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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길웅]

12월 16일자 뉴스

1] 내년도 인천시 예산 7조 1016억 편성 

검단-장수간 민자도로 1억 6백만 원 결국 '삭감'

'2010년도 인천시 세입.세출 예산' 이 당초 시가 상정한 7조 1309억 6687만 5천 원 보다 293억 2174만 7천 원이 삭감된 7조 1016억 4512만 8천 원으로 최종 결정됐다.세입은 예결특위의 심의대로 일반회계 부분 축산물 수거검사비 2,970만 원과 어업지도선 신규건조비 180억 원, 특별회계 부분 인천전문대 입시전형료 수입 4억 8850만 원과 입학금 13억5160만 원이 전액 삭감됐으며, 1학년 수업료 34억5,194만 7천 원이 삭감됐다.세출 부분에서는 주한대사 부부초청 문화행사 5천만 원은 부활, 해외유력 언론매체를 통한 도시브랜드 홍보비 5억 원은 삭감됐다.또, 여성리더 육성금 9,600만 원 중 4,600만 원과 응급의료 체험관 5천만원도 전액 삭감됐다.

이어 학교 생태숲 조성사업비 3억 7천만 원과 검단~장수간 민자도로 건설사업비 1억6백만 원 등 총 15억1370만 원이 삭감됐다.이 중 지난 11일 인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된 검단-장수간 민자도로 건설사업 검토비 예산 1억 6백만 원이 15일 열린 본회의에서 일부 의원들이 이의를 제기, 부활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결국 예결위의 의견을 존중해 삭감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다.

이 예산은 당초 상임위원회인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1억 6백만 원을 삭감하지 않았으나, 예결특위에서 의원들간 찬반 논쟁이 불거졌고, 결국 표결에 부쳐 삭감 결정을 함에 따라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됐다.이날 본회의에서 김용근 문교사회위원장은 “상임위에서 가결된 사안을 예결위에서 삭감했다는 것에 유감.”이라며 “삭감 이유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필요하다. 본회의 투표를 통해 재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예결특위 허식 의원은 “검단-장수간 민자도로 건설은 신규사업이므로 예결위에서도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예결위에서도 표결에 부쳤고, 8명 의원 중 5명 의원의 찬성으로 삭감한 것”이라고 받아 쳤다.문희출 건설교통위원장은 “검단-장수간 민자도로 건설 사업 용역비 1억 6백만 원에 대해선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통과한 사안이다. 특히 이 도로는 광역교통망 확충에 큰 역할을 할 것이며, 서구.계양.부평.남동까지 연결될 아주 중요한 도로”라고 반박했다.

문 위원장은 “이 도로가 건설되지 않을 경우 교통 대란은 불 보듯 뻔하다”고 목청을 높였다.그러자 예결특위 김용재 의원은 “이 도로는 S자 녹지축을 훼손하는 환경 파괴의 주범이 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김 의원은 “환경 파괴는 현 정부와 인천시가 지향하는 녹색성장 방침에도 맞지 않는다.”며 “차라리 제2외곽순환고속도로를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의원들 사이에 논쟁이 오가자 고진섭 의장은 이 사안을 표결에 부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했으나, 결국 논의 끝에 예결위의 심사 결과대로 1억 6백만 원을 삭감키로 결정하고 산회했다. 투표는 진행하지 않았다.한편 인천시교육청 내년도 예산은 2조2,649억 905만2천 원으로 편성됐다.

2] 각종 이권개입 15억대 금품수수… 간 큰 구청장 아들

ㆍ시민단체, 구청장 대국민사과·용퇴 촉구

현직 구청장 아들이 인천 계양산 토목공사 알선 등의 명목으로 15억 원대의 금품을 수수하는 등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로 구속됐다.인천지법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5억 원 이상) 혐의로 고발된 인천 모 구청장의 아들 이모씨(40)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5일 밝혔다. 인천지법은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재범의 우려가 있으며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며 구속 사유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유모씨(32)와 신모씨(51)에게 “재개발이 시작되면 토목공사 수주를 도와주겠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총 15억5000만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롯데건설이 추진 중인 계양산 골프장 토목공사 및 계양구 서운동 도시개발 사업에 투자하라며 지난 2008년 9월까지 총 50여 회에 걸쳐 유씨와 신씨로부터 13억3천만 원을 편취했다는 것이다.이씨는 또한 지난 2006년 10월 “(계양구 박촌동 소재) LPG충전소를 허가받을 예정인데 부지매입금을 빌려주면 되팔아 이익을 불려주겠다”며 피해자 신씨에게 2억2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돈만 떼이고 공사 수주를 받지 못한 피해자 2명은 지난 7월 부평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유씨와 신씨의 피해액은 각각 11억 원과 4억 원 가량인 것으로 전해졌다.부평경찰서는 피의자 이씨에 대해 4개월 동안 조사를 벌인 뒤 12월2일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구 관계자는 “부자지간에도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수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구청장은 전혀 몰랐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한편 이 구청장의 용퇴를 촉구하는 시민단체들의 집회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평화와참여로가는 인천연대’ 계양지부는 성명을 내고 “이 구청장의 대국민 사과와 구청장직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구청장이 계양산 골프장 건설에 대한 지나친 집착을 모이면서 적지 않은 문제를 불러 일으켰다”고 지적했다.인천연대 계양지부는 “이 구청장은 친동생이 불법 성인오락실을 운영하고, 여동생을 부적절한 자리에 인사발령하는 등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켰다”며 “더 이상 구의 행정수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비난했다.   (...........중략) 

3] 체격만 커지고 체력약해진 시살림

재정규모 비해 정부지원 수익 적어 건전성 악화

인천의 재정 규모는 커졌으나 국고보조금 등 정부가 지원하는 수익이 지방도시에 비해 적은 것으로 분석됐다. 또 대형사업 추진으로 재정 건전성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희망제작소와 프레시안은 15일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의 2007~2008년 재무제표를 분석한 '지방재정평가 2009'를 발표했다.인천의 2008년도 주민 1인당 총수익은 193만5천800원으로 전년(205만9천400원)보다 줄었다. 이는 인구가 증가한데다, 정부지원 수익이 적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인천시 예산과 인구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8년 자체 조달수익이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해 전년보다 줄었지만 전국 광역시와 비교하면 상위권이다. 그러나 2007~2008년도 주민 1인당 정부지원수익은 전국 광역시 가운데 14위다. 국고보조금의 경우, 인천시 자체적으로는 늘고 있지만 규모 측면에서 보면 지방도시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인천시는 대형 사업이 많다. 그러나 공무원 1인당 출장비·업무추진비는 2년 연속 광역시 중에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회계상 직영 공기업에 속하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출장비·업무추진비가 시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총수익 대비 운영비 비율은 11.7%포인트 높아졌으며, 2008년에는 광역시 중에서 1위를 기록했다. 당시 인천세계도시축전 개최 준비와 아시안게임 유치 관련 사업이 많고, 인천의료원 운영비가 포함됐기 때문으로 보인다.대형 사업 추진으로 재정 건전성은 악화됐다.

주민 1인당 총부채는 54만6천300원에서 74만3천100원으로 늘었다. 부채비율도 1.7%포인트 높아졌다. 도시철도 건설 등 대형 사업과 관련한 지방채 발행이 가장 큰 요인으로 파악된다.2008년도 순수익 증가율은 마이너스 63.77%로, 광역시 가운데 15위다. 긍정적으로는 사업비를 효율적으로 썼다는 의미이고, 부정적으로 보면 자산투자 등에 쓸 여유재원이 적다고 풀이할 수 있다.

4] AG 연습장 대폭 축소 위기

市 “사업비 1조원 마련 못해… 재원조달 뾰족한 대책 없어 답답”

인천시가 오는 2014년 열리는 아시아경기대회와 관련, 선수들의 연습장 및 보조경기장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체육공원 9곳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1조원에 가까운 사업비를 마련하지 못해 대폭 축소될 위기에 처하는 등 ‘적신호’가 켜졌다.15일 시에 따르면 인천도시개발공사(도개공)와 함께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아시아경기대회)에 대비, 일부 개발제한구역(GB)을 포함, 부지 241만㎡에 9천693억원을 들여 선수들의 연습장 및 보조경기장 등으로 활용할 체육공원 9곳을 추진하고 있다.

체육공원은 서구 연희동(축구)과 계양구 용종동(소프트볼), 남동구 수산동(럭비)·도림동(럭비)·논현동(축구), 연수구 선학동(배구·축구 핸드볼·하키) 등이다.그러나 계획이 수립된 지 1년여가 지나도록 시는 막대한 재원조달방안을 찾지 못한 채 도개공과의 기본협약조차 맺지 못하고 있어 아시아경기대회에 참석할 각국 선수들의 대체 연습장(체육관 포함)을 마련하기 위해 비상이 걸렸다.

특히 체육공원은 국제경기 관련, 국비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전액 시비로 추진해야 하고 도개공이 추진할 부대사업으로 체육공원 사업비를 충당한다는 계획이나 1조원에 이르는 사업비 충당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현재 도개공은 부대사업으로 3개 지구에 154만㎡ 규모의 개발제한구역을 풀어 선수촌과 미디어촌 용도로 아파트와 택지 등을 조성해 나오는 분양수익을 체육공원 조성에 투입할 계획이지만, 분양이 잘 이뤄져도 전체 사업비의 절반 수준인 4천억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여기에 개발제한구역 훼손으로 그린벨트 해제지 면적의 20% 정도인 서구 연희동 일원을 공원·녹지로 복원해야 하는 이중 부담을 안고 있다.특히 체육공원 조성사업은 일부 체육관 등 건축물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부터 각종 도시계획절차 등 행정적으로 걸리는 시간과 난립해 있는 지장물 조사와 보상 등을 진행하면 경기장 건설보다 긴 4년이 소요돼 오는 2014년 완공도 빠듯하다.    (...........중략) 

5] 공무원 승진 부담 육아휴직 꺼린다

정부가 저출산 대책으로 보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육아휴직제도. 하지만 공무원들은 승진에 대한 부담 등으로 이용을 꺼려 형식적인 저출산 대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15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은 남자는 1년, 여자는 3년 동안 육아휴직을 낼 수 있으며 1년간은 매월 50만원씩 휴직수당이 지급된다.하지만 인천지역 대다수 지자체에는 육아휴직을 이용하는 남자공무원은 거의 없고 여성들도 경제적, 시간적 부담과 승진 불이익 등으로 아이 낳기를 여전히 꺼리고 있다.

실제 인천시청 및 18개 사업소 공무원 3천375명 중 현재 육아휴직 중인 공무원은 35명에 불과하며 이들 중 남성은 단 한명도 없다.인천 각 기초단체에 소속된 공무원 중에도 현재 육아휴직 중인 공무원은 대부분 여성으로 육아휴직을 이용하는 남자공무원은 극소수에 불과하다.일부 육아휴직을 내는 남자공무원은 보육보다는 개인적인 일을 이유로 육아휴직을 이용하고 있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이는 육아휴직을 내면 업무 공백 등으로 승진에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와 육아휴직 제도가 보육부담을 해소하는데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시각 때문이다.

최근 유아휴직 후 복직한 모 구청직원 송모(31·여)씨는 “친정이나 시댁에서 아이를 맡아줄 수 없을 때 어쩔 수 없이 육아휴직을 내고 있다”며 “정부는 저출산 대책을 세운다고 떠들고 있지만 정작 아이를 낳으면 포기해야 할 게 한두가지가 아니다”고 말했다.한편 부평구는 최근 인사에서 동일점수일 경우 다자녀가구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에 대해 전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반대 47.5%, 찬성 33%, 잘모르겠다 19%로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6] 인발연,속보이는 지표 발표 ‘눈총’

전국 7대 광역시 비교
인천우위 자료만 선별

 

인천발전연구원이 빈약한 통계자료를 발표해 빈축을 사고 있다.인발연은 15일 열린 간부회의에서 경제·사회·문화 등의 다양한 분야 200여 개 지표 중 전국 7대 광역시와 비교해 우위에 있는 20여 개 지표를 선정해 발표하고 언론에 공개했다.이날 발표된 지표는 인구와 소득·교통·문화 등 12개 분야, 18개 지표의 연평균 증가율을 다른 광역시와 비교해 모두 1·2위에 든 것으로 순위를 매겼다.

또 고용과 주택·문화·무역·소득 등 12개 분야, 23개 지표를 지난 2003년 대비 2007년을 비교해 모두 1·2·3위권에 든 것으로 평가했다.그러나 지역 현안에 대해 다양한 대안을 제시해야 할 인발연의 자료로는 적절치 않다는 우려도 낳고 있다.

이날 발표된 자료는 인발연이 인천의 전체적인 모습을 지표로 표현하기 위해 과제로 준비하는 ‘지표로 본 인천’의 일부 내용을 뽑은 것으로 비록 후순위에 머물지만 인천이 풀어야 할 과제는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는 것.더구나 이날 공개한 자료는 200여 개의 전체 지표 중 우위를 점하는 10% 가량을 제시한 것으로 나머지 80% 이상의 지표는 타 자치단체에 뒤지고 있다는 점을 역설적으로 나타내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따르고 있다.  (...........중략) 

7] 인천시, 내년부터 참전유공자에 명예수당 지급

1년 이상 인천 거주자..월 5만원 분기별 지급

인천시는 참전유공자를 예우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내년부터 참전유공자에 대해 월 5만원의 명예수당을 지급한다고 16일 밝혔다.지급대상은 만65세 이상 참전유공자 가운데 인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다.단,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보훈처에서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은 수당을 받을 수 없다.

시는 지급대상자가 1만8천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내년에 모두 108억원의 관련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지급신청은 참전유공자 주소지 관할 구.군청에서 수시로 접수하고 수당은 분기마다 한번씩 지급할 예정이다.시 관계자는 "참전유공자에게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명예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국가를 위한 희생의 의미를 기리고 지역사회에 참전유공자를 예우하는 분위기를 확산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8] 경제자유구역 ‘아파트 구역’ 되나

ㆍ2020년까지 무려 17만2821세대 들어서 공급과잉 불보듯
ㆍ외자유치 어려워지고 입주율 낮아져 ‘유령 아파트’ 우려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아파트경제자유구역인가.인천경제자유구역인 송도국제도시와 청라지구, 영종지구 3곳에 2020년까지 공급되는 아파트는 무려 17만2821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송도국제도시가 9만3602세대, 영종지구가 4만8184세대, 청라지구가 3만1035세대다. 경제자유구역에 아파트만 짓는다는 말이 결코 과장이나 허언이 아닌 것이다.

인천 경제자유구역 내 아파트가 정확한 실수요자 예측없이 공급돼 공급과잉우려를 낳고 있다. 사진은 송도국제도시(앞쪽)와 영종·청라지구(뒤편 왼쪽과 오른쪽)에 건설되고 있는 아파트·주상복합 단지 현장 전경.

2003년 8월11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출범한 이후 2009년 10월 말까지 공급된 아파트는 모두 5만7534세대다. 지금까지 사업승인을 받고 분양을 한 아파트는 송도신도시의 경우 전체 물량의 20%인 1만9124세대에 불과하다. 앞으로도 7만4478세대가 물량이 남은 셈이다.청라지구도 2만2901세대가 공급돼 8134세대가 남았으며, 영종지구가 1만5509세대가 공급돼 3만2675세대가 분양될 예정이다. 청라지구는 아파트 분양이 거의 마무리돼가고 있지만 영종지구의 물량은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영종하늘도시에만 3만8000세대가 공급되고 용유·무의 문화레저관광단지에 12만 명과 영종 미개발지역에 14만5천명의 인구를 수용할 경우 5만여 세대가 추가공급되며 운북복합레저단지, 영종브로드웨이, 인천공항의 에어시티(Air-City) 등도 아파트를 건설할 경우 영종지구도 4만8184세대가 아닌 10만 세대에 육박할 전망이다.

송도국제도시는 아파트와 주상복합 등을 공급하지만 청라지구와 영종지구는 단독아파트도 공급하고 있어 전체적으론 인천경제자유구역에 20만 세대 이상의 주택이 공급되고 있는 것이다.엄청난 물량의 아파트 공급으로 송도와 청라는 분양에 성공을 거뒀지만 영종지구는 아파트 건설업체마다 ‘죽 쑤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10월 말 영종하늘도시에 우미린, 한양수자인, 한라비빌디, 신명스카이뷰, 동보노빌리티, 현대 힐스테이트 등 6개 업체가 8851세대를 공급했지만 실제 계약률은 25∼40%정도로 상당수가 50%미만이다. 분양률 저조로 아직까지 삽을 뜨지 않은 건설업체도 있는 상황이다.영종지구에 아파트를 분양받은 계약자들은 실수요자보다는 투기꾼들이 많다고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귀띔했다.

실제로 영종지역 주민들이 분양받은 경우는 드물다. 송도, 청라와 달리 영종지구는 인천공항 고속도로와 인천대교 등 민자로 건설된 도로의 높은 통행료와 함께 각종 편의시설은 물론 기반시설이 전혀 없어 미분양 사태는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아직도 수만 세대의 아파트 공급 물량이 남은 데다 10월 공급된 아파트들보다 좋은 위치의 아파트가 수두룩하다.인천경제자유구역에 아파트만 공급되다 보니 사람이 살지 않은 ‘유령 아파트’도 등장하고 있다.

영종지구 운서지구의 금호 어울림 1,2차 아파트는 50% 이상이 비어 있다. 실수요자보다는 투자 수요가 많고 전세나 임대 수요도 없기 때문이다.이미 입주가 완료된 송도신도시의 일부 아파트도 비어 있는 아파트가 생겨나고 있으며 청라지구는 아직까지 입주가 되지 않았지만 전철을 밟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실수요자에 대한 정확한 예측없이 무조건 아파트만 공급하다 보니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유령 아파트가 대거 등장할 우려도 있다.인천경실련 김송원 사무처장은 “미래 신성장동력인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아파트만 들어서게 될 경우 오히려 외국기업의 투자 유치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우선 제대로 된 기반시설을 갖추고 과다한 아파트 공급 계획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9] 검단 ~ 장수도로 지방선거 쟁점 비화

ㆍ일부 시의원 본회의서 “삭감된 관련예산 부활… 투표하자” 주장
ㆍ날선 공방끝 예결위 원안 통과 됐지만 정치권 ‘불씨’ 잠복

인천 시내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검단~장수간 민자도로 건설 사업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쟁점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인천시의회는 15일 제17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0년도 인천시 예산안을 심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11일 예결위에서 삭감된 검단~장수 민자도로 사업 관련 제3자 민간제안서 검토 예산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예결위는 당시 사업 관련 예산 1억600만 원을 전액 삭감했다. 2014년 완공을 목표로 시가 추진코자 하는 이 사업이 녹지축을 파괴할 수 있다는 일부 의원들의 문제제기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논쟁은 수그러들지 않고 이날 본회의에서 또다시 쟁점화했다.김용근(서구) 의원은 “검단에서 인천 도심, 서울 등으로 진입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예결위에서 삭감된 예산을 부활시키기 위해 투표를 진행하자”고 제안했다.이에 허식(동구) 의원은 “신규 사업 예산을 예결위에서 삭감한 부분은 존중해줘야 한다”며 “같은 문제를 또 투표에 붙인다면 예결위에서 심사했던 내용을 재심의하는 관례를 만들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이번엔 문희출(서구) 의원이 나서 김 의원의 도로 건설 필요성에 동조했고, 여기에 김용재(연수구) 의원이 “녹지축 파괴 우려가 있다”며 허 의원의 입장에 가세하며 날선 공방이 몇 차례 오고갔다.

이날 공방에 앞서 시의회 안팎은 최근 민주당의 시장후보인 문병호 전 의원이 사업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한 시의원이 개입됐다는 설과 모 국회의원 및 한나라당 인천시당 개입설 등이 끊임없이 흘러나와 어수선했다.이 사업을 놓고 정치권이 대립하는 이유는 도로 건설로 수혜를 입는 지역과 피해를 보는 지역이 극명하게 나뉘기 때문이다.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 이 도로는 서구 당하동 검단신도시와 남동구 장수동 장수 나들목을 잇는 20.7㎞ 길이 4~6차선의 자동차전용도로다. 계양산~철마산~원적산~거마산 등 한남정맥을 관통한다. 산을 뚫고 지나는 도로인 만큼 8개 터널과 17개 교량이 건설될 예정이다.도로가 건설되면 검단에서 인천도심 및 서울로의 접근성은 크게 개선되지만 다리가 관통하는 부평 일부 지역은 교량이 건설돼 벌써부터 주민 민원이 들끓는 상황이다. 게다가 이미 조성된 공원뿐 아니라 녹지축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환경단체는 사업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중략) 

10] 가구수 웃도는 주택…대책은 밑돌아

행안부 과잉공급 지적 市에 시정처분 요구… 무리한 공기 단축에 월미 모노레일 부실도

정부가 인천시의 주택 과잉건설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천시와 교통공사가 월미모노레일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해 부실시공을 초래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행정안전부는 최근 '2009 인천시 정부합동감사결과'를 통해 인천시가 주택 과잉공급 상태에 있음에도 주택종합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며 시정 처분을 요구했다.행안부 감사결과에 따르면 2008년 말 기준으로 인천 주택보급률은 112.7%. 전체가구 수(69만958가구)보다 주택 수(77만8천388채)가 더 많았다.

작년 주택보급률은 시가 '2020인천도시기본계획'에서 예측한 101.6%(2010년)를 크게 웃돈다. 2020년의 109.6%보다도 높다. 행안부는 "2005년 이후 전국 미분양 아파트 중 인천시가 차지하는 비율이 급속도로 증가되고 있으나 시는 도시가 지향할 바람직한 미래상과 도시전체의 장기적 발전방향 전략 등을 제시하지 못했다"며 "인구계획, 미분양주택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주택공급이 이뤄지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월미모노레일 부실시공의 주 원인은 무리한 공기단축이었다. 시공사는 설계심의를 받을 때 교각 1개의 시공기간을 일반적으로 10.5일 걸릴 것을, 공법 변경을 통해 1.5일로 단축했다. 교량 기초공사 기간이 1천711일에서 244일로 무려 1천467일이 줄어들었다.행안부는 '단선구간의 교각 163개소 중 원형교각 142개소 대부분이 정밀 시공되지 못하고 최대 219㎜의 시공오차가 발생'한 사실을 적발하고 "시공사와 책임감리단에 대해 관계법령 규정에 의거 부실 벌점을 부과할 것"을 요구했다.

인천시와 교통공사는 지난 8월 7일부터 80일간 열린 '2009인천세계도시축전' 개막에 앞서 월미모노레일을 개통하는 계획을 추진한 사실이 있어 무리한 공기단축을 유도해 시민 안전 확보에 소홀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11] 공룡 도개공, '임대' 앞 도롱뇽

5조대 자본불구 임대아파트 관리비 10억에 경영난 호소

"건설도 외면하더니 … 본분 망각" 비난

자본금 5조원 시대를 앞둔 인천도시개발공사가 임대주택 관리비 10억원에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다. 공기업의 본분을 망각했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도개공은 15일 인천시에서 가진 업무보고에서 올해 연수·선학 임대아파트 시설개선비 10억9천800만원을 시가 줘야 하는데 지급하지 않았다며 시에 예산투입을 건의했다.국책사업인 임대아파트 시설개선은 총 사업비 36억6천만원의 30%를 지자체가 부담하게 돼있는데 시가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도개공이 자체자금을 투입하면서 경영개선에 어려움이 크다고 했다.일상적인 임대아파트 관리에서도 매년 적자가 난다며 부담을 호소했다.도개공은 지난 2003년 연수구 선학동 영구임대 아파트(1천300가구)와 연수동 시영임대 아파트(1천가구)를 시로부터 넘겨받아 관리해오고 있다.시는 도개공이 요청한 자금을 줄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두 단지는 온전히 도개공이 책임지고 있는 시설이고 예상되는 적자를 감안해 2003년 503억원의 운영비를 따로 지원한 터에 추가로 자금을 지원할 당위성이 없다는 것이다. 다른 지역에서는 임대아파트 시설개선비를 지방 공기업이 모두 부담한 사례가 종종 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도개공의 이 날 보고를 두고 즉각적인 비판이 제기됐다.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신규철 사무처장은 "도개공은 1년 예산이 4조원에 가깝고 자본금도 곧 5조원대에 이르는 거대 공기업"이라며 "그동안 임대아파트 건설을 외면해 비난을 사 온 터에 관리비 10억원이 부담돼 경영이 힘들다는 것은 본분을 망각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도개공의 올해 예산은 3조8천1억원으로 인천시 한 해 예산의 절반 수준이다.현재 2조5천억원인 자본금 출자한도도 5조원으로 조만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의회에서 도개공의 자본금 출자한도 확대안이 곧 다뤄진다.

큰 덩치에 비해 공기업 설립 목적의 하나인 임대아파트 건설실적은 미미하다.창립 6년 동안 도개공이 짓기로 한 임대아파트는 경서 단지(750가구)와 영종 단지(814가구)가 전부다. 도개공은 청라지구 한 곳에서만 분양아파트 건설에 1조223억원을 투입하지만 임대아파트 조성에는 7분의 1 수준인 1천608억원만 쓴다.(...........중략) 

 

12] 인하대 송도캠퍼스도 개발이익금으로 조성하나?

 

인하대학교 송도캠퍼스 조성사업과 관련 인하대가 헐값에 땅을 사들인 뒤 개발을 통해 이윤을 만들고 이 돈으로 캠퍼스를 조성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이같은 우려는 연세대학이 송도캠퍼스를 조성한다는 명분으로 싼 값으로 땅을 사들인 뒤 캠퍼스 일부를 공동주택단지로 개발해 얻은 수익으로 캠퍼스를 조성하는 방식과 유사하기 때문이다.15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하대학측이 최근 제출한 '인하대학교 송도지식복합단지 조성사업안'을 받아들이고 16일 시의회에 의결을 요청키로 했다.

시는 시의회가 인하대측의 사업안을 의결하면 내년 상반기 안으로 인하대 송도캠퍼스 조성사업을 위해 조성원가로 부지를 제공할 계획이다.인하대는 제안서를 통해 연수구 송도동 220(송도국제도시 5공구)에 오는 2018년까지 단계별로 캠퍼스를 조성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1단계 개교는 오는 2013년으로 캠퍼스 규모는 22만5366㎡(건축 연면적은 150%이내로 26만8776㎡)다.

캠퍼스안에는 학생 및 교직원 6998명이 생활하며 해외 선진대학 및 연구소 유치를 통한 공동교육 및 연구활동을 하는 것으로 짜여져 있다.캠퍼스 조성비용으로는 토지매입비 1079억1100만원, 건축공사비 4675억4700만원 등 총 6046억26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토지 매입비는 조성원가를 적용해 3.3㎡당 158만원 선이다.현재 송도국제도시지역에서 분양되고 있는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는 3.3㎡당 1500만원 선이다.

인하대는 재원조달 계획을 통해 민자사업(BTO)으로 1055억3300만원을 확보하고 법인부담 1800억원, 학교자체부담금 1000억원, 동문기부금 500억원, 기채발행 903억1300만원, 자산매각 787억8000만원으로 짜놓고 있다.모두 3단계로 나누어 자금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그러나 인하대가 세운 제안서는 학생 기숙사 3동과 교수 주거시설 1동의 분양수익이 BTO사업의 핵심인 것으로 보인다.

연세대가 송도 땅을 조성원가로 사들인 뒤 아파트 건설로 막대한 이익을 챙긴다는 우려가 인하대 측에도 적용되는 사례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더군다나 인하대와 함께 송도캠퍼스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고려대와 한국외국어대, 홍익대에게도 똑 같은 조건이 주어지지 않을 경우 특혜시비에 대한 논란은 더욱 불거질 것으로 우려된다.   (...........중략) 

13] 민주당 문병호 전 의원, 인천시장 후보 출마 선언

17대 국회의원을 지낸 문병호 민주당 인천시당 정책위원장이 15일 오전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내년 있을 인천시장 후보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기자회견에 앞서 문 위원장은 최초로 변호사 사무실을 개소했던 부평 문화의 거리에서 가진 출마선언 겸 선거출정식을 갖기도 했다.

문 위원장은 “이번 지방선거는 반성 없는 지방정권을 시민의 힘으로 교체하는 선거”라고 전제한 뒤, 시민사회에 기반을 둔 자신이 “선거연합을 통해 승리를 이끌 적임자라고 자부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당 정책위원장으로서 50차례에 걸친 연속정책 모임을 통해 만든 준비된 비전과 정책으로 선거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문 위원장은 “인천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할 때.”라며 이번 선거는 ▶밀실행정이냐 참여행정이냐 ▶인천시의 부도냐 회생이냐▶양극화 개발이냐 상생적 개발이냐▶일자리 축소냐 일자리 창출이냐▶쇠퇴하는 도시냐 발전하는 도시냐를 선택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그는 이어 ▶참여행정을 위한 정보공개 옴부즈만 제도 강화와 참여예산제도 강력 실시▶당선 즉시 인천시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민관합동 회의 구성▶기존 도심지역에 교통?문화?복지 인프라 구축-균등한 도시개발▶기존 제조업과 IT, 환경산업을 연계하는 산업구조 고도화로 일자리 창출▶시 예산의 10%이상 교육재정 확보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중략) 

14] ‘인천다문화센터’ 민간위탁 논란

ㆍ시 내년부터 전환추진에 “불안정 심화” 반발 만만찮아

인천 유일의 시 지정 다문화센터 ‘인천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올해를 끝으로 민간위탁으로 전환될 예정이어서 논란을 낳고 있다.시는 “인천지역 내 다문화센터들이 안정을 찾은 만큼 시의 역할은 모두 다했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일부 종교단체에 편입될 가능성이 크고 행재정적인 안정성을 위해서라도 시 지정을 고수해야 한다”며 반박하고 있다.15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현재 인천 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인천다문화가족지원센터(2006년 8월)’를 비롯해 남동구(2009년 4월)·계양구(2008년 3월)·강화군센터(2007년 4월) 등 모두 4곳이다. |관련기사 5면

현재는 인천센터가 유일하게 시 지정으로 운영되고 나머지는 모두 공모를 통해 민간위탁 운영 중이다. 남동구센터는 현재 인천 제일교회 FAN외국인근로자문화센터가 맡고 있으며 빈곤퇴치운동본부와 인천교구 천주교유지재단이 각각 계양구센터와 강화군센터를 맡고 있다.시는 내년에 중구·부평·서구센터를 추가로 개설하고 현재 시 지정인 인천센터까지 민간위탁해 지역별 거점 다문화센터로 모두 7곳을 마련할 계획이다. 인천센터는 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나 법인 비영리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예정이며 앞으로 옹진군은 중구센터가 연수구, 동구는 인천센터가 맡게된다.

하지만 이 같은 민간위탁 방침에 반발도 만만치 않다. 우선 남동구·강화군에 이어 내년에 들어설 중구까지 천주교 재단이 맡는 중구건강센터에 병합되면서 “다문화 프로그램 제공 이전에 이들을 선교 대상으로 볼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또 2∼3년 계약기간으로 민간위탁을 맡고 있어 센터 상담가들의 고용불안도 더 심해질 거란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인건비를 포함한 센터운영비(프로그램 지원비 별도)는 국비 70%, 시비 30% 규모로 각각 7000만 원(남동구 전액 시비)밖에 안 된다. 3명 이상 간사를 두고 있는 센터의 특성상 열악한 근로환경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민간위탁의 경우 관리자에 대한 활동비 등을 지원하려면 임금을 줄여야 하는 악순환도 예상된다.익명을 요구한 한 센터 관계자는 “위탁계약을 맺고 있는 센터의 특성상 고용안정은 꿈도 꿀 수 없다”고 말했다.  (...........중략) 

오늘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즐겁고 활기찬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