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스마트폰 이용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차량 단속

[이혜림]

http://www.gyotongn.com/home/news/news_view.html?no_news=64383

광주광역시, 스마트폰 이용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차량 단속

20113-10-10 교통신문

【광주】광주광역시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차량을 동시에 단속하는 최첨단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난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시스템은 기존 차량 탑재형 번호판 영치 시스템에 스마트폰을 연계한 것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 서버에 접속해 체납차량에 대한 지방세 체납자료, 현 소유자, 수납내역, 불법주정차, 책임보험 미가입, 검사미필 등 자동차 관련 각종 과태료 체납정보에 이르기까지 일선 단속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다.

기존 시스템은 실제 단속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체납·수납 내역 등 징수실태를 확인할 수 없어 오단속이 발생하고, 지방세 체납차량만 단속할 수 있었던 시스템이지만, 이번에 구축한 시스템은 실시간으로 정보조회를 통해 오단속을 방지하고 과태료 체납차량 단속까지 가능한 최첨단 시스템이다.

광주시는 새 시스템 도입으로 전체 체납의 40%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세 고질 체납자는 물론, 지금까지 차량 압류 이외에는 마땅한 제재방법이 없어 단속의 사각지대에 있던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서도 언제 어디서나 단속할 수 있게 돼 과태료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고 체납자에게 경각심을 심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 시스템 도입에 따른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오는 11월 30일까지 집중 영치기간을 운영하고, 시·자치구 합동단속반을 구성, 취약지역에 대한 상시단속을 전개해 고질체납을 일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