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권.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하지 않나요?

[연기처럼]

경제가 힘들다면서 노무현 정권을 욕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글쎄요...전 이런 분위기를 언론이 조작해서 그런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물론 제가 정치에 많은 관심을 두지 않았기에 짧은 생각에 비롯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공과 과는 확실하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 아래글은 노무현 정권을 딴나라당과 비교한 글을 퍼왔습니다. 물론 노무현 정부가 잘못한 부분들도 있지만 경제...이거 정말 노무현이 정책을 잘못해서 그런걸까요? 다시 한번 객관적인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모르고 있는 사실들이 있다면 가르쳐 주시고요...전 문후보 지지자인데 이글 왜 올리는건지...ㅎㅎㅎ

노무현이 잘한점

1.친일파 재산 환수법 재정 2.한미 FTA 체결 3.주택법,사학법 개정 4.남북 평화 정착, 5.언론개혁법 마련 

6.대기업 상호출자 제한 7.정치계 부정부패 척결. 8.강남 아파트 값 철퇴.9.용산 미군기지 이동, 

10.전시작전권 환수, 11.의무병역 18개월, 12.특히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배출은 금상첨화이다

13.노무현은 민주와 정의를 실천하기 위해 권력기관인 검찰,경찰,국정원,국세청,열린당 총재와 
공천권 감사원,대법원등을 대통령의 손에서 벗어던진 우리나라 최초의 지도자 였다

14.기타 등등

★노무현 정부 
*국가 신용등급 최고 A1 (매우 양호하다) 
*2400억불외환보유고 최고(김영삼 3억불)
*무역흑자(02년~06=970억불) 07년까지 5년동안 1150억불 예상,
*06년도 무역규모 3200억불 수출최고, 기업실적최고 (기업들 돈이 남아 돈다) 
*국민소득 20,000불 최고 (김영삼은 12000불을 7000불로 만듬) 
*연평균종합주가지수 최고 평균 1500P(김영삼 300포인트) 이보다 더 잘할 수는 없다.

[수출현황]
-박정희시절(18년간): -233억불의 무역적자, 수출638억불, 수입 871억불(수출 잘하는게 무역적자?)
-전두환시절: 8억불 무역흑자 (전두환은 8억 흑자를 자랑으로 여긴다)
-노태우시절: -132억불의 무역적자-김영삼시절; -366억불의 무역적자-김대중시절; 846억불의 무역흑자
-노무현시절: 2002년-2006년까지 무역흑자 966억달러, 2007년 150억불 무역흑자 예상
-2006년 무역규모3200억달러 근접(3200억달러의 무역규모를 가진 나라는 미국,독일,중국,일본,프랑스,영국,이탈리아,
네델란드,캐나다,벨기에,홍콩 등 11개국에 불과하고 중국 빼고 전부 국민소득 25000달러 이상임

★[박정희시절의 부동산]
63년 기준으로 하여 7년 후 강남의 부동산은 학동이 20배, 압구정동이 25배, 신사동이 50배로 올랐다. 
충격적이지 않는가?
같은 기간 서울의 중구 신당동은 10배, 용산구 후암동은 7.5배 상승했고,전체적으로 서울의 땅값은 
이기간 동안 14배나 폭등하는 혁명적 상황이었다.
-이래도 박정희가 위대하다고 하면 도대체가 정상적이라고 할 수 있는가?
김대중.노무현 같으면 몇 번이나 쫓겨났을 것이다!

★박정희 때는 오일 쇼크 날때 물가가 200% 상승 하엿지만 노무현은 유가가 30 에서 70달러로 올라도 
물가는 3% 밖에 오르지 않았다. 
이 얼마나 휼륭한 대통령인가?

★노무현은 민주와 정의를 실천하기 위해 권력기관인 검찰,경찰,국정원,국세청,감사원,대법원등을 
대통령으로부터 벗어나게 한  우리나라 최초의 지도자 였다.
그리고 노무현은 당정분리 원칙에 따라 열린당 총제와 공천권을  버리는 우리나라 최초의 지도자이다.
노무현이 공천권만 가지고 있어다면 결코 당이 분열되는 일은 없엇다

★한국의 국민의식 수준 30점->차때기 가방때기 젓때기를 해도 또 딴나라당 찍어 주는 국민이 있는데? 
국민의 의식 수준이 문제죠? 
노통이 80점 짜리 정책을 펴면 국민들 수준은 30점 짜리라 도저히 이해 못하죠 !!

★선거에서 40:1 이라고 대부분 딴나라당의 부정비리로 보궐 선거해서 또다시 딴나라당 찍어 주는게 제 정신이가?

★노무현은 위대한 대통령이다 -2

1.IMF 사태(외환위기)가 일어난 이유--> 답= 경제가 않좋아서도 아니고 무역수지가 
적자라서도 아니다. 
그답은 영삼이가 외국 은행들로 부터 단기간에 고율의 이자로 달러를 빌려와서 갑지를 
못해 일어난 사건이다.

-->이말은 영삼이가 개인적으로 돈을 빌렸다는 말이 아니고 영삼이때 재경부가 
단기금융회사에서 달러를 단기 고율로 빌려오는것을 허락 하였다는 뜻임


2.IMF(외환위기)때 IMF(세계은행)으로 부터 돈을 빌려서 외국은행 빚을 갚았다.
-->우리나라에 돈을 빌려주는 대신에 무리한 요구 조건을 하였다.
(노동시장 개방,비정규직채용,정리해고,파견직제도,부실기업 구조조정,경쟁력 약한 기업 외국으로 판매 등등)
달러를 빌리는 조건으로 그무리한 요구를 들어주어 그 부작용(양극화,실업문제)이 심각하다.


3.IMF(외환위기)때 IMF 세계은행으로 부터 무리한 요구 조건 들어 주지 않으면 무슨일 일어나나 
-->그당시 한국은 달러가 하나도 없어으므로 외국 빚을 못갚고 부도를 낼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국가부도가 나면 무슨 일이 일어나나 
-->우리나라는 지하자원이 전혀 나지 않아 원자재를 수입후 가공하여 수출해서 먹고사는 나라다.
그러므로 달러가 없으면 석유나 철광석 등을 수입 하지 못해 한국은 망한다.

★IMF(외환위기)결과

양극화가 심각하다. 

IMF로 유통시장과 노동시장이 개방되고 국내인은 정리해고 되는 반면에 동남아에서 
저임금이 들어오고 국내인은 임시직이 늘어났다. 
이문제는 전적으로 김영삼 책임이다. 
그리고 현시대는 대부분 기계에 의존하는 시대이므로 대기업에서 공장 세우고 확장해도 
일자리는 많이 늘어나지 않는다. 
참고로 선진국인 미국에는 노숙자가 800만명이나 있다.

참고로 선진국으로 갈수록 양극화는 심하고 노숙자들은 증가 한다.

★ 참고로 IMF는 김영삼 재임 기간 3개월전에 일어난 사건이라 영삼이는 아무런 해결책도 
내놓지 못하고 모든 대책을 김대중 정부에 와서 달러를 빌려 외국은행 빚을 갚기 위해서 
IMF 은행과 도저히 받아드릴수 없는 무리한 조건으로 협상을 하였습니다.

김영삼이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 만고의 역적이다. 
만약 imf 때 우리 나라가 imf 은행의 불합리한 조건(유통시장 개방,노동시장 개방,정리해고,
파견직제도,비정규직 탄생,기업구조 개선등으로 헐값에 국내기업 외국으로 매각)을 거부 하고 
달러를 빌리지 못하였다면 우리나라는 부도가 났다.

내가 이때까지 박정희 부터 노무현 까지 택시 이용 하여 보았지만 택시기사가 단 한번도 체감 경기 
좋다고 하는 인간을 구경 못하였지.-->서민 입장에서 경제 좋을때가 어디 있으나?

당신이 체감경기 나쁘다고 원망할 상대는 노무현이 아니라 아이엠 에프 맞은 영삼이다.  
 imf 때문에 노동시장, 유통시장, 다 개방되어서 서민들 양극화가 양산 되었는데 지금 와서 동남아 저임금 노동자 다 쫓아 보낼까?

☆ 노무현에 대한 잘못된 오해

1.노무현 대통령이 부동산과 물가 올렸다고 하는분들 보세요? 
답 = 부동산과 물과는 노무현때 5년동안 부동산 9.3% ,년 물가 2.6% 올랐지만 박정희와 노태우때는 년200%씩 올랐다.
그리고 참여정부에서 부동산 오른곳은 수도권과 충청도 신행정 수도 일부 입니다. 
기타 다른 지방은 오히려 내렸습니다.

2.국가 빚이 많다. 
답 = 빌린돈 보다 빌려준 돈이 더 많아 우리나라는 200조원의 순채권 국가이다. 
그리고 경제가 양적 성장이 있으면 당연히 국가 빚이 늘어 나는게 정상입니다. 
예를 들면 동네 구멍가게는 빚이 수백만원 이지만 삼성 전자는 빚이 수천억원 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동네 구멍가게가 삼성전자 보다 좋다고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3.재정 적자가 심각하다. 
답 = 아엠에프로 외국에서 달러 빌린돈 값느라 국가 제정이 소모된것임 아무 문제 없다. 
빚은 빨리 갚는게 상책이다.실질적으로 재정적자는 16조원 밖에 늘어나지 않았다.

4.노무현 북한에 막퍼준일 있나? 
답 = 정부의 대북 지원은 영삼이때가 가장 많았고 노무현 정권도 연250조의 예산중 1조 정도 대북 지원함 
그리고 그 대북 지원도 모두 한나라당 의원들의 동의 받고 정부예산으로 국회 통과 된것임 
그러므로 막퍼주었다는 말은 전혀 사실이 아님

5.양극화가 심각하다. 
답 = 아엠에프로 노동시장이 개방되고 국내인은 정리해고 되는 반면에 동남아에서 저임금이 들어오고 임시직이 늘어났다. 
이는 어쩔수 없는 문제이고 이문제는 전적으로 김영삼 책임이다. 
그리고 현시대는 로보트가 일하는 시대이므로 대기업에서 공장 세우고 확장해도 일자리는 많이 늘어나지 않는다. 
참고로 선진국인 미국에는 노숙자가 800만명이나 있다.

6.노무현과 바다이야기 
답 = 노무현 행정부에도 절반의 책임이 있지만 바다이야기 같은 불법 오락실을 단속 안한 지방행정 자치 단체장 
딴나라당 이명박이나 손학규에게도 절반의 책임이 있다.

7.공공 요금이 많이 올라 사회가 불안 하다. 
답 = 50대 이상 이나 수구들은 행정부(노무현)와 지방정부를 구분 못하고 모든 잘못을 
행정부 수장 노무현에게 그책임을 묻는다. 
그러나 이는 크게 잘못된 일이다. 
예를 들면 서울시의 버스요금이나 지하철요금 인상은 노무현 책임이 아닌 전 서울시장 이맹박이의 책임이다.

8.세금이 많이 올랐다. 
답 = 국민이 내는 세금 90%는 지방세다.
노무현이가 언제 지방세를 올렸나?10%의 국세를(종부세) 올렸지 !! 서민 세금의 90%는 정부가 아니고 
지방 자치단체 행정장 이맹박이나 손학규가 올린것이다.

9.충청도 지방행정 수도 이전은 국가 혈세 낭비다. 
답 = 토지구매와 도로건설만 정부 세금(20%)으로 부담하고 나머지 건물을 건설하는 모든 비용은 
민간 건설회사가(80%) 부담후 후분양 방식으로 한다. 그러므로 혈세 낭비가 아니다.

10.국내 내수경기가 않좋은 이유
답 = 미국의 자영업자는 단 9% 이지만 한국은 26%나 된다.
그리고 미국은 인구가 3억 이지만 우리나라는 4500만 이다.
손 바닥 만한 땅가 적은 인구에 자영업자만 바글바글 거리는데 내수업이 
그리 쉽게 호황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이미 국내 내수 시장은 포화 상태라 대기업에서 절대 투자 하지 않음. 
그러므로 서민들이 느끼는 내수 경기 호황은 여간해서 잘 일어나지 않음

경제분야/

알다시피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OECD국가중 앞서 있는 나라이다.가까운 일본은 2프로... 한국은 5프로에 가깝다.무역수지 연속50개월 흑자달성/주가지수 역사상 최대돌파/수출사상최대돌파/외국여행사상최대.(좀 줄입시다)/대외 채권 최대.7년연속 순채권국/외환보유 세계5위(고민도되지만 IMF만든 한나라당때 외환보유액의 10배이다) 

/물가,실업률,장기실업자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어떤분은 반박한다면서 자살률1위라고 하는데2위헝가리/ 3위가 일본이다.즉,경제와 자살률을 연관짓는 것은 좀 아니다.국가적 대책이 필요하지만 .....

/제조업 부채비율. 문민정부 320%, 국민정부 210%, 참여정부 110%. 2005년에는 101%로 낮아짐/

국가부채는 OECD국가중 낮은 수준이다.일본의 국가부채는 GDP규모의 150%수준이지만 한국은 30%수준이다.뿐만아니라 공적자금상환이나 외환시장 안정용 국채발행 때문에 발생한 것.IMF후유증/

IMF만든당이 경제파탄을 욕하는 아이러니 ...물론 양극화해결이 쉽게 이루어질까?한나라당이 양극화를 줄인다?한심하다.복지정책 삭감하는 한나라당한테 기대를 하지말라



2.국방분야 

알다시피 노통은 육군병장출신이다.하지만 군사력에서 가장 앞서서 실천하는 대통령이다.
이지스함/독도함/사거리1000K 크루즈/자주포/국방연구비늘리고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08&article_id=0000757290§ion_id=001&menu_id=001

역대 대통령중 이렇게 실천하는 대통령을 본적이 있나?
뿐만아니라 국방안전분야에서 김신조가 쳐들어오고, 아웅산에서 테러당하고 ,제주도에서 특전사가 두환이땜에 죽어나고 동해에 잠수함 왔다갔다하고 ,서해교전 일어난 것에 비하여 훨씬 낫다. 
또한 군인에 대한 예우를 가장 충실히 한 대통령이다.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55&article_id=0000005766§ion_id=115&menu_id=115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82&article_id=0000137558§ion_id=100&menu_id=100



3.정치분야
비리 없는 대통령이 나타남.권언분리.3권분립.정경유착을 끊고,언론개혁을 외침
다음 대통령의 수준이 UP되지 못하면 바로 탄핵당할 정도로 만듬 
한나라당이 따라오려면 시간이 좀 걸리지만..........

4.외교분야
중립외교실천으로 반기문 총장이 배출됨.....자원외교를 실천하여 가장 많은 해외자원을 개발,제휴함

5.남북관계
남북평화무드를 실천하고 남북 열차가 운행됨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S2D&office_id=011&article_id=0000181029§ion_id=100§ion_id2=268&menu_id=100



6.과거사 문제
아무도 손대지 않은 친일 재산 환수의 기초를 만듬

7.부동산 문제
말도 많았지만 서서히 하락추세로 접어들었고 종부세등 부동산문제에 대해서 시스템상으로 접근하여 차후 폭등하는 사태가 없도록 제도적 마련


8.언론개혁의 필요성제시

개인적으로 이부분이 가장 중요함/언론사들의 왜곡에 가장 많이 욕듣는 정권임.아무 언론사도 칭찬하지 않음/그러한 언론에 쉽게 휘둘려서는 안됨

사립학교법 >
- 사립학교에 외부인사를 한두명 두어, 사립학교 운영 투명성을 제고하고, 부당한 등록금 인상 방지 및 부정 부패, 유착관계 제거를 목적으로 함 

노무현 - 사학법 제시 VS 한나라당 - 사학법 반대


< 친일 청산법 >
- 과거 친일파가 부당한 방법으로 착복하여 그 후손에게 물려준 토지 등의 불법적인 재산을 환수하여, 국가 반역에 대한 최소한의 조치는 취하겠다는 법안 

노무현 - 친일청산법 제시 VS 한나라당 - 친일청산법 반대


< 주택법 >
- 분양 원가 공개를 주요 골자로 하여 앞으로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증대 시키고 건설업체가 부당하게 취한 폭리 등을 방지함으로써 부동산 시장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 

노무현 - 주택법 제시 VS 한나라당 - 주택법 반대


< 부동산 안정 정책 >
- 8.31, 11.15, 1.11 정책(DTI 및 LTV 규제) 등을 통하여 이번 부동산 폭등에 대한 원천적인 자금 유입을 차단하여 부동산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 

노무현 - 부동산 안정 정책 제시 VS
한나라당 - 양도세 폐지, 종부세 폐지 등 부동산 활성화 정책 제시


< 종합부동산세 >
- 공시지가 6억(실거래가 8억) 이상인 고가 주택에 한하여 누진세 개념의 부동산세를 적용하여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그 세수를 임대 주택 및 서민전세자금 지원으로 전환, 주택을 통한 불로소득과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자 하는 법안

노무현 - 종부세 법안 제시
VS
한나라당 - 종부세 폐지, 종부세 기준시가 6억에서 9억으로 인상 요구, 강남 실평수 34평 이하 주택 종부세 폐지 주장


< 전시작통권 환수 >
- 언젠가는 이양받아야 할 작통권을 빠른 시기에 넘겨 받아 받아, 군사 지휘 능력을 신속하게 미리 배양하여 국가 자주 방위력을 증진시킴을 목적으로 함. 앞으로 미국과의 군사 무기 구매, 경제 협력 등의 협상에서 작통권 미환수로 인한 군사적 압력 등에 대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고, 또한 독자적 군사 행동을 개시할 수 있으며 (북한 붕괴 상황 등에서), 미국에 군사적으로 기대고 싶은 심리적 의존감을 탈피, 자주 국방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 

노무현 - 전시작통권 환수 진행 VS
한나라당 - 전시작통권 환수 반대


< 햇볕정책 >
- 한국 전쟁이라는 민족적 큰 시련과 아픔에도 불구하고,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여 남북 서로간의 신뢰를 확보하고, 민족적 상생과 화합을 추구, 경제 협력등의 끊을 수 없는 통로를 마련하고 실리적으로는 경제적 이익과 차후 통일 대한민국 건설시 경제적으로 더 나은 환경에서 통합, 그 타격과 사회적 충격을 최소화 하기 위한 정책

노무현 - 햇볕정책 계승 
VS 
한나라당 - 햇볕정책 반대. 한나라당 전여옥 국회의원의 경우 "김정일이 껴안아주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치매든 노인처럼 얼어 있다 합의한 것이 6.15선언이 아니냐" 라며 비난 
(최근 한나라당은 북미 관계 개선으로 인해 햇볕정책 지지로 돌아섬)

< 대통령 연임제 >
- 대통령직을 단 1회에 한하여 국민투표를 통해 임기를 연장할 수 있게 함으로서 성과있는 정부에게 국정운영을 한번 더 맡기고, 그 정책수행이 일관성 있게 진행되게 하며, 레임덕을 최소화 시키자는 헌법개헌. 참고로 연임제를 제안한 대통령에게는 연임제가 해당되지 않음 

노무현 - 연임제 제안 VS 한나라당 - 연임제 반대


< 경제 위기론 >
- 유래없는 환율하락과 고유가에도 불구하고 2007년 현재, 수출액 사상 최고, 주가 사상 최고, 외환보유액 사상 최고(2400억 달러), 경제 성장률 5% 달성, 물가 상승률 역대 최저치, 100조원 순채권국 달성 

노무현 - 재임기간 중 주가지수 2.5배 상승 시키며 투자 강조 
VS
한나라당 - 경제 위기론 지속적으로 강조, 투자 심리 위축 시킴, 2004년 조중동 등의 경제 파탄 논리로 인한 개미들의 엄청난 매도로 500억 달러(50조원)를 외국인 투자자들이 가져감
(이와중에 한나라당 전여옥 국회의원은 주식으로 10억원 벌어들임)
이때 언론이 이 내용을 은근슬적 넘어가려 하자 노무현이 "경제가 위기다 위기다 하면서 국민들이 주식 못 사게 하는 사이 외국인들이 주식을 사들였는데 모두 이익을 봤다. 이쯤 되면 언론이 국민 상대로 손해배상이라도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 라는 발언 나옴


< 국가 부채 논란 >
- 조중동 등의 메이저 언론은 국가 부채가 노무현 재임기간동안 약 2배, 즉 2002년 133조원(GDP 대비 19.5%)에서 2006년 283조원(33.4%)으로 엄청나게 늘었다고 연일 보도함 

노무현 - 정부의 국가 채무 분석 결과, IMF때 발생한 공적자금의 국채전환에 53.8조원,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재원 58.3조원, 임대주택 건설과 서민 전세자금 지원 17.9조원
즉, IMF 로 인한 국가 부채가 늘어난 부채의 75%를 차지함 
VS
한나라당 - IMF 의 장본인이면서 국가 부채증가를 노무현 책임으로 떠넘김


< 한반도 대운하 >
- 한강과 낙동강을 잇는 길이 530km의 대운하 건설 공약으로 조령터널 건설 비용만 15조에 이르며, 총 공사비 100조원에 이르는 대규모 국책 사업. 댐이나 다리 등을 상당수 재건설 해야하고 물동량, 이용효용성, 건설기간, 식수원, 수질, 홍수 문제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음 

노무현 - 실효성 없음 주장 VS
한나라당 - 이명박 주된 대선 공약(박근혜 운하 반대 주장)


< 민생 문제 해결 >
- 노인복지법, 장애인생활기초수급제, 저소득층기초생활보호법, 국민연금법 등의 중요 민생 법안이 사학법 때문에 국회에 보류됨 

노무현 - 서민 빈곤과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정책 입안
VS
한나라당 - 장애우, 독거노인, 빈곤층 복지예산 700억원 삭감함. 아동급식법안 통과 저지, 박근혜 현 대선 주자는 민생 사안 법안 2000 개를 국회 통과 못하게 막아놓고, 사학법 반대 하기 위해 한나라당 전원과 함께 국회를 나가버림. 참고로 아직(2007.5월 현재)까지 국회 안 들어옴.
(이와중에 조중동은 열린우리당과 노무현의 정책적 무능으로 민생은 갈수록 어려워 지고 있다고 보도함.) 


< 탄핵 논란 >
- 현 노무현 대통령이 선거관리법 위반이라는 논리를 들어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연합하여 탄핵소추안을 가결하자, 국민들이 촛불집회등으로 여론을 형성하여 국회를 압박,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위법 결정을 내렸던 사건 

노무현 - 탄핵 대상자 VS
한나라당 - 이명박 전 서울 시장이 선거 관리법으로 처벌된 결과가 있으나 대선 주자로 출마함

 3불 정책 >
본고사 부활 : 현 수능제도 보다 훨씬 수준이 높고 어려웠던 과거 입시제도의 부활
기여입학제 : 거액의 돈을 학교에 기부하면 대학 입학을 허락해 주는 제도
고교등급제 : 고등학교 때부터 학교별 등급을 설정하여 고등학교 역시 입시로 들어가게 하는 제도

노무현 - 3불 정책 고수 주장

본고사 부활 반대 : 본고사는 시험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사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로 공교육 만으로는 도저히 입시를 치르는 것이 불가능하다. 본고사를 부활하면 공교육은 차라리 받지 않는것이 나을것이다. 따라서 공교육 자체가 붕괴될수 있다. 어마어마한 사교육비를 들여야 하는데 본고사는 서민층에게 좋은 대학은 포기하라는 뜻 아니냐?
기여입학제 반대 : 돈만있으면 서울대나 연고대에 마음대로 들어갈수 있게 되는 셈인데 국민정서가 이것을 인정할수 있겠느냐? 학교가 사회지위를 결정하는데 큰역할을 하게되는 우리나라에서 돈으로 들어가는 기여입학제는 불합리한 제도다. 
고교등급제 반대 : 고등학교를 입시 치르게하면 중학생부터 입시공부를 해야한다. 그러면 좋은 중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다시 초등학교 부터 입시지옥이 시작되게 된다. 입시만 치르는 것이 "교육" 인가? 

VS
한나라당 - 3불 정책 폐지 주장


< 병역 비리 논란 >
노무현 - 육군 만기 제대(36개월), 노무현 아들 역시 이기자 부대서 만기 제대(27개월), 노무현 딸은 미국 유학 하다가 출산 직전에 한국으로 와서 출산
VS
한나라당 - 병역 기피 비율 1위, 원정 출산 비율 1위
김용갑 아들 두명 병역 면제, 손자는 원정출산으로 병역 면제, 이명박 군대 면제, 조선일보 사주 군대 면제(과다체중) 등 사주 일가가 모두 병역 면제임
(나머지는 일일이 기재하기 어려워 링크 주소 올립니다. http://www.pluskorea.net/sub_read.html?uid=2216§ion=section1 )
(이러면서 노무현 보고는 안보를 망친다는 둥, 친북이라고 욕하면서 북한 정권으로 부터 남한을 지키자고 떠들고 다님)


< 그밖에 기타로 언급된 문제들 >
평화의 바다 발언

노무현 - "손해 보지 않으려고 미시적으로만 따지면 문제를 풀기 어렵다. 일본이 야스쿠니 문제나 역사교과서 문제에서 '이웃나라를 존중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 '역사문제를 공동연구하자'는 등 새로운 협력관계를 위해 제안을 내놓기를 바란다. 가령, 동해 바다를 한국은 동해라고 하고 일본은 일본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두 나라가 '평화의 바다', '우의의 바다', '화해의 바다'로 하면 두 나라 사이에 대화의 토대가 될 것이다. 동해 바다 표기 문제는 쉽게 풀리지 않을 문제다. 그러나 이런 문제를 풀게 되면 상대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것이라는 점에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예를 들어 말한 것이다. 공식 제안을 하는 것은 아니다" 
VS
한나라당 - 정상간의 비공개 대화에서 상대방에게 예로 든 것을, 조중동과 함께 '전격제의', '즉석제안'이라고 부풀리면서 '평화의 바다 일파만파'라며 비난함

[靜山子]

연기처럼"님의 지적에 경의를 표합니다. 정말 노대통령이 크게 잘못한것이 없는데도 욕을 하는사람들은 자성을 해야 할것입니다.자기들의 출세와 정권욕을 채우기 위해 헛소리하는 인간들, 그들도 마음속으로는 노대통령의 업적을 인정을 할것입니다.

[연기처럼]

허걱!!! 죄송합니다. 마치 제가 글을 쓴것처럼 올렸네요. ㅜㅜ 안타깝게도 전 아직 이런 글을 작성할 지식이 없습니다. 퍼온글이란걸 미리 밝히지 못하여 죄송합니다. ㅜㅜ

[혼불]

죄송한 말씀이지만,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혼탁의 세월을 말해 준 '말공화국'의 노무현입니다. 1. 언론탄압, 2, 유류세 급격히 인상, 3. 담배값 급격히 인상, 4. 대한민국에 지도자가 없다, 즉 자신만이 지도자라는 자만, 5. 언변이 최고라는 자만, 6...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누구나 통령을 넘봐도 좋겠다는 분위기가 휩싸이니, 처음에는 100여명이 출사표를 던지기도 했습니다. 더불어 지금 대선에 출마한 12명... 역사에 유래없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연기처럼]

^^저한테 죄송할일은 아니세요. 전 단지 객관적으로 보자는거죠. '옆집 개가 죽었다.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 이런식의 논리로써 무조건 노무현이 잘못했다고 하는건 옳지 않다고 말하고 싶었던겁니다. 혼불님께서 써놓은 글중 제 짧은 정치 지식으로 답해 보자면 1.언론탄압>언론이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기에 그 손을 치워 주려는 거라 생각합니다. 2.유류세 급격히 인상>유류세...노정권 이전의 상황을 다시 한번 제대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치솟는 유가 폭등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구입하는 유류는 몇% 인상이 되는지도 비교 바랍니다. 3.담배값인상> 개인적으로 흡연가로써 안타깝습니다.^^

[연기처럼]

4.대한민국 지도자가 없다.>저는 자신만이 지도자라고 한것으로 받아 들여지지가 않고 스스로 대통령의 권위를 낮춰서 생긴 일로 대통령을 흔들려는 의지를 비꼬아 한말로 여겨집니다. 5.언변이 최고라 자만...>언변이 최고라 자만한 사례를 올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의 이런 사태는 부패 청산의 의지를 보이고 벌인 검찰 계혁이니 언론개혁이니 열린우리당에게 조차 허용 하지 않았던 정도가 화살이 되어 다시 노통에게 돌아 간것이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비록 제가 정치에 관심을 두고 바라본게 얼마 되지 않아 모르는 부분,잘 못 알고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의 정권을 '과' 라고 말씀 하신것들이

[연기처럼]

제가 보기엔 그다지 설득력은 없어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문 후보를 지지 하지만 지금 노정권이 크게 잘 못 하고 있다고 생각 하지도 않습니다. 그동안 나라를 수렁에 빠뜨린 딴나라들이 욕 먹어야지 왜 수렁에 건져준 김통과 노통이 욕을 먹어야 하는지 이해가 안가는군요.

[혼불]

저의 말을 흥분으로 받아들이지 말아주었음 좋겠습니다. 나 또한 서민이지만, 서민의 입장에서 한번쯤 생각해 주신다면, 무엇이 장점이고, 무엇이 단점인가를 알 것이라고 사뢰됩니다. 일목요연하게 설명해 달라는 말씀에도 흥분이 숨겨져 있어 보입니다. 정치에 뜻은 없지만, 정치하는 모습은 국민이라면 다 보고 있는 줄 압니다. 만약 연기처럼님께서 노무현 정권이 역대 대통령 중에서 으뜸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1번 정동영을 선택하고 홍보해야 하는 줄 압니다만... 저는 지지하는 후보도 없을 뿐더러, 추종하는 정당도 없습니다.

[연기처럼]

단지 서로의 생각이 다를뿐이지 타인이 나와 같은 생각을 하지 않는다 하여 그것이 결코흥분되는 일은 아닙니다. ^^ 역대 정권 중 노통 정권이 으뜸이라는 것은 아니지만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 했습니다. 또한 노통이 으뜸이라하여 정후보를 지지해야 한다는 것도 논리 적이지 않고요...왜 제가 흥분한것처럼 보였는지 모르겠네요 ^^

[나우이야기]

자신이 기득권이면서도 자신을 속여가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불쌍하지만,,,자신이 서민이라며 자신을 위해서...서민을 위해서 무엇을 해주었냐고....무엇을 해주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른바 일제가 뿌려놓은 타율성론이 생각 나는군요.....눈물나는 밤입니다...

[연기처럼]

부끄럽습니다. 저역시도 그렇게 오랜 세월 살아 왔는데...뒤돌아 보면 정작 제가 나라를 위해 한것은 하나도 없더군요. 저는 요즘 하나 하나 모든 일에 감사 하는 마음이 든답니다. 우리의 참역사를 알리고 반부패 세력인 한 지지자를 알리고 그런 사소한 일들에서부터 사회를 바꾸는데 일말의 보탬이 된다는 생각에 매사 행복하다고 느껴지는 요즘 입니다. 모두 '삼태극' 여러분 덕분입니다.

[나우이야기]

제가 볼 때 님은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나라를 위해서 한게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사소한일을 한다며 행복감을 느끼신다고 하셨습니다....그리고 중요한 것은 남의 탓을 하지 않으시잖아요...^^님과 같은 지지자를 둔 문국현씨는 축복받은 분 같습니다....^^

[연기처럼]

나만을 위해 살고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없는일엔 눈길 조차 안돌리고 살아온 세월입니다. 무엇을 얻기 위해 책한권 제대로 읽어 보지도 않았고 타인을 설득하기 보단 윽박지르기가 앞섰던 지난날 이였습니다. 하루아침에 다른 사람이 되진 않겠지만 서서히 변해가는 모습 스스로도 느낍니다. 제가 삼태극을 매일 찾는 이유 입니다. ^^

[에르하인헤르나]

이런 글이 이 카페의 질을 떨어뜨려 주는군

[나우이야기]

정말 수준이하의 질이 떨어지는 댓글이군

[혼불]

ㅎ..

[Blue Moon]

에르하인헤르나님께 말씀드립니다. 이 '정치사회문화'방이 생긴 의도를 님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실사구시 주인정신에 근거한 정치 풍토를 기대하고, 이를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생각해 보기 위한 것이지, 다른 불순한 의도는 없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짐승교주]

노대통령을 좋아하면서. 박근혜,한나라를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 다음 나랏님 주위에는 희정.광제.변사또.등등 이런 인물들은 없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연기처럼]

좋은 말씀 이십니다. 주변의 인물들이 벌이는 것들조차 모두 '과'로 안고 가야 하기에 청렴함이 가장 우선이 되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