄청납니다. 그러면 편익대비 어떻게 되나요? 역시 이정권의 747 공약과 똑 같지요. 모두가 사기일 뿐입니다. 국민의 민도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정권의 생각은 그저 쥐의 두뇌수준 일 뿐입니다. 아무리 목표는 표에 있다 하지만 너무 합니다.~~

[젊은영진]

모두가 염려 스런 부분만이 그런데 정작 정치권인가 하는자들은 자기들 이익을 지키는 일에는 혈안이고 정권만을 그 달콤한 맛 꿀만 쫏아 백년대계의 긴안목의 정책은 항시 눈에 안보이고 어찌되였든 복지는 삶 전체 경제를 살리는데도 반드시 필요한 최선의 정책이고 실현을 하여야 할 일 임으로 선후를 정하여 차근 차근 실현 하는 정책을 펴야하고 국민은 선거를 잘하여야 함니다 m.b 뽑고 도 다시 정신 못차리면 안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