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른 9월의 첫날 아침입니다.
새로운 9월에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일요일이여서 새벽 산행을 나서지 않았습니다.
사무실의 창문을 모두 열고 9월의 공기를 마십니다.
에어컨을 틀지 않아도 될 만큼 9월의 아침은 맑고 눈부십니다.
새벽 산행에서 석탑을 오르다 보면 석탑 아래 산골짜기에 산사태를 대비해서인지 멀쩡한 골짜기를 파헤치고 커다란 돌들을 옮겨와서 양쪽으로 계단식으로 축대를 쌓고 1M가 넘는 두 개의 관을 묻고 파헤친 도로는 시멘트로 포장을 해두었습니다.
아마도 오래지 않아 공사로 포장된 도로 위를 다닐 수 있을 것이고 생채기 난 흉측한 모습의 골짜기를 보면 너무나 마음에 상처가 남을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곳은 무엇을 하는 곳이며 공사비는 어떻게 책정이 되었으며 누가 시공하며 누가 감리를 하는 것인지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자연은 현 세대가 마음대로 낭비하고 파헤쳐야할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보다 나은 미래세대가 숲과 자연을 물러주고 그네들도 보존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합니다.
구덕운동장에 아파트를 건설한다는 발상을 하는 공무원들이 관할 내에 있는 구덕산을 보존하는 사고방식이 온전할 수 없다는 게 안타까울 뿐입니다.
주변에 생활숙박시설인 레지던스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레지던스는 주거시설이라는 인식도 있어서 행정안전부는 생활숙박시설을 전입신고 대상으로 보고 전입신고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3년 전부터 정부는 돌연 주거는 불법이라 하면서 2025년부터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공시가의 10%를 강제이행금으로 내야한다고 합니다.
지금은 레지던스는 대출도 못 받고 입주도 못하고 있어서 계약자는 마땅한 해결책이 없습니다.
시행사나 건설사도 마찬가지로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중도금이나 잔금이 불입되지 않아 유동성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어서 시행사 파산이나 PF 대주단 부실로 사태가 심각합니다.
해결 방안은 오피스텔 등으로 용도를 변경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변경 기준을 충족하기가 어렵다고들 합니다. 특히 조례에서 규정한 주차대수를 확보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레지던스는 오피스(사무실+호텔)의 개념과는 달라서 정부가 레지던스를 주거시설로 볼 수 있을 것인가가 쟁점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용도변경이나 숙박시설 등록없이 주거시설로 사용하면 이행강제금을 물린다고 하니 10만 여실의 처리 여부를 주목합니다.
레지던스도 오피스텔과 같이 준주택의 개념을 도입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 봅니다.
갑작스럽게 옛날의 군대 추억을 떠올립니다.
그 시절이 지금은 그리움으로 다가서는 건 세월이 그만큼 흘러서 그럴 겁니다.
1974년 말에 논산훈련소 30연대 구막사 생활을 했고 1977년에 육군병장으로 제대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의 육군병장 월급이 2,890원이었습니다.
내년부터 병장월급이 205만원이라고 하니 이건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입니다.
5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700배가 넘는 월급은 솔직히 조금 과하다는 느낌도 듭니다.
지금은 생활여건이 그만큼 좋아졌고 예전의 3년간 복무기간에 비하면 복무기간이 절반 정도로 줄어든 현재는 시대 흐름이라고 하지만 너무나 좋은 여건이라고 여겨집니다.
더불어 부사관 숙소도 2026년까지 모두 바뀐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내년 한시적이긴 하지만 간이과세자기준인 연매출1.4억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에게 배달‧택배비 30만원을 지원하고, 저출생 대응 예산도 육아휴직 급여를 월 150만원에서 월 최대 250만원으로 한다고 합니다.
최저생활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생계급여는 4인가구 기준 연간최대 2341만원 이라고 하니 충분하지는 않지만 기준중위소득의 32%가 받은 금액으로서 우리나라도 복지선진국 대열에 서서히 진입하고 있습니다.
의료개혁을 위해서도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8대 필수과목 전공의 9000명의 수련비 전액을 지원키로 했는데 1인당 3300만 원 정도입니다.
출산장려를 위해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분만 사고에는 기존 한도에서 열 배 늘린 최대 3억 원까지 국가보상금을 부담한 한다는 계획이 흥미롭습니다.
의료대란의 혼란 속에서 간호법이 복지위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의료공백이 반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다가서는 추석에도 비상진료 체계를 유지하겠다고 하지만 대형병원 응급실은 물론 필수의료과 상당수가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의대증원 마무리됐다”고 쐐기를 박고 있고 의사단체도 정부에 의대증원을 원점에서 다시 협상하자며 어떠한 양보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 이상 환자 피해를 막기 위해 대타협을 위한 자리가 마련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조심스런 생각을 해봅니다.
간호법 제정안의 핵심은 진료지원(PA‧Physician Assistant)인 간호사의 지위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인데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은 공감했으나 간호사의 업무 범위규정이나 간호조무사의 학력 규정 등 세부사안에서는 이견이 있었습니다.
전문대 간호조무학과 졸업생에게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이 고려되었지만 특성화고와 학원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보류된 상태입니다.
PA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시행령으로 정하기로 했는데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9월이라 해도 여전히 무더위는 물러날 생각이 없나봅니다.
그래도 새벽공기가 조금씩 낮아지고 바람이 불면 시원함을 느낍니다.
시한부 치료일거라는 의사의 말과는 달리 막내동생은 서서히 건강을 회복하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진 서울 사촌형님도 한 달여만에 의식을 회복하여 가족들을 알아보기 시작했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병상에서 희망을 키우시는 모든 분들이 이 가을의 맑고 높은 하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하며 빠른 시일내에 쾌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정치권의 여야 대표의 만남이 있습니다.
부디 정치적인 안목으로서가 아니라 국민들을 바라보고 국민들이 희망하는 정치를 하시기를 기대합니다.
9월에는 추석명절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살아있음은 감사함입니다.
부디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을 누리십시오.
감사합니다.
2024년 9월1일 초하루에
세금나라 회계 ‧ 새나라 부동산
박 동 환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