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경기일보)분단 평화의 상징 판문점.

[부동산학 교수 신광식]

분단 평화의 상징 판문점

(67년 만에 주소 찾은 판문점, 이젠 평화관광이다)

경기일보, 김요섭 기자, 2021. 08. 19

유엔군과 북한군 간 1953년 체결된 정전협정과 관련된 각종 협상이 진행되는 판문점이 파주시 땅으로 회복됐다. 사라졌던 주소를 67년 만에 되찾은 것이다. 판문점은 지난 2018년 남북정상의 4ㆍ27 판문점 선언과 이듬해 6월 미국, 남북한 세 정상 회동으로 세계인에게 한반도 평화공간이라는 이미지를 각인시켰다. 이에 본보는 분단의 상징에서 한반도 평화를 견인하는 공간으로 탈바꿈된 판문점을 평화관광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5차례에 걸쳐 게재한다.

1. 분단ㆍ평화의 상징 판문점

지난 2018년 4월27일 판문점 ‘자유의 집’에서 역사적인 3차 남북정상 회담이 열렸다. 당시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이 발표됐다. 이 선언의 명칭에 판문점이 구체적으로 명시, 평화를 만들어 가는 출발지임을 전 세계에 알렸다. 하지만 평화현장으로, 세계 이목이 집중됐던 판문점이 주소가 없는 DMZ 무등록 토지라는 사실이 정치권에서 처음 제기되면서 논란의 대상이 됐다.

4ㆍ27 판문점선언 10여 일 뒤 5월10일 민주당 윤후덕 국회의원(파주갑ㆍ국회기획재정위원장)이 이 문제를 공론화했다. 윤 의원은 “판문점이 있는 파주시 군내면ㆍ진서면 일대 지적도에는 판문점이 표기돼 있지 않고 그냥 유엔사령부 관할의 JSA(공동경비구역)지역으로 표기돼 있다”고 공개했다. 이어 최종환 파주시장이 4ㆍ27 판문점선언 2주년을 맞은 지난해 5월 판문점 등 DMZ 미등록 토지에 대한 지적복구를 추진하면서 1953년 이후 처음으로 판문점 주소를 되찾았다.

오랫동안 군사적 공간에서 남북간 대화와 접촉의 장소가 돼 한반도 평화의 명소로 부각된 판문점이 파주시 땅으로 회복되면서 자연스럽게 평화적 이용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한 관계자는 ”다양한 형태의 관광으로 분쟁종식 및 평화구축에 이바지하는 것이 평화관광”이라며 “판문점은 이런 평화관광콘셉트가 무한정 농축돼 있다”고 평가 했다.

2. 판문점 주소 회복은 대한민국 영토주권 찾기

파주시의 판문점 주소 찾기는 우리 영토 주권 확보 차원이었다. 1953년 정전협정 이후 판문점은 유엔군사령부 관할이 됐다. 이 때문에 옛 경기도 장단군 소재 판문점은 형식상 우리 영토이지만 67년 동안 실질적인 주권이 미치지 않았다.

한반도평화수도 파주를 시정 비전으로 내세운 최종환 시장은 판문점 주소를 되찾겠다는 집념으로 추진에 나서 역사적 성과를 일궈냈다.

최 시장은 “영토주권 회복 외에도 통일부와 국가정보원 등 정부기관마저 판문점을 제각각 다른 주소로 표기하고 세계 주요 언론마저 북한 개성시 땅으로 표시하는 어처구니없는 보도를 한다”며 “파주시의 노력으로 이런 혼란을 잠 재울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3. 되찾은 판문점 주소는 파주시 진서면 선적리

파주시는 지난해 5월 처음 판문점 등 DMZ 미등록토지 지적복구 추진에 나서 국토교통부, 국방부 등 협의를 거친 뒤 5개월 만인 10월 행정안전부로부터 행정구역 결정 최종 승인을 받았다. 곧바로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데 이어 12월23일 지적공부정리를 끝냈다. 판문점 일원(7만2천805㎡)이 행정구역상 ‘진서면 선적리’로 등록됐다. 잃어버린 지 67년 만이다.

백정호 파주시 지적팀장은 “판문점 일원 외에도 DMZ 미등록 토지(51만9천523㎡)까지 지적복구를 마무리해 파주시 땅이 기존보다 59만2천328㎡ 더 늘어났다”고 말했다.

4. 역사 박물관 판문점, 평화와 상생의 가치로 평화적 이용돼야 한다.

학계 등에서는 냉전의 논리를 넘어 평화와 상생의 가치발견, 민관협력모델 거버넌스 도입, 법제도 정비 등으로 판문점 평화관광을 준비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김형우 한양대 국제관광대학원 겸임교수는 “판문점 등 DMZ는 세계 유일의 분단지역인 한반도의 비극적인 역사와 현재까지 끝나지 않은 냉전체제의 역사박물관이다”며 “오랜 대치로 역사 문화적 가치, 생활문화와 전통콘텐츠가 풍부하다. 이제 그 잠재력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상진 경기대 교수는 “다양한 변수에 의해 판문점 등 접경지역 관광이 교착상태다”라면서 “판문점 주소 회복을 계기로 현 실태를 정확히 진단, 정부, 기업, 비정부기구, 시민들이 참여하는 민관협력모델인 거버넌스 방식을 채택해 (판문점) 평화관광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평화적 이용을 위해 현행 접경지 주변 법제도 정비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장희 한국외대 명예교수는 “(주소 회복된) 판문점 등 DMZ에 대한 평화이용에 대한 보존론 및 발전론이 교차한다”며 “접경지 지방정부의 우선적 지위보장 및 종합발전수립계획 주체적 참여 그리고 남북협력기금법 등을 먼저 정비해야 평화적 이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파주 김요섭 기자의 기사 내용을 정리하여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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