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평준화 정책/ 5대 명문 私學

[황규억]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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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평준화 정책(高等學校 平準化 政策)은 대한민국에서 1974년 이후로 시행된 지역간 고등학교 수준의 차이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로, 지역의 고등학교에서 학생을 자율적으로 선발하지 않고 전체 학생을 추첨을 통하여 학생이 속한 학군별로 각 지역의 일반계 학교에 나누어 배정하는 것을 그 주요 방법으로 한다.

목차

[숨기기]

• 1 도입 배경
• 2 각 지역별 평준화 과정 및 현황
  • 2.1 대한민국 고교 평준화 지역
  • 2.2 한때 고교 평준화를 실시했던 지역
• 3 고교 평준화 이전의 명문고
• 4 고교 평준화 이후의 변화
• 5 평가 및 논란
• 6 한국 이외의 유사 사례
• 7 주석
• 8 같이 보기
• 9 바깥 고리
  • 9.1 관련 기사

[편집] 도입 배경

학생수의 증가와 고등학교의 입시 준비로 인한 중학생들의 과중한 학습 부담, 명문고등학교로 입학을 위한 경쟁의 과열과 인구의 도시집중 등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1974년부터 도입되었다. 암기 위주의 주입식 교육으로 인한 문제점을 개선하며 고등학교 간의 학력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으로도 알려졌다.^[1] 이는 1969년에 시행된 중학교 무시험 입학제의 후속 조치이기도 하다.^[2]

[편집] 각 지역별 평준화 과정 및 현황

1974년 서울과 부산에서 평준화되고 1975년 대구·인천·광주로 확대되었다. 1979년 대전·전주·마산·청주·수원·춘천·제주 1980년 창원·성남·원주·천안·군산·이리(지금의 익산)·목포·안동·진주지역이 평준화되었다. 그후 소도시 지역의 경우에는 평준화정책의 실효성이 미약하다는 논쟁이 계속되면서 춘천·원주·천안·목포·안동지역에서는 평준화정책을 폐지하였다. 2000년에 울산, 2002년에는 성남(분당)·과천·안양·군포·의왕·부천·고양이 평준화되었다.

2004년 기준으로 전국 23개 지역에서 고교평준화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특별시와 6대 광역시는 평준화제도 도입후 평준화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전라남도 순천시는 2005년에, 경상북도 포항시는 2008년에 고교 평준화를 시행하였다. 강원도 춘천과 원주는 평준화 제도를 폐지했다가, 재도입한 사례이다.

[편집] 대한민국 고교 평준화 지역

• 서울특별시: 전 지역 (1974)
• 부산광역시: 전 지역 (1974)
• 대구광역시: 전 지역 (1975)
• 광주광역시: 전 지역 (1975)
• 인천광역시: 전 지역 (1975)
• 대전광역시: 전 지역 (1979)
• 울산광역시: 전 지역 (2000)
• 경기도: 수원학군 (1979), 고양학군, 안양권학군(안양시, 과천시, 군포시, 의왕시), 부천학군, 성남학군 (이상 2002), 광명학군, 안산학군, 의정부학군 (이상 2013)
• 강원도: 춘천시,원주시,강릉시 (이상 2013),
• 경상남도: 김해시 (2006), 마산시 (1979), 진주시 (1980), 창원시 (1980)
• 경상북도: 포항시 (2008)
• 전라남도: 목포시 (1980~1990/2005), 여수시 (2005), 순천시(2005)
• 전라북도: 군산시 (1980~1990/2000), 익산시 (1980~1991/2000), 전주시(1979)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1979)
• 충청북도: 청주시 (1979)

[편집] 한때 고교 평준화를 실시했던 지역

• 강원도: 원주시(1980~1991),춘천시(1979~1991)
• 경상북도: 안동시(1980~1990)
• 충청남도: 천안시(1980~1995)

[편집] 고교 평준화 이전의 명문고

서울특별시에서 세칭 5대 명문 공립(公立) 고교로는 경기고(京畿高)·서울고·경복고(景福高)·용산고(龍山高)·경동고(京東高)가, 5대 명문 사학(私學)으로는 중앙고(中央高)·휘문고(徽文高)·보성고(普成高)·양정고(養正高)·배재고(培材高)가 꼽혔는데^[3], 여자 고등학교로는 경기여고, 지방에서는 부산의 부산고(釜山高), 경남고(慶南高), 대구의 경북고(慶北高), 인천의 제물포고(濟物浦高) 광주의 광주일고(光州一高),광주고(光州高), 대전의 대전고등학교 (大田高)가 있었다.

[편집] 고교 평준화 이후의 변화

명문고

고교평준화이후 옛 명문고인 경기고는 강남으로 이전하였고, 강남에 고급 아파트 촌이 형성되면서 예전의 명성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강남 8학군의 명문고가 될 수 있었다.^[4]

대도시가 평준화됨에 따라서 기존의 전통지역의 강세 속에서 신흥 명문지역도 등장했다. 순천과 포항은 1970년대 출생 세대부터 두각을 나타냈다. 순천고, 포항고 등 지역 명문고가 견인차 역할을 했다. 지역 명문고에 들어가는 것이 명문대 들어가는 것보다도 어려운 경우가 생겨났다.^[5] 2003년 수능당시 명문고로 알려진 서현고(351.5) 백석고(349.4) 학성고(348.9) 안양고(344.8) 강릉고(341.9) 분당고(336.5) 춘천고(334.6) 포항고(333.8)등의 수능성적은 전국에서도 상위급이었다. ^[6] 이들 학교는 평준화가 되었거나 평준화 논의가 진행중이다.

특수 목적 고등학교

외국어고등학교와 과학고등학교 자율형사립고등학교가 생겨났다. ^[7]대원외국어고등학교 서울과학고등학교 민족사관고등학교가 대표적인 학교이다.

[편집] 평가 및 논란

고교 평준화 정책은 장점으로 출신학교에 따른 위화감과 차별 극복, 입시부담 완화, 전인교육이 가능한 환경이^[8], 단점으로 고교 교육의 하향 평준화, 교육의 질적 저하^[9], 학교 전통 상실, 인재 발굴 미흡이 지적되고 있다.^[8]

고교 평준화는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기회균등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정책이며, 교육으로 인한 사회적 차별을 최소화하려는 사회통합정책으로 주장되기도 한다. ^[10]

고교 평준화의 성과는 언론사의 경향에 따라 의견이 뚜렷하게 나뉘는 경향을 보이기도 했다.^[11]

고교 평준화 정책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이유는 대략 다음 표과 같이 정리된다.^[12][13][14]

고교 평준화 정책의 장단점
장점	단점
위화감과 차별을 해소할 수 있다. 가정 배경이 좋지 못한 학생들의 잠재력이 사장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입시부담 완화로 전인교육이 가능해진다. 고교간 격차를 해소한다. 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한다. 중앙 정부의 지원 및 교육 과정 통제가 용이하다. 사교육의 부담을 줄인다. 학력이 저하된 증거는 없다.[15][16][17][18]	교육 효과 저하로 하향평준화될 우려가 있다. 수준별/적성별 교육 과정 편성에 장애 요인이 된다. 인재 발굴이 미흡하다. 사학의 자율성 위축으로 학교 고유의 전통이 상실된다. 교육의 자율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고, 효율성이 훼손된다. 고교간 격차가 여전히 존재한다.[19] 사교육비는 증가하였고, 학업의 부담은 여전하다.

사교육 확산과 사교육비 증가, 공교육 붕괴의 원인이 평준화라는 주장이 있으나, 인과관계가 확실하지 않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 방법으로 특수목적고, 자립형 사립고, 대안학교의 증설, 사립학교에의 자율성 부여 등이 제시되기도 했다.^[13] 현재 교육의 문제를 고교 평준화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교 평준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문제라는 입장도 있으며, 경쟁이 아닌 협동을 강조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20] 고교 평준화로 사회 계층의 고착의 강화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오히려 평준화로 인해 사회 제도적인 측면에서 학생 선발 기능이 고연령대로 이동함에 따라 부유층의 자녀에 대한 교육비 투자의 효과를 희석시키고,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의 학생에게 개인의 노력으로 학업 결손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연장해준다는 의견이 있다.

[편집] 한국 이외의 유사 사례

미국·영국·프랑스의 공립학교는 거주지를 기준으로 학생이 배정되며, 소수의 사립학교는 학생을 자유롭게 선발할 수 있다고 알려졌다.^[21] 영국의 경우, 2008년부터 명문 공립 고등학교의 입학생 선발은 거주지 우선이 아닌 추첨제를 실시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22]

핀란드의 경우는 거주지에 상관 없이 학교를 지원할 수 있으며, 경쟁률이 높은 공립고는 학생의 성적이 선발 기준이 된다.^[23]

일본은 1968년부터 평준화가 시행되었으나, 2003년 도쿄를 시작으로 평준화를 폐지하는 자치단체가 늘어나고 있다.^[24][25] 2002년부터 실시된 유토리 교육은 교과 과정에 여유를 주는 것으로, 한때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하였으나^[26], 기초학력 저하로 현재는 시행되지 않는다.^[27]

미국의 낙오아동방지법은 연간 평가를 통해 학생들의 '성적 향상'이 기준에 미달된 학교에 개선을 요구하는 교육법이다. ^[28] 영국에서는 매년 학교의 평가 등급(리그 테이블)이 발표되는데, 이로 인한 부담과 권한에 비해 과다한 업무로 고등학교 교장 부족이 문제가 되기도 하였다.^[29] 미국의 낙오아동방지법과 영국의 학교장 책임제를 양질의 교육 제공을 위한 학교의 책임을 강조하는 정책의 예로 들기도 한다.^[10]

[편집] 주석

1. ↑ “(금요칼럼)고교평준화 정책의 반성”, 《강원일보》, 2006년 11월 17일 작성. 2006년 11월 30일 확인.
2. ↑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 국가기록원
3. ↑ 개교 100년 맞는 중앙고등학교, 신동아, 2008년 6월호 pp.258~271
4. ↑ “교육특구 8학군 신드롬”, 《공감 코리아》, 2007년 10월 27일 작성. 2007년 10월 30일 확인.
5. ↑ “한국 사회 파워 엘리트 대해부”, 《중앙일보》, 2005년 9월 24일 작성. 2009년 11월 30일 확인.
6. ↑ “전국의 명문고등학교”, 《엔케이컨설팅》, 2006년 4월 29일 작성. 2009년 11월 30일 확인.
7. ↑ “수능성적 공개..평준화 체제 위협받나”, 《연합뉴스》, 2009년 4월 15일 작성. 2009년 11월 30일 확인.
8. ↑ ^{가 나} (실록 교육정책사 제2부 ①) 평준화 정책의 탄생과 논란, 국정홍보처
9. ↑ 평준화=학력저하 ‘맞네’… SKY 진학 3분의1 격감, 《한국경제》, 2007.12.10.
10. ↑ ^{가 나} [평준화] 고교 평준화 정책, 보다 확실한 보완책이 필요하다 (교육정책포럼) - 교육논단, 한국교육개발원
11. ↑ 신문 입맛 따라 기사배치 ‘극과 극’, 《미디어오늘》, 2005.11.2.
12. ↑ 고교평준화 비판과 재비판, 《한겨레》, 2003.12.15.
13. ↑ ^{가 나} (표류하는 국가 아젠다) <6> 고교평준화, 《한국일보》, 2004.6.20.
14. ↑ (토론마당)고교평준화 재고, 《동아일보》, 2005.7.21.
15. ↑ 평준화 고교 학생이 학업성취도 더 높다, 《한겨레》, 2005.10.27.
16. ↑ ‘평준화 효과’ 맞다? 틀리다? 공방, 《한겨레》, 2005.11.3.
17. ↑ ‘학력향상도’ 평준화 지역이 더 높다, 《한겨레》, 2009.9.25.
18. ↑ 경기지역 평준화 고교가 학업성취도 더 높아, 《조선닷컴》, 2009.10.6. - 《뉴시스》 인용
19. ↑ (NEWS & VIEW) 쉬쉬 35년… '가짜 평준화'에 속았다, 《조선일보》, 2009.10.14.
20. ↑ (야!한국사회) 경쟁시켜야 경쟁력이 생기나? / 이범, 《한겨레》, 2008.8.11
21. ↑ '공교육'이 살아야 ‘고교평준화’ 된다, 《천안투데이》, 2007.5.16.
22. ↑ 英 ‘8학군’ 병 고치기 위해 명문 공립 ‘추첨제’, 《동아닷컴》, 2007.1.10.
23. ↑ 학생들이 고교 선택할 수 있어 핀란드 학교·교사 저절로 경쟁, 《중앙일보》, 2008.6.2.
24. ↑ "평준화가 10년 불황 불렀다" …학군폐지·초등1년부터 영어, 《조선일보》, 2005.7.11.
25. ↑ 일본 고교 학군제 폐지 줄잇는다, 《조선일보》, 2008.7.29.
26. ↑ 일본식 평준화 ‘여유 교육’, 학력신장 시켜, 《한겨레》, 2007.4.15.
27. ↑ 日 “유토리교육 반성”, 《동아닷컴》, 2007.12.31.
28. ↑ 낙오아동방지법, New York Department of Education
29. ↑ “교장 노릇 도저히 못해 먹겠다”, 《시사저널》, 2006.10.23.

[편집] 같이 보기

• 특수목적고등학교
•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 고등학교 선택제

[편집] 바깥 고리

•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 국가기록원
• 고교평준화정책《한국민족문화대백과》
• 〈제2부〉 고교 평준화 정책 (① ~ ④ 목록 참조), 국정브리핑
• 윤종혁 외(2003), 고교 평준화 정책의 적합성 연구(Ⅰ)《한국교육개발원》

[편집] 관련 기사

• '가짜 평준화'에 속았다? 제 얼굴에 침뱉는 언론《프레시안》2009-10-15 오전 9:34:11
• 교과부, 평준화정책 옹호 … MB교육정책 타격《내일신문》2009-12-09 오전 11:3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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